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무부 앞 거리서 집회 "신규 변호사 배출 줄여라"

파이낸셜뉴스

2025.04.14 16: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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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변호사 생계 위협…공공성 무너진 법률시장" 우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14일 오전 법무부가 소재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신규 변호사 수 감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대한변호사협회

[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신규 변호사 수는 1200명 이하가 적정하다며 변호사 수 감축을 강력 촉구했다.

변협은 14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변호사 배출 수를 줄일 것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김정욱 변협 회장을 비롯해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회장, 변협·서울변회 간부들과 일반 변호사 등 약 300명이 참가했다.

김 회장은 "1인당 월평균 수임 건수는 2008년 약 7건에서 2021년 기준 약 1건으로 급감했다"며 "과도한 수임 경쟁으로 공공성을 지닌 법률 시장이 상업적으로 변질되면서 의뢰인들의 민원과 변호사들의 징계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변협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대비 변호사 수는 법조체계가 유사한 일본과 비교해 약 2배, 인구 대비 인접 자격사 수는 약 6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 회장은 "변호사 업계 실상과 우리나라 총인구 및 인구 변동, 경제 규모와 막대한 인접 자격사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약 1200명 정도"라며 "법무부는 이러한 상황을 더는 외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20년차 변호사 김형준 변협 감사는 "높은 능력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배출하는 것이 본질이지, 낮은 자격을 갖춘 사람들 양산한들 누가 좋겠느냐"며 "변호사 수는 전혀 모자라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청년 변호사들의 어려운 현실도 강조됐다. '막 법조인의 길에 들어선 청년 변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정혁주 변협 대변인은 "공급과잉으로 인해 과도한 경쟁이 벌어졌고, 청년 변호사들은 생계를 위해 저가 수임을 감수하며 한달에 수십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양치기식 업무에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8년차 변호사 하서정 변협 수석대변인 역시 "서울 지역조차 월평균 신건 수가 1.1건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라며 "과도한 경쟁 속에서 변호사들은 박리다매식 수임에 내몰리고, 사건 하나에 들일 시간과 여력은 턱없이 부족해졌다"고 토로했다.

변협은 이날 집회에서 △변호사 배출 수를 결정하는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구성 시 변호사 위원 확대 △결원보충제 즉시 폐지 △법조 일원화 조속한 추진 등을 법무부에 요구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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