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산불 내면 손해배상 모두 책임진다?" 법원 판결문 보니... '충격'

나남뉴스 갤러리

1/3

글씨 쓰는법도 학원에서 배운다는 요즘 아이들 작성자 : ㅇㅇ

"대형 산불 내면 손해배상 모두 책임진다?" 법원 판결문 보니... '충격'

나남뉴스

2025.03.28 12:55:03

조회 9087 추천 10 댓글 24

대형 산불 내면 손해배상 모두 책임진다?[연합뉴스]

영남권을 덮친 동시다발적 산불이 수일째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면서 화재를 낸 가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발화 원인은 경북 의성에서 묘지를 정리하던 성묘객의 실수, 경남 산청에서 잡초 제거 중 예초기에서 튄 불씨, 울산 울주에서 용접 작업 중 튄 불씨 등 개인의 과실에 의한 '실화'(失火)로 추정된다.

현행 산림보호법은 고의로 불을 낸 방화범뿐만 아니라 실화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 그렇다면 이런 대형 산불을 낸 사람이 현실적으로 전액을 손해배상할 수 있을까. 이를 두고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액과 복구 비용을 실제로 배상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형 산불 내면 손해배상 모두 책임진다?[연합뉴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이번 산불을 일으킨 실화자들은 불이 번지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

산불이 장기간 이어져 인적·물적 피해가 누적된 만큼 손해배상의 범위도 넓을 수밖에 없다. 청구 주체도 정부·지자체 등 국가와 이재민을 포함한 민간인까지 다양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산림과 농지, 주택, 상가 등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사망자·부상자에 대한 인명 피해, 이재민의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등도 배상 범위에 포함된다.

진화 작업에 동원된 소방 인력, 장비, 헬기 등의 운용 비용과 기타 공공 자원의 투입 비용도 실화자에게 청구될 수 있다.

이번 산불로 전소된 의성 고운사 소재 연수전, 가운루 등 국가 지정 보물이 문화재 보험에 가입돼있다면 보험사가 실화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

관계 당국은 산불이 완전히 진화된 후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할 예정이다.

2019년 4월 발생한 강원 고성·강릉·인제 산불은 산림 2천872ha(헥타르)를 태우고 1천289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켜 2천518억원의 피해액을 기록했다. 이번 영남권 산불 피해액 역시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화자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측의 산출 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배상액은 법원이 감정·심리를 통해 결정한다.

실제 받는 배상금은 적어…배상액 감경 요인 때문

대형 산불 내면 손해배상 모두 책임진다?[연합뉴스]

실화자들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실제 국가나 개인이 받게 될 금액은 미미할 가능성이 높다.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물건이 멸실된 경우 멸실 당시의 시가를, 훼손됐을 때는 수리 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따진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보다 법원이 산정하는 손해액이 일반적으로 낮다.

또 민법은 제765조(배상액의 경감청구)에서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배상으로 인해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손해배상액을 줄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은 약간만 주의한다면 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고의에 가깝게 부주의한 상태'를 뜻한다.

즉 실화자들이 최초 산불의 원인이 된 행동을 한 시점에서 이런 피해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초기에 진화를 위해 노력을 했는지 등에 따라 감경될 여지가 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이들이 화재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결과론적으로 발생한 모든 피해를 부담할 수는 없다"며 "당시 바람이 거세게 불고 좋지 않은 기상 조건으로 불이 확산한 것으로 조사되면 과실상계 과정에서 (배상액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9년 강원 대형 산불, 국가 소송도 27억원만 인정

대형 산불 내면 손해배상 모두 책임진다?[연합뉴스]

2019년 12월 전남 화순군 야산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로 번져 수목 638그루를 태운 남성은 임야 소유주로부터 1억3천400만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당했지만, 항소심에서 1천260만원만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같은 해 4월 강원 고성·속초 일대에서 전신주에서 튄 불꽃으로 대형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한국전력공사(한전)의 배상 책임은 제한적이었다.

법원은 한전의 전신주 관리 부실 등으로 산불이 발생한 점은 인정했으나, 강풍 등 자연력과 지형이 불길 확산에 큰 영향을 미쳐 모든 배상 청구액을 부담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정부와 지자체는 한전에 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을 마친 현재까지 27억원의 배상 책임만을 인정받았다. 이재민은 피해 감정액의 60%인 87억원과 지연손해금만이 인정됐다.

법원은 관련 판결문에서 "산불 발생 지역은 풍속이 빨라지는 구간이었고, 산불이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급속하고 광범위하게 확산한 원인 중에는 불에 붙기 쉬운 침엽수림이 인근 산간에 다수 있었고, 당시 건조주의보가 발효돼 삼림이 건조한 상태였으며 야간에 산불이 발생하는 등 진화에 차질을 빚은 원인도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번 영남권 화재는 법원에서 배상액이 감경되더라도 실화자들이 배상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판결이 나더라도 배상명령을 이행하지 못 한 채 답보하거나 회생 또는 파산 신청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실제 피해 복구 비용과 보상은 재난지원금과 국비 등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형 산불 내면 손해배상 모두 책임진다?" 법원 판결문 보니... '충격'▶ "생필품 최대 50% 할인" 이마트, 미리 만나는 '랜더스 쇼핑 페스타'▶ "건보료 안매겨 '특혜' 논란" 공무원 복지포인트 5조 2천억, 무슨 일?▶ "최대 1천 200만원 지원" 서울시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비용 참여가구 모집 ▶ "한국인은 출입금지" 일본, 한국 관광객 비매너에 결국... '글로벌 에티켓 지켜야'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4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술 마시면 실수가 많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4/14	-	-
12449	"드디어 1호선 뚫린다" 지하철 개통에 '수도권 역세권' 편입 부동산 들썩 전망	나남뉴스	04.18	97	0
12448	"올해 제일 유망해" 암호화폐 전문가들이 뽑은 '이 코인' 장기 전망 분석	나남뉴스	04.18	78	0
12447	"여기서 더 오르나" 경제 전문가, 40% 수익률 찍은 '이 종목' 반등 전망 분석	나남뉴스	04.18	102	0
12446	"현금 보유가 최고" 간 크게 '레버리지 ETF' 투자한 서학개미, 원금 60% 날렸다 [9]	나남뉴스	04.18	5572	6
12445	"대선 전에 재미 좀 보자" 정치 테마주 수익률 882% 상승... 대체 언제까지?	나남뉴스	04.18	95	0
12444	"파월 하루빨리 해임돼야" 트럼프, 금리인하 요구... 연준 '엉망진창 보고서' 비난	나남뉴스	04.18	88	0
12443	"치료제도, 백신도 없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 환자 올해 첫 발생 [7]	나남뉴스	04.18	6331	5
12442	"울산~울릉도 비행기로 오간다" 이르면 2027년 말 취항 전망	나남뉴스	04.18	79	0
12441	"거실에 있는 中 TV, 당신이 지불한 가격의 제품이 아닐수 있다" [12]	나남뉴스	04.18	5989	15
12440	"소득·자산 안 따져요" 빌라 전세임대 5천가구 나온다	나남뉴스	04.18	111	0
12439	"코로나때보다 더 가팔라" 월가 전문가들 S&P500 전망치 낮춰…	나남뉴스	04.18	88	0
12438	"음주 운전 이유 대체 뭐야?" 설문 조사했더니... 충격 결과	나남뉴스	04.18	82	0
12437	"국내 담배 판매량 2년 연속 감소" 전자담배 비중 18%로 상승	나남뉴스	04.18	58	0
12436	"병용 항암 치료 때 기존 항암제 건강보험 혜택 유지된다"	나남뉴스	04.18	51	0
12435	"내달 미국서 가격인상" '버킨백' 에르메스도 관세에 손 들었다	나남뉴스	04.18	57	0
12434	"어린이·청소년 '봄 독감' 기승" B형 독감 중심으로 5주째 증가	나남뉴스	04.18	49	0
12433	"그렇게 아니라고 하더니" 전부인 친언니 추행한 남성 방송인, 실형 근황	나남뉴스	04.17	123	0
12432	"여름까지 50% 폭락할 것" 美 유명 경제학자, 충격적인 주식 전망 경고	나남뉴스	04.17	154	0
12431	"나만 이재명 이길 수 있어" 자신감 넘치는 안철수 관련주 '상승' 전망 분석	나남뉴스	04.17	116	0
12430	"조용하게 반등 시작" 질주 시작한 '이차전지 관련주' 불기둥 전망 분석	나남뉴스	04.17	131	0
12429	"65세 이상 비행기값 50% 할인" 이스타항공, '여행가효(孝)' 예약 방법은? [8]	나남뉴스	04.17	5950	4
12428	"5월에는 내릴까?" 한은, 美관세충격에도 금리동결... 경기·성장 우려 커져	나남뉴스	04.17	119	0
12427	"관세로 물가↑·성장↓" 파월, 연준 양대 목표 달성 힘들 수도...	나남뉴스	04.17	119	0
12426	"청년여성 첨단산업 진출 돕는다…" 워킹맘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1]	나남뉴스	04.17	151	0
12425	"소비자 만족·신뢰 제고 노력" '착한가격업소' 1만곳 돌파…	나남뉴스	04.17	114	0
12424	"미국 자동차 가격 5월이 마지노선?" 포드, 올 여름 인상	나남뉴스	04.17	116	0
12423	"25일부터 가격인상" 쉬인·테무, 美소액소포 '관세폭탄' 예고에 결국	나남뉴스	04.17	115	0
12422	"이달 말까지 할인" CJ온스타일, 황금연휴 낀 가정의달 '선물페스타' 기획전	나남뉴스	04.17	114	0
12421	"관세전쟁 속 '진짜 금값' 된 금값…" 국제 현물가격 사상 최고치	나남뉴스	04.17	115	0
12420	"40년만의 최악 기록" 달러 가치 올들어 8% 넘게 폭락해	나남뉴스	04.17	117	0
12419	"주가 100만원 눈앞에" 삼양식품, 시가총액 7조원 넘었다	나남뉴스	04.17	107	0
12418	"1인당구매액·재구매율 모두 1위" 쿠팡으로 쏠리는 온라인쇼핑... 왜? [28]	나남뉴스	04.17	6775	4
12417	"이 종목 매우 유망하다" 유명 경제분석가, 이재명 테마주 '30억' 투자 분석	나남뉴스	04.16	181	0
12416	"서울 집값 계속 오른다" 부동산 전문가, 100% 일치된 의견 충격 전망	나남뉴스	04.16	230	0
12415	"서울도 아닌데 전세 10억" 전국에서 상승률 1위 기록한 경기도 '이 동네'	나남뉴스	04.16	197	1
12414	"앉은 자리서 2억" 전국민 참여 가능한 세종시 무순위 '줍줍' 청약 떴다	나남뉴스	04.16	208	0
12413	"미국 신뢰도 떨어져" '월가 황제' 다이먼, 트럼프 향한 맹렬한 비판... 무슨 일?	나남뉴스	04.16	182	0
12412	"거동 불편해져" 91세 이순재, 건강 악화로 시상식 불참... 대체 무슨 일? [28]	나남뉴스	04.16	7911	12
12411	"더 냈다가 못 돌려받은 건보료 환급금 327억" 3년 지나면 소멸	나남뉴스	04.16	176	0
12410	"사고 안나면 보험료 환급"…삼성화재, 원데이 차보험 특약 출시	나남뉴스	04.16	203	0
12409	"명품원가 이정도로 싸다"…관세전쟁속 중국발 틱톡 폭로전 확산 [20]	나남뉴스	04.16	7221	6
12408	"내달부터 파킹통장도 비교·추천" 온라인 예금중개 제도화	나남뉴스	04.16	161	0
12407	"디오메르 선크림 등 2종, 호르몬 영향 물질 한도 초과"	나남뉴스	04.16	160	0
12406	"올해는 부동산보다 금"…부자들, 불경기 안전자산에 눈 돌린다	나남뉴스	04.16	159	0
12405	"가족부양 위해 女도 일해야" 청장년 남성 68%, 6년전比 11%P↑	나남뉴스	04.16	169	0
12404	"정부, 내년 의대 모집인원 '3천58명 동결' 유력" 내일 발표할 듯 [3]	나남뉴스	04.16	240	0
12403	"잠잠해지나 했더니" 엔비디아발 악재…코스피 또 먹구름	나남뉴스	04.16	151	0
12402	"기존 상품과는 다르게" 토스뱅크, 내년 주담대 출시한다…	나남뉴스	04.16	137	0
12401	"이번엔 엔화 오를 차례" 서학개미도 '강세' 베팅 ETF 1조원 뭉칫돈 전망	나남뉴스	04.15	217	0
12400	"중국까지 무너지나" 유명 글로벌 투자은행, 中 증시 목표가 '하향' 전망	나남뉴스	04.15	218	0
뉴스	지소연, 난임 딛고 쌍둥이 엄마 된다…“♥송재희, 돈 많이 벌어야” 축하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