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건' 집중하는 검찰 특수부, "가뜩이나 경제 어려운데..."

파이낸셜뉴스

2025.03.26 15: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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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수사부, '부당대출 의혹' 등 경제 사건 집중
"총장의 형사부 강화 기조에 따른 것"

[파이낸셜뉴스] 한동안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부정부패 등 사건에 주력했던 서울중앙지검의 특별수사 부서가 경제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형사부 강화 기조 맞춰 민생 사건에 에너지를 쏟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지나친 경제 옥죄기 수사는 오히려 기업인의 활동을 움츠러들게 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최근 신한은행 직원 A씨가 위조 사문서 등을 이용해 은행원 출신 사업가 B씨의 대출을 도운 의혹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전날 해당 의혹과 관련해 서울 여의도에 있는 신한은행 지점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서는 최근 경제 관련 사건들을 수사하고 있다. 반부패수사3부는 김원규 LS증권 대표를 전직 임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유용을 방조한 혐의로 지난달 7일 불구속 기소했다.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도 지난 17일 IBK기업은행에서 퇴직한 직원이 현재 근무 중인 직원과 짜고 부동산 담보가치를 부풀려 부당대출 등을 받은 혐의로 서울과 인천에 있는 대출담당자 및 차주 관련 업체 2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반부패수사부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을 주로 다뤄왔다. 대표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포함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등이 모두 반부패수사부서 작품이다.

법조계에서는 심 총장의 형사부 강화 기조에 따라 전국 최대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방향도 경제와 민생 사건을 향하게 된 것으로 본다.

심 총장은 지난해 9월 취임식에서 "민생범죄의 최전선에 있는 일선 형사부의 인력, 조직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민생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검찰 형사부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특별수사 부서들이 경제 및 민생 사건에 집중하는 건 심 총장의 형사부 강화 기조에 맞추는 것"이라며 "그동안 일반 형사사건이 지연되는 문제가 심각했는데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기업인의 걱정은 커질 수밖에 없다. 위법한 행위에 대한 수사는 필요하지만,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압수수색과 소환 등 강도 높은 수사는 기업 현장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토로다. 또 특수부의 수사가 강화될 경우 기업인들은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신규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전체 국가 경제의 투자와 고용 확대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견해도 존재한다.

역사적으로도 국내 굴지의 대기업은 모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에서 겨냥해 왔다. 경영권 승계 의혹, 횡령, 배임, 뇌물공여, 갑질, 탈세,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부당지원 의혹 등 혐의도 다양했다.

재계 관계자는 "미국발 리스크가 상당한 현 시점에선 기업인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지나친 사법 리스크는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고 지적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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