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1000만원' 충북, 출생증가율 1위로 우뚝 무슨일?

나남뉴스

2023.07.05 00:35:05

조회 114 추천 0 댓글 1

지난 4일, 충청북도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충청북도에서 출생신고가 된 건수가 387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67)명 늘었다고 밝혔다.

현재 충청북도는 출생신고 증가율이 전국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9%(전년 대비 734명 감소)로 전국 14위를 기록했지만, 올해 들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는 전언이다.

이와 같은 현상이 생긴 이유를 충청북도 측은 '출산육아수당'의 효과라고 분석한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서 '출산육아수당 1000만원'을 약속했었다. 올해 1월 1일 이후에 충청북도에서 태어난 아기들은 5년동안 1000만원을 받는다.

2023년에 0세가 되는 아기들에게 300만원, 1살이 되면 100만원을, 2세~4세가 되면 매년 2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이었다. 2024년 출생아부터는 만1세 생일 100만원, 만2세~5세 200만원, 만6세 생일에 100만원을 지급한다.

박용식 충북도 인구정책팀장도 "충북의 출생신고는 몇 해 동안 전국 평균 이하였다. 출산육아수당을 도입한 올해부터 출생신고 증가율이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팀장은 "충북과 인접해 있는 대전이나 세종 등에서 출산육아수당을 받기 위해서 전입하고 있다. 또 출산을 주저하던 신혼부부가 출산을 결심하는 데 출산육아수당 지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기초자치단체 등에서 주는 양육수당과는 별개로 10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출생신고가 늘어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충북도는 출산육아수당 예산 246억원을 도와 시, 군이 4:6으로 나눠 부담한다.

충북도는 개발이 이뤄지는 지역인 청주, 충주, 제천, 증평 등 4곳에서 출생아 수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7개 농촌 자치단체는 여전히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남 강진군, 매달 60만원 7세까지=총 5,040만원 지급

한편 충청북도 외에도 전국의 지자체들이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충남 아산시와 부산시 북구는 셋째 아이 출산 시 1000만원을 지급한다. 전남 강진군은 아이 한 명당 만 7세가 될 때 까지 매달 60만원 씩 총 504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말에 '출산지원금이 지역 출산력이 미치는 영향 연구' 논문을 통해서 "수혜금액이 커질 수록 조기출생률과 합계 출산율 등이 대체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출산양육수당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들이 꼼꼼하게 검열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최근 신생아가 사라지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기에 출산양육수당 액수만을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충북시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1년 전보다 출생아 수가 줄었다고 한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42개월째 인구가 자연감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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