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을 8차례 때려 얼굴뼈를 골절"30대 집착남, 여자친구 무차별 폭행 혐의로 징역형 선고

indinews

2023.09.25 20:00:05

조회 207 추천 1 댓글 6

온라인커뮤니티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사진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A씨에게는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형량 결정은 A씨의 반성과 교화 가능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폭행 사건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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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6일 오전 4시25분쯤, 광주 광산구의 길거리에서 A씨는 여자친구인 B씨의 얼굴을 8차례 때려 얼굴뼈를 골절시키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지 않는 B씨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만났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후 피해자의 발언에서 "집착남"이라는 표현을 듣고 격분하여 폭행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또한 평소에도 피해자의 노출이 있는 옷차림과 휴대전화를 검사하는 등 피해자를 구속해오는 행동을 반복하였습니다.

판사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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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정 부장판사는 이같은 데이트 폭력은 특수한 관계 속에서 벌어지므로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며 사회적으로도 피해가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의 처음 형사 처벌,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점, 그리고 반성과 교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집행유예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데이트 폭력과 관련한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과 함께 교화와 반성을 통한 재사회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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