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불법 사이버 도박 사이트 해마다 느는데... 모니터링 7명 5

파이낸셜뉴스

2025.04.13 14:57:02

조회 101 추천 0 댓글 0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실, 방심위 자료 분석
불법 사이버 도박 5년간 38만3887건 심의
1억원도 안되는 모니터링 예산 4년째

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 사이버 도박이 활개를 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조치 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 서버를 두는 등 진화하는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방심위의 예산과 인력이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파이낸셜뉴스가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도박 관련 통신심의 및 제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방심위가 심의한 불법 도박 사이트 건수는 34만3887건으로, 이 중 접속차단이나 정보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은 28만8641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83.9%이기 때문에 심의 대상 10건 중 8건 이상은 부적절한 사이트라고 판단한 셈이다.

방심위는 이 가운데 대부분인 26만4649건(91.6%)의 접속 자체를 차단했다. 또 이용해지는 1만8753건(6.5%), 도박 정보 삭제는 5239건(1.8%) 등 조치했다.

방심위는 사행산업통합감동위원회와 스포츠토토코리아 등 유관기관의 신고가 들어오면 확인 절차를 거쳐 조치를 취한다.

문제는 방심위 조치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반면 방심위 조직은 수년째 크게 변동이 없다는 점이다. 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공백이 생겼던 지난 2021년을 제외하고 단순 비교하면 지난 2020년 5만2671건에서 지난해 8만5498건으로 약 62.3% 급증했다.

접속차단 대상 상당수는 소셜미디어(SNS)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다가 적발됐다. 플랫폼별로는 네이버 3816건, 미국의 이미지 공유형 SNS 핀터레스트 3305건, 구글(유튜브 포함) 853건, X(옛 트위터) 438건, 미국 마이크로블로그 기반의 텀블러 431건, 카카오 119건 등으로 분석됐다.

다만 국내 포털 사이트의 경우 2023년과 비교해 조치 건수가 급격히 줄었다. 네이버 관계자는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면서 선제적 조치를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반면 방심위 모니터링 예산은 지난 2020년 1억2380만원에서 2021년 8116만원으로 약 34.4% 감소했다. 2022년부터 다시 늘었으나 2024년에도 여전히 9334만원에 불과했다.

또 올해 기준 불법 도박 사이트 모니터링 요원은 7명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전문모니터링 요원은 2명뿐이다. 나머지는 일반 요원이다. 이들은 불법 콘텐츠를 조사·분석해 위원회에 보고하는 역할이다. 방심위는 2020년 11명에서 7명으로 줄인 후 복원하지 않고 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불법 도박 사이트 모니터링 조치에 대한 인력과 예산도 더 필요하다"며 "모니터링 조치는 사실 사후적인 부분이다. 국민이 건전하고 스트레스를 양지에서 풀 수 있도록 국가가 사전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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