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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금 20% 보장"...주식투자 명목 4000만원 가로챈 50대男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4.15 14: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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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자료 구매 후 갚겠다" 속여
피해자 명의 카드로 300만원 넘게 결제
"죄질 나쁘고 실형 전과, 피해회복 안돼"



[파이낸셜뉴스] 주식 투자로 20%가 넘는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4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제1단독(김상우 부장판사)은 사기죄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58)에게 지난 3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권씨는 지난 2023년 11월 1일, 피해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과 3000만원을 각각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씨는 A씨에게 전화로 "친누나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며 "향후 20% 이상의 이익금을 줄 수 있다. 나를 믿고 투자를 해 달라"고 거짓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권씨는 주식투자로 돈을 벌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권씨는 피해자 명의 국민카드로 27회에 걸쳐 물품대금 230만2780원을 결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그는 본인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다며 "주식에 대한 자료를 위해 결제가 필요하다. (본인이) 주식투자를 수억씩 하는 사람이라 당신 명의 카드를 발급해 주면 카드값 정산 후 청구될 때 갚아 주겠다"고 A씨에게 거짓말했다. 그러나 권씨는 주식 관련 자료를 구매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에도 같은 카드로 현금서비스 70만원을 받는 등 총 300만27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범행 방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고 동종 범죄의 실형 전과가 있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동부지법 #사기 #주식투자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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