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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출산율에 기여…현금지원 비례해 계속 늘진 않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3.05 1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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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4일 연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6∼2030년) 수립을 위해 이번 달부터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저출산위는 지난달 25∼28일 서면으로 진행한 제9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우선 저출산위는 정부가 작년 6월 19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이 국민이 체감하는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매달 '일·가정 양립', '돌봄', '주거·결혼' 등 3대 분야 15대 핵심 성과지표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 고령층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고용·소득', '돌봄·주거', '실버 기술·산업' 등 3개 핵심 분야에 대한 실천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연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을 목표로 정부와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추진체계를 만들고 이달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고령층에 진입하는 향후 5년을 인구 문제 대응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돌봄과 주거, 이민 등 각 분야 전문가와 실수요자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적 추진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저출산위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위탁해 운영하는 인구정책평가센터가 양육지원사업과 현금성 지원사업에 대해 시행한 첫 심층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보육서비스의 경우 원아 수 감소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경험이 많은 교사 채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등 품질 저하 우려가 커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비용 및 공간 제약과 보육 수요 변동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영은 여전히 어려웠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서비스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했고, 수요자와 공급자의 선호 시간대 격차도 존재했다.

반면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등 중앙정부의 보편적 현금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금 효과를 분석한 결과 출산장려금이 합계출산율 증가에 일부 기여하는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현금 지원이 계속 늘더라도 출산율이 계속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지자체 간 현금지원이 경쟁적으로 늘어날 우려가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실제로 지자체의 현금성 지원은 2022년 7천79억원에서 2023년 8천527억원으로 20.5% 늘어났다.

이에 유사한 목적의 현금성 지원사업은 중앙과 지방, 광역과 기초지자체 간 상호연계하고 0∼1세에 집중된 현금지원을 연령별 양육비 지출패턴에 맞춰 조정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제안됐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양육지원 분야에 대해 시행한 첫 심층평가 결과를 예산당국과 관계부처에 전달해 향후 제도 개선방안에 반영되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일·가정 양립 지원 분야 등에 대해서도 심층평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출산장려금 출산율에 기여…현금지원 비례해 계속 늘진 않아"▶ "매월 50만원씩 6개월"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 프로그램 확대▶ "양육보조금 10% 인상" 서울시, 가정위탁아동 지원 확대▶ "서울시민 64%, 무임승차연령 상향 찬성" vs "노인에 부담전가"▶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금, 빠르면 이달 18일부터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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