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검사, 무죄 확정에도 정직 2개월 징계

파이낸셜뉴스

2024.02.29 08:51:00

조회 138 추천 1 댓글 1

대법 무죄 선고와 별개로 직무상 의무 위반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56·사법연수원 29기) 대전고검 검사가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29일 관보를 통해 전날 정 검사에게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적용해 이같이 징계했다고 밝혔다.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권 보호 수사 규칙' 등을 준수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고, 마치 압수수색 방해 행위를 제지하다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누워 수액을 맞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하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정 검사는 2020년 7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위원장의 휴대전화 유심칩 확보 등을 위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위원장과 충돌했다. 한 위원장은 당시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에 제보를 강요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후 검찰은 정 검사가 한 위원장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보고 정 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정 검사는 지난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검찰청은 형사 재판 결과와 별도로 정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징계 사유는 인정된다고 보고 작년 5월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의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하고 법무부 산하 검사 징계위원회가 심의해 의결한다. 감봉 이상이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배우 남친에 잠수 이별 당한 女 "관계 엄청했고, 신체 사진도.."▶ 무속인의 놀라운 사주풀이 "김고은, 연예인 안 됐으면.." 소름 ▶ 아파트에서 발견된 남녀 시신, 둘 관계 알고보니..▶ 실종된 유명 女모델, 냉장고에서 시신 발견.. 범인 알고보니 ▶ 롯데 프로야구 선수 아내 "남편, 유흥업소 여성과.." 폭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말고 매니저 했어도 잘했을 것 같은 계획형 스타는?	운영자	25/01/13	-	-
16574	[속보]尹 측 "윤 대통령 40분 발언...휴정 후 오후 5시40분	파이낸셜뉴스	17:35	5	0
16573	[속보]서부지법 침입 남성 1명 현행범 체포	파이낸셜뉴스	17:32	4	0
16572	尹구속심사에 인파 몰리며 5호선 애오개역 한때 무정차 통과 [2]	파이낸셜뉴스	16:52	213	1
16571	건조특보 속 강원지역 화재 잇따라...차량 충돌로 5명 경상	파이낸셜뉴스	16:35	9	0
16570	[속보] 5호선 애오개역 무정차 통과 종료...정상 운행	파이낸셜뉴스	16:27	11	0
16569	[속보] 5호선 애오개역 상하선 무정차 통과...'尹구속 집회 영향'	파이낸셜뉴스	16:18	8	0
16568	국힘 의원들, "트럼프 취임식 참석해 韓상황 알릴 것"	파이낸셜뉴스	15:44	13	0
16567	헌정사 첫 대통령 구속심사 시작…이르면 오늘 밤 구속여부 결정	파이낸셜뉴스	15:17	11	0
16566	尹 구속심사 출석에 지지자들 격앙..."불법체포 위조공문"	파이낸셜뉴스	15:11	13	0
16565	尹 포토라인 안 서고 출석...석동현 "영장 청구 못 받아들여"	파이낸셜뉴스	14:24	16	0
16564	노웅래 '3억원 돈다발' 압수수색은 '위법'...法 준항고 일부 인용	파이낸셜뉴스	13:56	17	0
16563	[속보] 尹대통령 태운 호송차...서부지법 도착	파이낸셜뉴스	13:55	15	0
16562	尹대통령, 구속심사 출석 위해 서울구치소 출발	파이낸셜뉴스	13:54	16	0
16561	[속보] 윤석열 대통령, 구속심사 출석 위해 구치소 출발	파이낸셜뉴스	13:27	15	0
16560	[尹대통령 출석 서부지법 현장] 긴장 고조, 지지자들 몰려들며 '결사	파이낸셜뉴스	12:21	17	0
16559	경찰, 서부지법 앞에 드러누운 尹 지지자들 강제 해산...1명 체포	파이낸셜뉴스	11:39	18	0
16558	尹, 현직 대통령 최초 구속심사 출석 '결심'...왜?	파이낸셜뉴스	11:28	20	0
16557	현직 대통령 첫 구속기로 선 尹...오늘 오후 2시 심문 '출석'	파이낸셜뉴스	11:21	18	0
16556	낮부터 추위 풀릴 듯…최고 5~12도	파이낸셜뉴스	11:08	17	0
16555	[속보] 尹측 "대통령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 참석"	파이낸셜뉴스	10:56	19	0
16554	'尹체포 방해' 이광우 경호본부장 체포…"정당한 임무수행"	파이낸셜뉴스	10:35	18	0
16553	'체포' 김성훈 경호차장 2차 경찰 조사…'묵묵부답'	파이낸셜뉴스	10:09	18	0
16552	경찰, 서부지법 막아선 대통령 지지자들 강제해산	파이낸셜뉴스	09:52	17	0
16551	[속보]김성훈 경호차장 2차 경찰 조사…'묵묵부답'	파이낸셜뉴스	09:42	18	0
16550	[서부지법 앞은 지금]"대통령 지키자"…스크럼 짜고 구속영장 청구 항 [91]	파이낸셜뉴스	01.17	2266	11
16549	[속보]윤대통령 구속심사 18일 오후 2시 진행…차은경 부장판사 심리	파이낸셜뉴스	01.17	55	0
16548	[속보] 尹, 변호인 통해 대국민 편지…"뜨거운 애국심에 감사"	파이낸셜뉴스	01.17	60	0
16547	공수처, '尹 구속영장' 청구…헌정 사상 최초	파이낸셜뉴스	01.17	56	0
16546	[속보] 공수처, 서부지법에 '尹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01.17	48	0
16545	[속보] 공수처, 서부지법 도착 '尹 구속영장' 곧 청구	파이낸셜뉴스	01.17	47	0
16544	베트남전 학살 피해자, 韓 상대 손배소 2심도 승소..."원혼들도 위 [63]	파이낸셜뉴스	01.17	5617	8
16543	헌재, 尹 측 주장 일부 수용…김용현 증인신문 앞당기고 707특임단장	파이낸셜뉴스	01.17	50	0
16542	경찰, '尹 체포적부심 기각 판사 살해협박글' 수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01.17	53	0
16541	[속보] 헌재, 尹측 신청한 김현태 707특임단장도 증인 채택…2월	파이낸셜뉴스	01.17	55	0
16540	[속보] 헌재, 尹탄핵심판 김용현 증인신문 먼저..."오는 23일로	파이낸셜뉴스	01.17	48	0
16539	경찰, '강경파'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 20일 '2차 출석' 요구	파이낸셜뉴스	01.17	46	0
16538	[르포] 막 오른 변협회장 선거...사전투표날 김정욱-안병희 막판 '	파이낸셜뉴스	01.17	48	0
16537	軍후배에게 "이 XX는 사람XX도 아니다”…대법 "모욕죄 아냐” 파기	파이낸셜뉴스	01.17	60	0
16536	공수처 "尹, 구속영장 청구 준비 거의 다 돼" [5]	파이낸셜뉴스	01.17	2016	0
16535	경찰, '체포영장 집행 저지' 김성훈 경호차장 체포..."국민들이 알	파이낸셜뉴스	01.17	54	0
16534	경호차장 "정당한 업무수행…대통령 생일파티는 세금 안써"	파이낸셜뉴스	01.17	53	0
16533	[속보] 공수처 "체포시한 오후 9시…尹 재소환 현실적으로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01.17	52	0
16532	[속보] 공수처 "尹, 불출석 통보 없어…구속영장 청구 시간 미정"	파이낸셜뉴스	01.17	52	0
16531	[속보] 경찰, '체포영장 집행 저지' 김성훈 경호차장 체포	파이낸셜뉴스	01.17	45	0
16530	[속보] 김성훈 경호차장 경찰 출석 "정당한 경호 임무 수행"	파이낸셜뉴스	01.17	43	0
16529	체포 3일차 조사도 불응한 尹…영장실질심사는 출석할까?	파이낸셜뉴스	01.17	42	0
16528	공수처, 윤 대통령 구속영장 17일 청구할 듯	파이낸셜뉴스	01.17	61	0
16527	'강경파' 김성훈 경호처 차장 오늘 소환 조사, 체포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01.17	51	0
16526	공수처, '체포적부심 기각' 尹대통령 오전 10시 재조사 통보	파이낸셜뉴스	01.17	51	0
16525	尹 체포적부심 청구 기각…논란 일단락	파이낸셜뉴스	01.16	69	0
뉴스	'다 컸는데 안 나가요' 신정윤, 연극 '뷰티풀라이프' 합류….1월 26일 첫 무대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