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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손목 절단됐는데 국가유공자 불허…판단 기준 적절한가 군복무 중 손목 절단, 국가유공자 불인정 판결• 40년 전 군 복무 중 손목 절단 사고를 당한 60대 남성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하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전문의의 상이등급 7급 판정에도 불구하고, 법원 감정의의 반대 의견과 국가유공자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 감정의의 판단이 개인 의뢰 의사 소견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며, 법 적용의 엄격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판결이었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방의 의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경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더 넓게 인정하는 것이 국가에 공헌한 국민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119/0002949247?type=series&cid=2000783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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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타다가 균형 잃고 차량에 흠집 조금 냈을 뿐인데, 4000만원+동승자 병원비 달라는 포르쉐 차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7.07 07:10:05
조회 118 추천 0 댓글 1


사진=나남뉴스


전동 킥보드를 타던 한 시민이 균형을 잃어 포르쉐 차량에 약간의 흠집을 내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차주로부터 수리비용 4000만원과 병원비용까지 청구받아 온라인 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보배드림이라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킥보드가 잠시 넘어졌는데 4000만원을 요구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었다. 글을 작성한 A씨는 포르쉐 박스터 차량에 작은 흠집을 내게 되어 차주로부터 4000만원을 청구받았으며,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누리꾼들에게 요청했다.

이 글에는 차량에 발생한 흠집과 관련된 사진 및 차주와의 문자 메시지가 함께 게시되었다. 차량의 흠집은 백미러 앞부분 옆에 발생한 것으로 보였다.

사고가 발생하자 A씨는 차주에게 즉시 사과를 표했지만, 차주는 "이 정도의 피해는 앞쪽 범퍼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걸 알고 계시죠?"라고 하면서 경찰에 사건을 신고했다고 한다.A씨는 "사고가 발생한 부분은 범퍼도 아니었고, 제 생각에는 교체할 정도의 피해도 아니라 도장만 다시 칠하면 될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이 도착한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차주는 경찰에게 "A씨가 킥보드를 타고 와서 내 차에 직접 던졌다"라며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

A씨는 이에 반박하며, 자신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한 기록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경찰도 이를 확인하였다.A씨는 "다음날 다시 차주에게 사과문자를 보내면서 원활한 합의를 권했다. 그러자 차주는 경찰서로 와서 합의하자고 했지만, 도착했을 때 차주는 이미 떠나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듣고 의도적으로 킥보드를 던진 것이 아니라 판단하여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그 후 A씨는 보험회사에도 진술을 하고 연락처를 받아 합의를 꾀했으나, 차주는 이를 거절했다. 차주는 연락도 받지 않고, 문자로 연락을 시도하자 믿기 어려운 대답을 했다.

A씨는 이러한 문자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그 정도의 흠집에 3000만~40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지, 게다가 병원비까지 요구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정차해 있는 차량에 균형을 잃은 킥보드가 떨어진 것인데, 어떻게 그로 인해 다칠 수 있을까"라며 "물론 제가 입힌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해야 하지만, 이는 상식적인 범위를 넘는 합의금 요구라고 생각한다. 얼마나 큰 견적서가 나올지 정말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글에는 수많은 네티즌들의 조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나남뉴스


누리꾼들은 "이건 확실히 당하는 상황이다. 별거 아닌 사고로 소송을 걸어봐도 불리하다", "경찰에 신고래라. 문자 대화 내용도 함께 제출하라", "킥보드로 그럼 차선 봉우리에 부딪히면 뼈가 부러지겠다", "병원비 청구는 진짜 극한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킥보드를 운전 중이 아니었다면, 일상생활에서의 배상책임보험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차주가 보낸 문자의 내용 중 대부분은 거짓이다. 재산 파괴는 고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 사건으로서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에서 동승자를 포함한 병원비 청구 내용은 차주가 적절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사기로 분류될 수 있다. 보험사기를 통해 보험금을 획득한 사람은 최대 10년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최근에 화제가 되었던 인천 인피니티 사건이 있다. 이미 고장난 사이드 미러에 아이의 실수를 덮어 씌워서 400만 원이 넘는 수리비를 요구했지만, 결국에는 사기죄로 검찰에 넘겨진 사건이다.

그때의 인피니티 차주는 개인정보가 전부 공개되고, 사이드미러가 고장났던 사실도 확인되자 결국 수리비를 받지 않고 사과하는 광경이 벌어졌다. 그러나 커뮤니티에서는 차주에게 불법 개조 등의 혐의가 있었다며 신고하였고, 결과적으로 인피니티 차주는 검찰에 넘겨졌다.



▶ 킥보드 타다가 균형 잃고 차량에 흠집 조금 냈을 뿐인데, 4000만원+동승자 병원비 달라는 포르쉐 차주▶ "그 당시 도핑 검사서 양성" 김연아 金 뺏은 소트니코바, 두번째 샘플에서 통과 된것▶ 제2의 허니버터칩? 농심 '먹태깡' 품절대란, 구매꿀팁 공유됐다▶ "보호자 때문에 문닫는다" 20년 경력 소아과 원장 폐원 심경 공개▶ 모친상에 출석인정 요구하자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며 거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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