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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값 부담하겠다" 금융위원장이 꺼내든 '지분형 주담대' 전망 분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4.12 21:50:05
조회 214 추천 1 댓글 0


사진=나남뉴스


금융당국에서 주택 접근성을 높이고 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분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회심의 카드로 내놓았다.

이날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에서는 오는 6월까지 '지분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내놓기 위해 각 유관기관 간의 막바지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융위원회, 주택금융공사, 한국은행 등에서는 실무회의를 여러 차례 거치며 제도의 윤곽을 갖춰나가고 있다.

통상적으로 주택 구매자는 자신이 가진 자본과 은행 주담대, 신용대출 등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게 된다. 그러나 집값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빌리는 돈이 많아지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인해 '내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닥치게 된다.


사진=SBS뉴스


DSR이란 연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최근 은행에서는 원리금 상환 비율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규모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에서는 무주택자, 청년 등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가계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분형 주담대'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책 초기에는 주택금융공사의 지분 투자로 시작되며, 제도가 안정화되면 민간투자 참여도 허가할 계획이다.

결국 지분형 모기지를 통해 구매자 지분 50%, 주택금융공사의 지분 50%가 더해져 구매자 입장에서는 지분이 감소한 만큼 적은 금액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주택 소유 지분이 100%가 아니라는 단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주택 가격 관리가 쉬워지기에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분형 주담대 성공한다면 '월세' 수요 많아질 것


사진=SBS뉴스


만약 집값이 오르면 시세차익은 지분대로 이뤄지게 된다. 주택 가격이 오르면 보유 지분에 따라 차주와 주금공이 이익을 얻게 되고, 반대로 집값이 하락하면 후순위로 들어간 주금공이 손실을 떠안게 되는 구조다. 

다만 주택 구매자의 부담을 떠받치는 주금공의 재원 마련이 정책의 걸림돌이다. 현재 금융당국에서는 정부의 재정 도움 없이 주금공 자체 재원으로 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다가오는 시범사업에서는 주금공이 지분투자를 할 예정이지만, 본사업으로 넘어갈 경우 민간투자자를 참여시켜 자금을 끌어올 계획이다. 궁극적으로 주택금융을 시장 자율에 맡긴다는 생각이다.

아직 시범사업 지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주택구입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분형 모기지 사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지분형 주담대가 성공한다면 향후 한국 주택금융의 패러다임은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적은 자기자본으로도 집을 구매할 수 있으므로 전세에 대한 수요는 떨어질 것으로 보이며 지분형 모기지를 통해 월세 추세로 전환된다는 분석이다.



▶ "정부가 집값 부담하겠다" 금융위원장이 꺼내든 '지분형 주담대' 전망 분석▶ "이제 미국도 끝물" 월가 기관 투자자들, 美 국채 버리고 '이곳' 투자 전망▶ "유가 급락에 약세 이어질듯" 주유소 기름값 9주 연속 하락…▶ "10만원 저축하면 1080만원 지급" 희망저축계좌Ⅱ가입자 모집하는 이곳▶ "우리 물 훔쳐가" vs "가뭄탓 부족"…美·멕시코 또 '물빚'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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