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시작되는 새마을금고의 살생부 점검: 100곳 대상으로 특별 검사 진행 예정"

나남뉴스

2023.07.04 09: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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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나남뉴스

행정안전부는 12일부터 새마을금고 100곳에서 연체율 상승과 부실화 가능성을 이유로 한 달간의 강도 높은 특별 현장 감사와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지점의 합병 또는 폐쇄 등의 구조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에 인력 배치를 요청하였다.

3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행안부는 12일부터 전국 1294개 새마을금고 중에서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연체율이 높은 30개에 대한 특별 감사와, 70개에 대한 특별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특별 감사는 결과에 따라 경영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며, "70개의 특별 검토 대상 중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그것을 특별 감사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경영 개선 요구는 지점 합병이나 폐쇄 등의 구조 조정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관계자는 "주로 연체 부분을 검토하지만, 원금 회수가 불가능하며, 새마을금고가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구조 조정의 필요성을 함께 고려한다"라고 말하였다. 이어 "금고 측에서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특별 감사와 검토 기간을 대략 5주로 설정하였으며, 철저한 진단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에 인력을 요청하였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금고나 중앙회의 감사를 위해 필요할 경우, 금융감독원장과 예금보험공사 사장에게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 주 중에 얼마나 많은 인력을 파견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계획이며, 다음 주에는 특별 검사가 시작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감독과 검사의 필요성이 있으면 우리는 도움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검사 인력이 충분하지 않더라도"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연체율 같은 특정 경영 문제를 이유로 다른 기관의 도움을 받아 내부 검사를 시작하는 것은 최근 들어 사실상 처음이다. 행안부는 일반적으로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대한 정기적인 종합 검사를 실시하며 일부 금고에 대한 합동 검사도 수행하지만, 이번 현장 검사는 그와 별개로 실시된다.

새마을금고의 최근 위기상황

사진=새마을금고홈페이지

새마을금고는 최근 위기가 도래했다는 보고가 많다. 올해 1분기 새마을금고의 총 대출 연체율은 5.34%로, 같은 기간에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연체율인 2.42%의 두 배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말에 비해 1.75%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며, 상반기 연체율은 6.4%까지 급증했다는 초기 추정치다.

또한, 자금 유출도 두 달 동안 계속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예금 잔액은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258조2811억원으로, 이는 전달 대비 1.5%인 3조8616억원 감소한 수치다. 지난 2월 말 기준 예금 잔액인 265조2700억원에 비교하면, 약 2.7%인 6조9889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2개월 동안 약 7조원의 자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는 "5월부터 예금잔액이 회복되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연체율은 대출 기준 강화, 연체 사업장 집중 관리 등을 통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6월 말 예금잔액은 259조5000억원이다.

이 사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한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이번 검사의 주요 목적은 단순히 연체율 증가를 막거나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것을 넘어서, 부실화된 금고의 구조조정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한편으로, 지난해 12월 기준 새마을금고의 총자산은 284조1000억원이며, 총 거래자 수는 2262만명이다. 전국 1294개 새마을금고의 총 직원 수는 2만964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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