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한주' 이미 중반 지나간 尹탄핵심판 선고....4월 넘어가나

파이낸셜뉴스

2025.03.26 07: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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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운명의 한주’로 인식됐던 이번 주가 중반으로 접어들었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언급은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26일까지 헌재가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헌재는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할 예정이다. 평의에서 결론이 도출되면 선고 시점을 정한 뒤 선고일을 발표하게 된다.

이 경우 오는 28일로 선고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선고 준비에 최소한 이틀이 필요하고, 내용에 대한 보안 유지를 위해 선고일 지정과 실제 선고 사이 시간적 간격을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어서다.

같은 이유로 이날 업무시간 종료 시까지 선고일을 발표하지 못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빨라도 다음 주에나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주말 사이 보안 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고가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법조계는 내다본다.

선고가 늦어지는 배경을 두고 다양한 추측이 나온다. 재판관들이 사건의 쟁점에 관해 이견을 보인다는 추측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우세하다.

헌재 심리가 길어지면서 정치·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유지되고 사회 전반의 피로감도 짙어진 만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어떤 결론이든 헌재가 신속히 심판을 선고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으로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재판관들이 충분한 심리를 통해 사건을 매듭지을 수 있도록 차분히 결론을 기다려야 한다는 견해도 만만찮다.

현직 재판관 8명 중 임기종료가 가장 가까운 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다. 두 재판관의 임기는 4월 18일 종료된다. 두 사람이 퇴임하면 현직 재판관이 6인으로 줄기 때문에 늦어도 그전에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부에선 문·이 재판관이 퇴임한 뒤 다시 9인 완전체가 될 때까지 무기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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