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특활비 민원실에 지급' 검찰총장 공수처에 고발

파이낸셜뉴스

2024.02.28 16:40:47

조회 89 추천 0 댓글 0

검찰 "정당한 집행...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허위"

지난 22일 오후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세금도둑잡아라와 뉴스타파, 함께하는시민행동 등으로 구성된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오남용에 대한 내부제보 공개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가 기밀 수사 활동에 써야 하는 특수활동비를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했다며 이원석 검찰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당한 집행이며 시민단체가 악의적인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세금도둑잡아라 등 3개 단체는 28일 오전 10시 30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총장을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원실은 고소·고발을 접수하는 곳으로 수사 정보 수집이나 압수수색 지원 등 기밀 유지와 관련 없다"며 "특활비를 용도에 맞지 않게 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활비를 업무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횡령·배임이고 금액이 1억 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라며 "이 총장이 전국 검찰청에 모두 지원금을 보냈다면 최소 수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대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가 제공한 기획재정부 지침을 보면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 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앞서 지난 22일 이들 시민단체와 뉴스타파 등 5개 언론사로 구성된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이 총장이 지난해 6월 20일경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수천만원 이상의 특활비를 목적에 맞지 않게 격려금 차원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민원실의 업무도 검찰 수사활동의 착수 초기 단계 업무로 검찰 특수활동비를 집행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대검은 대검찰청은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관련 증빙자료도 모두 구비하고 있다"며 "악의적으로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배우 남친에 잠수 이별 당한 女 "관계 엄청했고, 신체 사진도.."▶ 무속인의 놀라운 사주풀이 "김고은, 연예인 안 됐으면.." 소름 ▶ 아파트에서 발견된 남녀 시신, 둘 관계 알고보니..▶ 실종된 유명 女모델, 냉장고에서 시신 발견.. 범인 알고보니 ▶ 롯데 프로야구 선수 아내 "남편, 유흥업소 여성과.." 폭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2281137542753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술 마시면 실수가 많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4/14	-	-
18310	방첩사 과장 "국수본에 이재명·한동훈 등 체포 대상 말해" 법정 증언	파이낸셜뉴스	19:10	2	0
18309	돌곶이역 땅꺼짐 신고…싱크홀 아닌 '깊이5㎝ 도로파임'	파이낸셜뉴스	19:00	2	0
18308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헌재, 가처분 전원일치 인용	파이낸셜뉴스	18:48	5	0
18307	벽산그룹 3세 집유기간에 향정신성 약물 복용·운전했다가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18:43	4	0
18306	서울회생법원, 5월부터 사전 자율구조조정 도입..."K구조조정 새 모	파이낸셜뉴스	18:37	3	0
18305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유지…法 "이의신청 기각"	파이낸셜뉴스	18:08	6	0
18304	[속보]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	파이낸셜뉴스	18:06	7	0
18303	[현장] 세월호 참사 11주기, 전국 추모행렬…"더 관심 가져야"	파이낸셜뉴스	17:14	10	0
18302	[속보]법원, 뉴진스 이의신청 기각...'독자활동 금지' 유지	파이낸셜뉴스	17:11	11	0
18301	"범죄 피해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대검 적극 지원 [3]	파이낸셜뉴스	17:02	235	0
18300	수면 위로 부상하는 수사권 조정..."신중한 접근"	파이낸셜뉴스	16:54	10	0
18299	'韓 재판관 지명 가처분' 이번 주 결론 나올 듯…법조계 전망은	파이낸셜뉴스	15:54	12	0
18298	검찰, 신한자산신탁 등 압수수색..."직원 수억대 금품수수 혐의"	파이낸셜뉴스	15:34	11	0
18297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 유출' 공범 1명 구속…"증거 인멸·도주 우려	파이낸셜뉴스	14:49	47	0
18296	경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무상 지원…"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	파이낸셜뉴스	11:45	26	0
18295	경찰, '尹 체포저지' 대통령실·한남동 공관촌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1:25	26	0
18294	"마약류 확산 막아라"...6월까지 범정부 특별단속 실시	파이낸셜뉴스	11:22	38	0
18293	쯔양, 경찰출석했다가 조사 거부..."피해자 보호 의지 없어" [4]	파이낸셜뉴스	11:10	396	2
18292	[속보]경찰, 대통령실·한남동 공관촌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0:17	23	0
18291	'가세연 고소' 유튜버 쯔양 경찰 출석..."수십회 괴롭힘 지속"	파이낸셜뉴스	09:45	25	0
18290	'국회 난입 방조'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벌금 500만원 확정	파이낸셜뉴스	09:35	24	0
18289	'부축빼기 기승' 야간 전동차 순찰 강화…절도범죄 줄였다	파이낸셜뉴스	06:00	35	0
18288	'억대 금품수수 혐의' 전 이베스트투자증권 본부장 구속	파이낸셜뉴스	04.15	54	0
18287	[속보]'억대 금품수수 혐의' 이베스트투자증권 전 본부장 구속	파이낸셜뉴스	04.15	55	0
18286	망치로 유리창 부수고 주민 위협한 40대 여성,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	04.15	57	0
18285	'수표 쪼개기' 시도한 보이스피싱범, 은행원에 '덜미'	파이낸셜뉴스	04.15	50	0
18284	법무부, 사단법인 너머와 동포 지원 정책 간담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04.15	51	0
18283	'수억대 금품 수수 혐의' 이베스트투자증권 전 본부장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	04.15	51	0
18282	법무법인 세종, 알렉세이 스투카러브 러시아 변호사 영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4.15	57	0
18281	'정보 누락·딥페이크' 조심하세요...조기 대선 흑색선전 등 기승 우	파이낸셜뉴스	04.15	135	0
18280	"이익금 20% 보장"...주식투자 명목 4000만원 가로챈 50대男	파이낸셜뉴스	04.15	52	0
18279	민법 5%·상법 6% 법정이율 '합헌'…김형두 재판관은 '위헌' 의견	파이낸셜뉴스	04.15	50	0
18278	'강서구 오피스텔 살인' 40대, 1심서 징역 20년	파이낸셜뉴스	04.15	53	0
18277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LG家 장녀 부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04.15	52	0
18276	경찰, '방첩사 계엄문건' 사칭 메일' 北 소행 결론	파이낸셜뉴스	04.15	51	0
18275	공수처, '尹 석방 지휘' 혐의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 고발인 조사	파이낸셜뉴스	04.15	50	0
18274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소장, 대법서 징역 6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04.15	215	0
18273	[속보]'오송 참사 부실 제방' 현장소장 징역 6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04.15	48	0
18272	택시기사 부부 적극 신고로 보이스피싱 수거책 잡았다	파이낸셜뉴스	04.15	2168	3
18271	박성재 법무장관 "韓 대행, 행정부 몫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파이낸셜뉴스	04.14	88	0
18270	서울 관악구 재개발구역서 지반 균열…해당 구간 통제	파이낸셜뉴스	04.14	131	0
18269	[속보]또 지반침하, 이번엔 서울 관악구 삼성동 재개발구역…통제 중	파이낸셜뉴스	04.14	131	0
18268	회생법원 "오아시스, 티몬 인수예정자 선정"...6월 최종 결정	파이낸셜뉴스	04.14	83	0
18267	경찰, '쯔양 협박' 김세의 불송치 결정...검찰, 보완수사 요구	파이낸셜뉴스	04.14	83	0
18266	인권위 "육군 지휘관, 직장 내 괴롭힘 위험성 알리는 교육해야"	파이낸셜뉴스	04.14	77	0
18265	변협, 법무부 앞 거리서 집회 "신규 변호사 배출 줄여라"	파이낸셜뉴스	04.14	82	0
18264	법관대표회의 김예영 의장 연임…부의장에 이호산	파이낸셜뉴스	04.14	74	0
18263	'민간인' 尹 79분간 법정서 혐의 전면 부인..."메시지성 계엄,	파이낸셜뉴스	04.14	74	0
18262	[현장]'자연인' 尹 첫 공판기일..."윤 어게인" vs "내란수괴	파이낸셜뉴스	04.14	66	0
18261	주택법상 전체 신규가구 기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헌재 "합헌"	파이낸셜뉴스	04.14	66	0
뉴스	‘핸썸가이즈’ 木 오후 8시 40분 편성 변경… “오늘 뭐 먹지” 해결	디시트렌드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