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이 없었다." 우크라 미녀 가수가 SNS 하다가 감옥에 갈뻔한 이유

나남뉴스

2023.07.09 16: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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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나남뉴스

우크라이나의 대표적인 여성 가수가 지난 5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대규모 공격했을 때,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패트리엇의 위치를 노출시킨 혐의로 기소되었다.

패트리엇은 미국이 개발한 고가의 요격 미사일 시스템으로, 단거리 탄도 미사일, 최신 항공기, 그리고 순항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지대공 미사일이다. 이는 작년 2월 24일 전쟁 시작 이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가장 고급 무기 중 하나로 간주된다. 지난 5월 16일에 러시아의 키이우 대공습으로 파괴되었다.

우크라이나 언론인 더뉴보이스우크라이나는 6일(현지시간) 키이우 드니프로브스키 지방법원이 유명 가수이자 블로거인 이나 보로노바에게 이 같은 혐의로 5년짜리 감옥형을 선고했으나, 결국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석방되었다고 보도했다.

보로노바는 13만 9000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이다. 그녀는 지난 5월, 자신의 아파트에서 찍은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엇 방어 작전 영상을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업로드했다. 이때 그녀는 자신의 아파트 이름을 태그로 붙여 패트리엇의 위치를 공개했다.

이후 인터넷 사용자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그녀는 영상을 삭제했으나, 이미 해당 영상이 텔레그램을 포함한 러시아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져 있었다. 우크라이나의 인터넷 사용자들은 "러시아가 온라인 카메라로 키이우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멍청이가 방어 작전 동영상에 위치를 표시해 SNS에 올리냐"고 비난했다.

보로노바는 이후 사과 동영상을 게시했다. 그녀는 "아이들과 집에 있을 때 동영상을 올렸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다"며 "몇 분 만에 바로 영상을 삭제했지만, 영상이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사진=켄바

대한민국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저지르면, '국가보안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해당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7조인 '국가보호의무'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 대한 비밀정보의 누설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한, 해당 영상을 온라인상에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개인의 위치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방에 관련된 중요 정보를 누설하고,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그 처벌은 벌금, 징역, 혹은 이 두 가지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안은 그 상황의 세부적인 사실과 법률적인 쟁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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