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위로 부상하는 수사권 조정..."신중한 접근"

파이낸셜뉴스

2025.04.16 16: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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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대권 주자들 수사권 조정 예고

사진=이준석. 파이낸셜뉴스DB

[파이낸셜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 경선 주자들이 확정되고 공약들이 공개되면서 수사권 조정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쟁점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문제를 가장 먼저 꺼낸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다. 이 후보는 지난 15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수사기관끼리도 서로 견제해야 한다. 독점하면 안 된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역량 강화를 언급했다. 사실상 검찰 힘 빼기로 해석된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도 같은 날 경선캠프 비전 발표회에서 "모든 범죄 수사는 경찰에서 독립한 국가수사국에서 전담하도록 만들고, 검찰의 1차 수사권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경찰도 수사권이 없게 될 것. 변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 수사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국가수사국으로 모이면서 검경 모두 축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후보도 검찰 수사권 폐지 측면에선 이 후보와 견해가 같다. 다만 홍 후보는 경찰 대신 제3의 대안을 제시한 셈이다.

경선 주자들이 초반부터 수사권 조정을 언급한 것은 12·3 비상계엄 이후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 공수처, 경찰의 불협화음을 국민들이 재차 확인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시 이들 3곳은 각자의 권리를 내세우며, 수사를 진행했고, 이는 혼선으로 이어졌다. 오히려 피의자로 지목된 이들이 검·경·공수처의 수사권을 문제 삼아 조사를 거부하기도 했다.

홍 후보도 "이번 (비상계엄 선포) 수사를 할 때 공수처, 검경이 서로 관할권 싸움을 하지 않았나.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시점에서 수사권의 향방을 내다보긴 쉽지 않다. 다른 후보들의 공약이 나오지 않았고, 이들 기관 3곳의 입장도 극명하게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에 수사권 조정을 했었던 선례도 있다.

다만 어떤 식으로든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동연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이 후보와 큰 틀에서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2022년 4월 한 라디오에 출연, "검찰 개혁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검찰 개혁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뿐만 아니라 검찰 인사 독립이나 전관예우의 근절 이런 걸 통해서 확실하게 이뤄지는 것이어야 된다"고 피력했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경우 지난해 한 방송에서 "경찰에 수사권이 많이 넘어갔는데, 제대로 수사가 되는 게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다"며 검경 수사권 재조정을 언급했다.

또 김문수 같은 당 대선 경선 후보는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여 왔다.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윤 전 대통령을 수사했으며, 구속 체포 시간을 초과해 구속한 점을 이유로 제시했다.

법조계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자칫 논란만 발생하고, 결론을 내지 못하면 수사권을 놓고 여론이 또 분열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는 약 15년 전에 활발했지만 지금은 뜸한 상태다"면서 "다만 과거에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맡는 것으로 하는 영미(英美)모델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기존의 논의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새로운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조언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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