'의원 끌어내라' 두고 공방…곽종근 “정확히 지시” vs 尹 “상식에

파이낸셜뉴스

2025.02.06 17: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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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尹, 문 부수고 들어가 인원을 끄집어내라 지시"
尹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지시...'인원'이란 말 쓴 적도 없어"
김현태 "곽종근으로부터 150명 넘으면 안 된다 지시 받아"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해당 지시를 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지만, 윤 대통령은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다"며 “상식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곽종근 “尹, 문 부수고 인원 끄집어내라 지시”

곽 전 사령관은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데리고 나오라고 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맞냐"는 국회 측의 질문에 "정확히 맞다"고 답했다. 다만 증인 신문 과정에서 '지시 당시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정확히 지칭했냐' 묻자 ‘의원’이 아니라 ‘인원’이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리하면 윤 대통령이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곽 전 사령관의 주장이다. 당시 본관 안에 (작전 중인) 요원들도 없었고 의결 정족수도 거론됐기에 '인원'을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로 이해했다는 것이다.

반면, 윤 대통령은 ‘인원’이라는 말도 사용한 적이 없다며 곽 전 의원의 증언을 정면 반박했다. 발언권을 얻은 윤 대통령은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표현을 놔두고.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당시 국회 본관 안에 작전을 수행 중인 요원은 15명밖에 없었는데 150명이 넘는 의원들과 보좌진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펼쳤다. 윤 대통령은 "사령관 입장에서 저나 장관이 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면 우리 병력으로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지시를 했다면, 지시를 받았을 때 아무 말 없이 수긍하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논리다.

김현태 707특임단장,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들어"

김현태 육군 707특수임무단장도 증언대에 서 계엄 당시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150명이 되면 안 되는데 못 들어가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150명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족수다.

김 단장은 당시 150명이 ‘국회의원’을 지칭하는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150명을 누구로 이해했는가, 의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냐”는 국회 측 질문에 "당시 상황이 굉장히 치열했다"며 "깊이 생각하지 않았고 당시에는 150명이 국회의원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 단장이 이끄는 707특임단은 특수전사령부 예하의 최정예 부대로, 계엄 당시 국회 진입을 시도한 부대다.

김 단장이 곽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는 관계라는 점에서, 곽 전 사령관의 지시 배경에 대한 의문도 나왔다. 곽 전 사령관과 김 단장은 이날 공통적으로 계엄 선포 이후 국회 진입이 난관에 부딪히자 ‘테이저건’, ‘공포탄’ 등의 사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이 김 단장에게 이 같은 방안의 가능성을 묻자 김 단장이 “제한된다”고 답했다는 것이 두 사람의 일치된 증언이다. 이를 두고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곽 전 사령관을 향해 “당시 공포탄이나 테이저건이라도 쏴야 하나 이런 것은 증인 생각이고 대통령의 지시는 아닌가”라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제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어 “아무 지시도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증인이 이 생각을 한 것은 아니지 않나”는 김 재판관의 질의에 곽 전 사령관은 “네”라고 말했다.

헌재는 오는 11일 7차 변론기일을 열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간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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