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만에 열린 이화영 '대북송금' 재판...갱신절차 문제로 공전

파이낸셜뉴스

2024.02.27 14:33:58

조회 66 추천 0 댓글 0

법관 교체 후 갱신절차 방식 두고 "시간 필요"
"검찰, 법에 해당 않는 것 어설프게 밀어붙여" 비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법관 인사로 한 달여 만에 열린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재판이 공판갱신절차 진행방식을 두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 "시간을 달라"는 요청에 공전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공판을 열었지만 10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재판은 지난 1월 30일 이후 한 달여 만에 열렸다. 이달 법관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면서 매주 진행돼 온 재판 일정이 밀린 탓이다.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면 새 법관들의 이해를 위해 그동안 진행된 재판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공판 갱신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날 재판에서도 배석판사가 교체된 만큼, 이같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 측에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협의가 됐나"고 묻자 이 전 부지사는 자신을 대리하는 김현철 변호사에게 귓속말했고 김 변호사는 "간이절차를 하기로 얘기했었는데 피고인이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통상 공판갱신철차는 재판에서 나온 녹음파일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를 재생하지 않고 간이 형식으로 진행할지 이 전 부지사 측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원래 간이 절차로 하기로 했는데 여기 와서 (이 전 부지사의) 생각이 다시 바뀐 것"이라며 "일주일만 시간을 더 달라고 제게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간이 방식으로 공판갱신절차를 진행하자고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증언들에 왜곡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녹음파일을 다시 다 듣게 되면 교체된 법관들의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재판 주요 혐의인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800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등 북한 측에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죄로 나뉘는데 대북 제재대상자 등 허가받지 않은 자에 대한 밀반출, 외화 3만 달러 이상의 거액을 외국으로 가져갔음에도 미신고했다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은 최근 기획재정부에 쌍방울 측이 돈을 넘겼다고 하는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등이 금융제재 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최근 기재부는 이에 대해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김 변호사는 "검찰 기소 상당 부분이 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을 어설프게 밀어 붙여온 것"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시간을 더 달라"는 이 전 부지사 측의 요청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면서도 "이 부분 때문에 절차가 지연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오후 2시 30분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공판갱신절차 방식을 확정하기로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실종된 유명 女모델, 냉장고에서 시신 발견.. 범인 알고보니 ▶ 바람피워서 다른男 아이 출산한 12년 사귄 여친, 남편이..소름 ▶ 아파트에서 발견된 남녀 시신, 둘 관계 알고보니..▶ 배우 남친에 잠수 이별 당한 女 "관계 엄청했고, 신체 사진도.."▶ 유명 女모델 "노팬츠룩 유행. 하의가 팬티밖에.." 깜놀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2271235009967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술 마시면 실수가 많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4/14	-	-
18310	방첩사 과장 "국수본에 이재명·한동훈 등 체포 대상 말해" 법정 증언	파이낸셜뉴스	19:10	2	0
18309	돌곶이역 땅꺼짐 신고…싱크홀 아닌 '깊이5㎝ 도로파임'	파이낸셜뉴스	19:00	2	0
18308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헌재, 가처분 전원일치 인용	파이낸셜뉴스	18:48	5	0
18307	벽산그룹 3세 집유기간에 향정신성 약물 복용·운전했다가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18:43	4	0
18306	서울회생법원, 5월부터 사전 자율구조조정 도입..."K구조조정 새 모	파이낸셜뉴스	18:37	3	0
18305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유지…法 "이의신청 기각"	파이낸셜뉴스	18:08	6	0
18304	[속보]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	파이낸셜뉴스	18:06	7	0
18303	[현장] 세월호 참사 11주기, 전국 추모행렬…"더 관심 가져야"	파이낸셜뉴스	17:14	10	0
18302	[속보]법원, 뉴진스 이의신청 기각...'독자활동 금지' 유지	파이낸셜뉴스	17:11	11	0
18301	"범죄 피해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대검 적극 지원 [3]	파이낸셜뉴스	17:02	235	0
18300	수면 위로 부상하는 수사권 조정..."신중한 접근"	파이낸셜뉴스	16:54	10	0
18299	'韓 재판관 지명 가처분' 이번 주 결론 나올 듯…법조계 전망은	파이낸셜뉴스	15:54	12	0
18298	검찰, 신한자산신탁 등 압수수색..."직원 수억대 금품수수 혐의"	파이낸셜뉴스	15:34	11	0
18297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 유출' 공범 1명 구속…"증거 인멸·도주 우려	파이낸셜뉴스	14:49	47	0
18296	경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무상 지원…"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	파이낸셜뉴스	11:45	26	0
18295	경찰, '尹 체포저지' 대통령실·한남동 공관촌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1:25	26	0
18294	"마약류 확산 막아라"...6월까지 범정부 특별단속 실시	파이낸셜뉴스	11:22	38	0
18293	쯔양, 경찰출석했다가 조사 거부..."피해자 보호 의지 없어" [4]	파이낸셜뉴스	11:10	396	2
18292	[속보]경찰, 대통령실·한남동 공관촌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0:17	23	0
18291	'가세연 고소' 유튜버 쯔양 경찰 출석..."수십회 괴롭힘 지속"	파이낸셜뉴스	09:45	25	0
18290	'국회 난입 방조'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벌금 500만원 확정	파이낸셜뉴스	09:35	24	0
18289	'부축빼기 기승' 야간 전동차 순찰 강화…절도범죄 줄였다	파이낸셜뉴스	06:00	35	0
18288	'억대 금품수수 혐의' 전 이베스트투자증권 본부장 구속	파이낸셜뉴스	04.15	54	0
18287	[속보]'억대 금품수수 혐의' 이베스트투자증권 전 본부장 구속	파이낸셜뉴스	04.15	55	0
18286	망치로 유리창 부수고 주민 위협한 40대 여성,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	04.15	57	0
18285	'수표 쪼개기' 시도한 보이스피싱범, 은행원에 '덜미'	파이낸셜뉴스	04.15	50	0
18284	법무부, 사단법인 너머와 동포 지원 정책 간담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04.15	51	0
18283	'수억대 금품 수수 혐의' 이베스트투자증권 전 본부장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	04.15	51	0
18282	법무법인 세종, 알렉세이 스투카러브 러시아 변호사 영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4.15	57	0
18281	'정보 누락·딥페이크' 조심하세요...조기 대선 흑색선전 등 기승 우	파이낸셜뉴스	04.15	135	0
18280	"이익금 20% 보장"...주식투자 명목 4000만원 가로챈 50대男	파이낸셜뉴스	04.15	52	0
18279	민법 5%·상법 6% 법정이율 '합헌'…김형두 재판관은 '위헌' 의견	파이낸셜뉴스	04.15	50	0
18278	'강서구 오피스텔 살인' 40대, 1심서 징역 20년	파이낸셜뉴스	04.15	53	0
18277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LG家 장녀 부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04.15	52	0
18276	경찰, '방첩사 계엄문건' 사칭 메일' 北 소행 결론	파이낸셜뉴스	04.15	51	0
18275	공수처, '尹 석방 지휘' 혐의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 고발인 조사	파이낸셜뉴스	04.15	50	0
18274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소장, 대법서 징역 6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04.15	215	0
18273	[속보]'오송 참사 부실 제방' 현장소장 징역 6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04.15	48	0
18272	택시기사 부부 적극 신고로 보이스피싱 수거책 잡았다	파이낸셜뉴스	04.15	2168	3
18271	박성재 법무장관 "韓 대행, 행정부 몫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파이낸셜뉴스	04.14	88	0
18270	서울 관악구 재개발구역서 지반 균열…해당 구간 통제	파이낸셜뉴스	04.14	131	0
18269	[속보]또 지반침하, 이번엔 서울 관악구 삼성동 재개발구역…통제 중	파이낸셜뉴스	04.14	131	0
18268	회생법원 "오아시스, 티몬 인수예정자 선정"...6월 최종 결정	파이낸셜뉴스	04.14	83	0
18267	경찰, '쯔양 협박' 김세의 불송치 결정...검찰, 보완수사 요구	파이낸셜뉴스	04.14	83	0
18266	인권위 "육군 지휘관, 직장 내 괴롭힘 위험성 알리는 교육해야"	파이낸셜뉴스	04.14	77	0
18265	변협, 법무부 앞 거리서 집회 "신규 변호사 배출 줄여라"	파이낸셜뉴스	04.14	82	0
18264	법관대표회의 김예영 의장 연임…부의장에 이호산	파이낸셜뉴스	04.14	74	0
18263	'민간인' 尹 79분간 법정서 혐의 전면 부인..."메시지성 계엄,	파이낸셜뉴스	04.14	74	0
18262	[현장]'자연인' 尹 첫 공판기일..."윤 어게인" vs "내란수괴	파이낸셜뉴스	04.14	66	0
18261	주택법상 전체 신규가구 기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헌재 "합헌"	파이낸셜뉴스	04.14	66	0
뉴스	스트레이 키즈, ‘합’ 앨범 佛 음반협회 네 번째 골드 인증	디시트렌드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