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야간모드

나남뉴스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개념글 리스트

1/3
이미지
레이 : 나고야를 다들 노잼 도시래요 작성자 : ㅇㅇ고정닉

갤러리 본문 영역

"영치금 압류도 어려워" 1억원 못받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3.22 20:35:04
조회 209 추천 0 댓글 0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1억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지만, 시스템상 영치금 압류조차 어려워 피해자는 현실적으로 배상을 받기 힘든 상황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부산지법은 피해자 김모씨가 가해자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재판부는 소송 과정에서 피고 이씨가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 주장을 인정하는 이른바 '자백 간주'로 판단하고 원고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했다.

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에도 피고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이를 집행하는 과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씨처럼 사건의 가해자가 교정시설에 복역하고 있을 경우 영치금을 압류할 수 있다.

수용자의 경우 의식주와 관련된 기본 생계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는 최저 생계비 이하 금액도 강제 집행할 수 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씨 역시 민사 판결 이후 관할 법원에 영치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해 압류 결정을 받았다.

이후 교정시설 내 영치금 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해 관련 절차를 물었는데,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다.

매번 담당자에게 전화해 수용번호를 말해야 영치금 잔액을 확인할 수 있고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 각종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팩스로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현재 법무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에서 영치금 잔액을 조회할 수 있지만 수용자가 지정한 민원인에게만 허용되며, 이씨처럼 수용자가 거부한 경우 공개가 차단된다.

영치금이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로 제한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김씨처럼 손해배상금이 클 경우 이와 같은 절차를 계속 밟아야 한다.

김씨는 "어차피 전액을 받지 못할 것을 알았지만, 영치금이 압류돼 범죄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현실을 알고 싶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한 것"이라며 "회복적 사법을 중요시하는 사회라는데 재판이 끝나면 정작 피해자에게 모든 부담이 안겨진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20년 동안 영치금을 묻기 위해 몇 통의 전화를 해야 하는지 두렵다"며 "영치금은 압류명령이 내려졌을 때 피해자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인 만큼 관련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가해자 이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은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



▶ "여자는 때려야 말 잘 들어"…고데기로 연인 고문한 20대 실형▶ "스트레스·수면부족 영향 커" 대상포진, '찌르고 타는 듯한 고통'▶ "일상 속 도서관으로 초대"…문체부, '오늘도서관가봄' 캠페인▶ "영치금 압류도 어려워" 1억원 못받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28억 사기쳤는데 징역 4년" 로맨스스캠 조직원 잡히긴 했는데...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개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술 마시면 실수가 많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4/14 - -
12449 "드디어 1호선 뚫린다" 지하철 개통에 '수도권 역세권' 편입 부동산 들썩 전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8 97 0
12448 "올해 제일 유망해" 암호화폐 전문가들이 뽑은 '이 코인' 장기 전망 분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8 78 0
12447 "여기서 더 오르나" 경제 전문가, 40% 수익률 찍은 '이 종목' 반등 전망 분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8 102 0
12446 "현금 보유가 최고" 간 크게 '레버리지 ETF' 투자한 서학개미, 원금 60% 날렸다 [9]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8 5572 6
12445 "대선 전에 재미 좀 보자" 정치 테마주 수익률 882% 상승... 대체 언제까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8 95 0
12444 "파월 하루빨리 해임돼야" 트럼프, 금리인하 요구... 연준 '엉망진창 보고서' 비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8 88 0
12443 "치료제도, 백신도 없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 환자 올해 첫 발생 [7]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8 6334 5
12442 "울산~울릉도 비행기로 오간다" 이르면 2027년 말 취항 전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8 79 0
12441 "거실에 있는 中 TV, 당신이 지불한 가격의 제품이 아닐수 있다" [1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8 5989 15
12440 "소득·자산 안 따져요" 빌라 전세임대 5천가구 나온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8 111 0
12439 "코로나때보다 더 가팔라" 월가 전문가들 S&P500 전망치 낮춰…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8 88 0
12438 "음주 운전 이유 대체 뭐야?" 설문 조사했더니... 충격 결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8 82 0
12437 "국내 담배 판매량 2년 연속 감소" 전자담배 비중 18%로 상승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8 58 0
12436 "병용 항암 치료 때 기존 항암제 건강보험 혜택 유지된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8 51 0
12435 "내달 미국서 가격인상" '버킨백' 에르메스도 관세에 손 들었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8 57 0
12434 "어린이·청소년 '봄 독감' 기승" B형 독감 중심으로 5주째 증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8 49 0
12433 "그렇게 아니라고 하더니" 전부인 친언니 추행한 남성 방송인, 실형 근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7 123 0
12432 "여름까지 50% 폭락할 것" 美 유명 경제학자, 충격적인 주식 전망 경고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7 154 0
12431 "나만 이재명 이길 수 있어" 자신감 넘치는 안철수 관련주 '상승' 전망 분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7 116 0
12430 "조용하게 반등 시작" 질주 시작한 '이차전지 관련주' 불기둥 전망 분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7 131 0
12429 "65세 이상 비행기값 50% 할인" 이스타항공, '여행가효(孝)' 예약 방법은? [8]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7 5950 4
12428 "5월에는 내릴까?" 한은, 美관세충격에도 금리동결... 경기·성장 우려 커져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7 119 0
12427 "관세로 물가↑·성장↓" 파월, 연준 양대 목표 달성 힘들 수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7 119 0
12426 "청년여성 첨단산업 진출 돕는다…" 워킹맘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7 151 0
12425 "소비자 만족·신뢰 제고 노력" '착한가격업소' 1만곳 돌파…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7 114 0
12424 "미국 자동차 가격 5월이 마지노선?" 포드, 올 여름 인상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7 116 0
12423 "25일부터 가격인상" 쉬인·테무, 美소액소포 '관세폭탄' 예고에 결국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7 115 0
12422 "이달 말까지 할인" CJ온스타일, 황금연휴 낀 가정의달 '선물페스타' 기획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7 114 0
12421 "관세전쟁 속 '진짜 금값' 된 금값…" 국제 현물가격 사상 최고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7 115 0
12420 "40년만의 최악 기록" 달러 가치 올들어 8% 넘게 폭락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7 117 0
12419 "주가 100만원 눈앞에" 삼양식품, 시가총액 7조원 넘었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7 107 0
12418 "1인당구매액·재구매율 모두 1위" 쿠팡으로 쏠리는 온라인쇼핑... 왜? [28]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7 6775 4
12417 "이 종목 매우 유망하다" 유명 경제분석가, 이재명 테마주 '30억' 투자 분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6 181 0
12416 "서울 집값 계속 오른다" 부동산 전문가, 100% 일치된 의견 충격 전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6 230 0
12415 "서울도 아닌데 전세 10억" 전국에서 상승률 1위 기록한 경기도 '이 동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6 197 1
12414 "앉은 자리서 2억" 전국민 참여 가능한 세종시 무순위 '줍줍' 청약 떴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6 208 0
12413 "미국 신뢰도 떨어져" '월가 황제' 다이먼, 트럼프 향한 맹렬한 비판... 무슨 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6 182 0
12412 "거동 불편해져" 91세 이순재, 건강 악화로 시상식 불참... 대체 무슨 일? [28]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6 7911 12
12411 "더 냈다가 못 돌려받은 건보료 환급금 327억" 3년 지나면 소멸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6 176 0
12410 "사고 안나면 보험료 환급"…삼성화재, 원데이 차보험 특약 출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6 203 0
12409 "명품원가 이정도로 싸다"…관세전쟁속 중국발 틱톡 폭로전 확산 [20]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6 7221 6
12408 "내달부터 파킹통장도 비교·추천" 온라인 예금중개 제도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6 161 0
12407 "디오메르 선크림 등 2종, 호르몬 영향 물질 한도 초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6 160 0
12406 "올해는 부동산보다 금"…부자들, 불경기 안전자산에 눈 돌린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6 159 0
12405 "가족부양 위해 女도 일해야" 청장년 남성 68%, 6년전比 11%P↑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6 169 0
12404 "정부, 내년 의대 모집인원 '3천58명 동결' 유력" 내일 발표할 듯 [3]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6 240 0
12403 "잠잠해지나 했더니" 엔비디아발 악재…코스피 또 먹구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6 151 0
12402 "기존 상품과는 다르게" 토스뱅크, 내년 주담대 출시한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6 137 0
12401 "이번엔 엔화 오를 차례" 서학개미도 '강세' 베팅 ETF 1조원 뭉칫돈 전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5 217 0
12400 "중국까지 무너지나" 유명 글로벌 투자은행, 中 증시 목표가 '하향' 전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5 218 0
뉴스 서이서, tvN ‘언슬전’서 새로운 도전... 응급실 지키는 전공의 디시트렌드 04.18
123456789101112131415다음끝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실전압축 2박 3일 도쿄 멕주 여행기 (극스압)
마지막으로 엄마 한번 보게 해주세요" 20대 남성의 간절한 사연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
“20억 빚으로 아내 유산, 이혼” 브라질 아들과 살고 있는 유승범은 누구?
‘7월 결혼’ 김지민 “♥김준호, 예민해졌다”…전세 보증금도 ‘반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