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다리 절단" 피해보상 노력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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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다리 절단" 피해보상 노력도 없어

나남뉴스

2023.07.10 14:05:05

조회 77 추천 0 댓글 0

사진=나남뉴스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숙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던 환경미화원의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일으킨 A씨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측은 환경미화원이 폐기물 수거차량의 후미 발판에 탑승한 점 역시 피해를 키운 원인이 있다고 판결했다.

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자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숙취 상태로 원주시 태장동 도로 위에서 승용자를 운전하다 폐기물을 수거하여 압착하는 5.8t 압착진개차 뒷부분을 들이받으며 환경미화원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폐기물 수거를 위해 차량 후미 발판에 탑승했던 B씨(34)는 A씨의 차량으로 인해 충격을 받아 우측 발을 절단하는 중상을 입었다. 그 외 다른 직원 C씨(27)는 다행히 A씨의 차량을 피하여 큰 부상은 없었다고 전해졌다.

5차례 이상 동종전력.. 상습적이었나

사진=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이에 박현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최소 5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고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 2명이 폐기물 수거 차량 후미 발판에 탑승해 이동하는 위험한 작업 방식도 피해 확대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숙취 운전을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안전 작업 가이드'를 살펴보면 청소 차량의 차량 후미 또는 적재함에 탑승해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환경미화원 산업재해에 대한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15∼2017년 3년간 산재를 당한 환경미화원은 1,822명이며 이 중 약 10%에 미치는 18명이 사망했다.

이 중 50대 이상 고령자는 1,123명으로, 61.6%를 차지했다. 산재는 주말이 끝난 후 첫 작업일인 월요일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오전 5∼10시 시간대의 빈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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