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촬영' 중국인 고교생, 간첩죄 적용 못한다고?

파이낸셜뉴스

2025.04.13 17:00:27

조회 7061 추천 33 댓글 35

현행법상 '적국'은 북한에 한정... 입법 공백

[파이낸셜뉴스]최근 10대 중국인 고등학생들이 한국 공군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 적발됐지만, 이들이 중국 정부와 연관돼 있다고 해도 현행법상 ‘간첩죄’ 적용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 제98조의 간첩죄 조항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적국'은 북한으로 한정된다. 바꿔 말해 중국 등 그 밖에 국가를 위해 간첩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간첩죄 처벌이 어렵다는 의미다.

이 같은 처벌 공백 때문에 수사당국은 이들에게 군사기지법을 우선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군사기지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등 수사당국은 최근 10대 후반의 중국 국적 청소년 2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 중이다.

지난달 18일 관광비자로 입국한 이들은 오산 공군기지 인근과 10전투비행단 인근에서 휴대전화와 DSLR(디지털 일안 반사식) 카메라로 이착륙하는 우리 군 전투기와 미군 전력 등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한 명은 중국 공안 소속 인사의 자녀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간첩죄에서 규정하는 '적국'의 범위를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꾸준히 발의됐지만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난 3월에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간첩죄 적용 대상을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확대하는 법안을 내놨다. 그러나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숨진 채 발견된 노래방 女사장, 옷은 멀쩡한데 "가슴에 큰…"▶ '하객만 800명' 조세호, 축의금 1위 유재석·GD 아니라…반전 ▶ '전 부인 사망' 3개월만에 18세 연하♥와 "임신 준비를…" 충격 ▶ 관저 떠나는 尹부부,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이 내건 현수막 보니…▶ 박나래, 주택 도난 사건 속앓이 "사라진 물건이…" 당혹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술 마시면 실수가 많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4/14	-	-
18289	'부축빼기 기승' 야간 전동차 순찰 강화…절도범죄 줄였다	파이낸셜뉴스	06:00	10	0
18288	'억대 금품수수 혐의' 전 이베스트투자증권 본부장 구속	파이낸셜뉴스	04.15	33	0
18287	[속보]'억대 금품수수 혐의' 이베스트투자증권 전 본부장 구속	파이낸셜뉴스	04.15	35	0
18286	망치로 유리창 부수고 주민 위협한 40대 여성,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	04.15	37	0
18285	'수표 쪼개기' 시도한 보이스피싱범, 은행원에 '덜미'	파이낸셜뉴스	04.15	32	0
18284	법무부, 사단법인 너머와 동포 지원 정책 간담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04.15	33	0
18283	'수억대 금품 수수 혐의' 이베스트투자증권 전 본부장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	04.15	35	0
18282	법무법인 세종, 알렉세이 스투카러브 러시아 변호사 영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4.15	40	0
18281	'정보 누락·딥페이크' 조심하세요...조기 대선 흑색선전 등 기승 우	파이낸셜뉴스	04.15	111	0
18280	"이익금 20% 보장"...주식투자 명목 4000만원 가로챈 50대男	파이낸셜뉴스	04.15	39	0
18279	민법 5%·상법 6% 법정이율 '합헌'…김형두 재판관은 '위헌' 의견	파이낸셜뉴스	04.15	38	0
18278	'강서구 오피스텔 살인' 40대, 1심서 징역 20년	파이낸셜뉴스	04.15	37	0
18277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LG家 장녀 부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04.15	39	0
18276	경찰, '방첩사 계엄문건' 사칭 메일' 北 소행 결론	파이낸셜뉴스	04.15	39	0
18275	공수처, '尹 석방 지휘' 혐의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 고발인 조사	파이낸셜뉴스	04.15	39	0
18274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소장, 대법서 징역 6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04.15	184	0
18273	[속보]'오송 참사 부실 제방' 현장소장 징역 6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04.15	38	0
18272	택시기사 부부 적극 신고로 보이스피싱 수거책 잡았다	파이낸셜뉴스	04.15	2155	3
18271	박성재 법무장관 "韓 대행, 행정부 몫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파이낸셜뉴스	04.14	79	0
18270	서울 관악구 재개발구역서 지반 균열…해당 구간 통제	파이낸셜뉴스	04.14	118	0
18269	[속보]또 지반침하, 이번엔 서울 관악구 삼성동 재개발구역…통제 중	파이낸셜뉴스	04.14	118	0
18268	회생법원 "오아시스, 티몬 인수예정자 선정"...6월 최종 결정	파이낸셜뉴스	04.14	74	0
18267	경찰, '쯔양 협박' 김세의 불송치 결정...검찰, 보완수사 요구	파이낸셜뉴스	04.14	74	0
18266	인권위 "육군 지휘관, 직장 내 괴롭힘 위험성 알리는 교육해야"	파이낸셜뉴스	04.14	67	0
18265	변협, 법무부 앞 거리서 집회 "신규 변호사 배출 줄여라"	파이낸셜뉴스	04.14	70	0
18264	법관대표회의 김예영 의장 연임…부의장에 이호산	파이낸셜뉴스	04.14	66	0
18263	'민간인' 尹 79분간 법정서 혐의 전면 부인..."메시지성 계엄,	파이낸셜뉴스	04.14	65	0
18262	[현장]'자연인' 尹 첫 공판기일..."윤 어게인" vs "내란수괴	파이낸셜뉴스	04.14	58	0
18261	주택법상 전체 신규가구 기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헌재 "합헌"	파이낸셜뉴스	04.14	58	0
18260	지방기능대회서 수형자 62명 입상…법무부 "취업 역량 강화"	파이낸셜뉴스	04.14	61	0
18259	尹, 법정서 직접 혐의 부인 "메시지성 계엄…군정실시·쿠데타와 달라"	파이낸셜뉴스	04.14	58	0
18258	경찰, 이철규 아들 등 4명 투약혐의 등 수사…장제원 사건, 수사결과	파이낸셜뉴스	04.14	63	0
18257	경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尹 "조사 필요"	파이낸셜뉴스	04.14	60	0
18256	경찰, 백혜련 의원에 '계란 투척' 피의자 입건	파이낸셜뉴스	04.14	60	0
18255	경찰, 박나래 자택 도난사건 피의자 검거…구속 수사 중	파이낸셜뉴스	04.14	62	0
18254	[속보]尹 모두진술서 "계엄 사전 모의, 코미디 같은 얘기...군정	파이낸셜뉴스	04.14	56	0
18253	경찰, 박나래 자택 절도사건 용의자 체포…공범 여부 수사	파이낸셜뉴스	04.14	62	0
18252	[속보]尹모두 발언 직접 진술 "내란죄 구성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04.14	58	0
18251	다양하고 복잡한 '직장 내 괴롭힘'…법무법인 태평양, 매뉴얼 발간[로	파이낸셜뉴스	04.14	55	0
18250	신숙희 대법관, 세계여성법관협회 아태 지역이사 선출	파이낸셜뉴스	04.14	55	0
18249	'어떤 먹잇감을 먼저 물고 뜯을까' 명태균 폭로전 예고	파이낸셜뉴스	04.14	52	0
18248	검사의 형집행 순서 변경으로 불이익…대법 "재량권 남용 아냐"	파이낸셜뉴스	04.14	53	0
18247	[속보]尹재판부 "법정 촬영 신청 늦어 불허...재신청시 다시 판단"	파이낸셜뉴스	04.14	52	0
18246	[속보]법정에 선 尹 "직업은 전직 대통령...국민참여재판 원치 않아	파이낸셜뉴스	04.14	50	0
18245	'민간인' 尹, 내란혐의 첫 정식재판 출석...피고인석 착석	파이낸셜뉴스	04.14	51	0
18244	[속보]'민간인' 尹 내란 재판 출석 완료...지하주차장 진입	파이낸셜뉴스	04.14	49	0
18243	'민간인' 尹 형사재판 오늘 시작...카메라 앞에 안 설듯	파이낸셜뉴스	04.14	61	0
18242	한덕수, 헌재 재판관 지명 논란…헌법소원·가처분 이번 주 결론 날까	파이낸셜뉴스	04.14	62	0
18241	4월인데 강원 산지 3곳 '대설주의보'…내일도 전국 비바람	파이낸셜뉴스	04.13	89	0
	'전투기 촬영' 중국인 고교생, 간첩죄 적용 못한다고? [35]	파이낸셜뉴스	04.13	7061	33
뉴스	츄, 넷플릭스 ‘폭싹 속았수다’ 보며 눈물…“나만 집 없어유”	디시트렌드	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