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건 징역 5년 확정, 유족 "기습 공탁이 영

파이낸셜뉴스

2024.02.29 12:01:31

조회 189 추천 0 댓글 2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낮 시간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5년의 형을 확정했다. 피해자 유족은 "가해자가 대형 로펌 전관 출신을 선임했고, 기습 공탁까지 감행했었다"면서 "형사공탁제도는 가해자를 위한 잘못된 제도이니 바꿔달라"고 말했다.

2심서 7년→5년 감형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를 29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특가법상 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12월 2일 오후 4시 57분께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후문 앞 이면도로 스쿨존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교 3학년 B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그는 시속 11.8km로 좌전하다 사고를 냈다. 검찰은 A씨가 사고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한때 자신의 거주지 주차장으로 이동했다고 봤다.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시간 10여분 뒤 끝내 숨졌다. 1심은 "죄질과 범죄가 이뤄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고 후 주차장까지 이동 거리가 20~30m 정도로 비교적 짧은 점 △스스로 사고 현장으로 돌아오기까지 소요 시간이 45초인 점 △차량을 숨길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장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로 밝힌 점 △주변에 119 신고를 요청한 점 △음주측정에 응한 점 △뒤늦게나마 일부 구호조치를 한 점 등을 감안해 “도주치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징역 7년의 형은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무죄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고 양형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2심에선 오히려 A씨의 형을 깎아줬다. 항소심 법원은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를 상상적 경합관계로 봤다. 1개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가 적용될 때 죄명에서 가장 중한 것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양형기준에서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와 위험운전치사죄의 권고형 범위는 각각 2~5년이다.이에 따라 양형은 징역 5년으로 줄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하나의 운전행위로 한 번의 교통사고를 내 한 명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며 “이러한 경우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와 위험운전치사죄가 각각 성립하되,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형사공탁제도 바꿔달라", 유족의 분노

이날 피해자 유족은 대법원 선고가 나온 뒤 취재진에게 "재판 과정을 통해 오히려 더 큰 상처와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법원은 시대 요구를 반영하는 판결을 하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유족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기습 공탁도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유족은 "가해자가 대형 로펌 전관 부장판사 출신을 쓰고, 2심에서 선고 직전 기습적으로 공탁금을 걸기도 했다"면서 "모두 금전적 힘이 작용해 이런 판결이 나온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토로했다. 그는 "특히 공탁금은 가해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으로 본다"면서 "정말 잘못된 제도다.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배우 남친에 잠수 이별 당한 女 "관계 엄청했고, 신체 사진도.."▶ 무속인의 놀라운 사주풀이 "김고은, 연예인 안 됐으면.." 소름 ▶ 아파트에서 발견된 남녀 시신, 둘 관계 알고보니..▶ 실종된 유명 女모델, 냉장고에서 시신 발견.. 범인 알고보니 ▶ 음주운전 후 사라졌던 가수 리지 근황 "남들이.." 놀라운 반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2291156032119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술 마시면 실수가 많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4/14	-	-
18310	방첩사 과장 "국수본에 이재명·한동훈 등 체포 대상 말해" 법정 증언	파이낸셜뉴스	19:10	2	0
18309	돌곶이역 땅꺼짐 신고…싱크홀 아닌 '깊이5㎝ 도로파임'	파이낸셜뉴스	19:00	2	0
18308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헌재, 가처분 전원일치 인용	파이낸셜뉴스	18:48	5	0
18307	벽산그룹 3세 집유기간에 향정신성 약물 복용·운전했다가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18:43	4	0
18306	서울회생법원, 5월부터 사전 자율구조조정 도입..."K구조조정 새 모	파이낸셜뉴스	18:37	3	0
18305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유지…法 "이의신청 기각"	파이낸셜뉴스	18:08	6	0
18304	[속보]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	파이낸셜뉴스	18:06	7	0
18303	[현장] 세월호 참사 11주기, 전국 추모행렬…"더 관심 가져야"	파이낸셜뉴스	17:14	10	0
18302	[속보]법원, 뉴진스 이의신청 기각...'독자활동 금지' 유지	파이낸셜뉴스	17:11	11	0
18301	"범죄 피해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대검 적극 지원 [3]	파이낸셜뉴스	17:02	235	0
18300	수면 위로 부상하는 수사권 조정..."신중한 접근"	파이낸셜뉴스	16:54	10	0
18299	'韓 재판관 지명 가처분' 이번 주 결론 나올 듯…법조계 전망은	파이낸셜뉴스	15:54	12	0
18298	검찰, 신한자산신탁 등 압수수색..."직원 수억대 금품수수 혐의"	파이낸셜뉴스	15:34	11	0
18297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 유출' 공범 1명 구속…"증거 인멸·도주 우려	파이낸셜뉴스	14:49	47	0
18296	경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무상 지원…"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	파이낸셜뉴스	11:45	26	0
18295	경찰, '尹 체포저지' 대통령실·한남동 공관촌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1:25	26	0
18294	"마약류 확산 막아라"...6월까지 범정부 특별단속 실시	파이낸셜뉴스	11:22	38	0
18293	쯔양, 경찰출석했다가 조사 거부..."피해자 보호 의지 없어" [4]	파이낸셜뉴스	11:10	396	2
18292	[속보]경찰, 대통령실·한남동 공관촌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0:17	23	0
18291	'가세연 고소' 유튜버 쯔양 경찰 출석..."수십회 괴롭힘 지속"	파이낸셜뉴스	09:45	25	0
18290	'국회 난입 방조'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벌금 500만원 확정	파이낸셜뉴스	09:35	24	0
18289	'부축빼기 기승' 야간 전동차 순찰 강화…절도범죄 줄였다	파이낸셜뉴스	06:00	35	0
18288	'억대 금품수수 혐의' 전 이베스트투자증권 본부장 구속	파이낸셜뉴스	04.15	54	0
18287	[속보]'억대 금품수수 혐의' 이베스트투자증권 전 본부장 구속	파이낸셜뉴스	04.15	55	0
18286	망치로 유리창 부수고 주민 위협한 40대 여성,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	04.15	57	0
18285	'수표 쪼개기' 시도한 보이스피싱범, 은행원에 '덜미'	파이낸셜뉴스	04.15	50	0
18284	법무부, 사단법인 너머와 동포 지원 정책 간담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04.15	51	0
18283	'수억대 금품 수수 혐의' 이베스트투자증권 전 본부장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	04.15	51	0
18282	법무법인 세종, 알렉세이 스투카러브 러시아 변호사 영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4.15	57	0
18281	'정보 누락·딥페이크' 조심하세요...조기 대선 흑색선전 등 기승 우	파이낸셜뉴스	04.15	135	0
18280	"이익금 20% 보장"...주식투자 명목 4000만원 가로챈 50대男	파이낸셜뉴스	04.15	52	0
18279	민법 5%·상법 6% 법정이율 '합헌'…김형두 재판관은 '위헌' 의견	파이낸셜뉴스	04.15	50	0
18278	'강서구 오피스텔 살인' 40대, 1심서 징역 20년	파이낸셜뉴스	04.15	53	0
18277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LG家 장녀 부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04.15	52	0
18276	경찰, '방첩사 계엄문건' 사칭 메일' 北 소행 결론	파이낸셜뉴스	04.15	51	0
18275	공수처, '尹 석방 지휘' 혐의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 고발인 조사	파이낸셜뉴스	04.15	50	0
18274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소장, 대법서 징역 6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04.15	215	0
18273	[속보]'오송 참사 부실 제방' 현장소장 징역 6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04.15	48	0
18272	택시기사 부부 적극 신고로 보이스피싱 수거책 잡았다	파이낸셜뉴스	04.15	2168	3
18271	박성재 법무장관 "韓 대행, 행정부 몫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파이낸셜뉴스	04.14	88	0
18270	서울 관악구 재개발구역서 지반 균열…해당 구간 통제	파이낸셜뉴스	04.14	131	0
18269	[속보]또 지반침하, 이번엔 서울 관악구 삼성동 재개발구역…통제 중	파이낸셜뉴스	04.14	131	0
18268	회생법원 "오아시스, 티몬 인수예정자 선정"...6월 최종 결정	파이낸셜뉴스	04.14	83	0
18267	경찰, '쯔양 협박' 김세의 불송치 결정...검찰, 보완수사 요구	파이낸셜뉴스	04.14	83	0
18266	인권위 "육군 지휘관, 직장 내 괴롭힘 위험성 알리는 교육해야"	파이낸셜뉴스	04.14	77	0
18265	변협, 법무부 앞 거리서 집회 "신규 변호사 배출 줄여라"	파이낸셜뉴스	04.14	82	0
18264	법관대표회의 김예영 의장 연임…부의장에 이호산	파이낸셜뉴스	04.14	74	0
18263	'민간인' 尹 79분간 법정서 혐의 전면 부인..."메시지성 계엄,	파이낸셜뉴스	04.14	74	0
18262	[현장]'자연인' 尹 첫 공판기일..."윤 어게인" vs "내란수괴	파이낸셜뉴스	04.14	66	0
18261	주택법상 전체 신규가구 기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헌재 "합헌"	파이낸셜뉴스	04.14	66	0
뉴스	비행기서 만취 승객 난동 막은 남성…"나PD였다"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