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환자 피해 실제 나오면, 가장 높은 수준 책임...의사 주장, 법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2.21 15:55:03
조회 98 추천 0 댓글 0

"의료계 집단행동, 배후 조종·교사까지 엄단"
"조기에 현장 복귀할 경우 정상 참작"
당근과 채찍 전략...피해자에겐 법률 지원
"집단행동 참여 의사에 업무방해죄, 공정거래법위반, 의료법 위반 등 상정"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교사하는 이들까지 엄단키로 했다. 의사뿐만 아니라 사실상 의사단체와 의료기관 대표 등에게도 법의 ‘메스’를 들이대겠다는 경고로 이해된다. 또 실제 환자 피해가 확인되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법무부-행안부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의지를 피력했다.

이 자리엔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브리핑을 맡고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 윤희근 경찰청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정부는 “집단행동을 방지하고 수습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해 의료 시스템의 공백을 초래하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불법 집단행동 가담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해 중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업무개시명령에 불복해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과 배후세력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정상진료나 진료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한다.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 역시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특히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실제 발생한다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업무상 과실치사상,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죄 등이 동시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정부의 행정·사법적 조치는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의사들이 평소 직업적 사명감을 갖고 환자들을 돌보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사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윤 경찰청장은 “의사단체 (파업이 아니라는) 해석은 법적해석과는 다르다”며 “관련 의료법이나 집단행위에 관련한 법이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피하기 위한 회피 사례를 놓고는 “보건복지부와 수사기관이 검토해 법적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송달 방법을 찾겠다”고 윤 청장은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면 정상 참작해 사건을 처분키로 했다. 의료대란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일종의 ‘당근책’인 셈이다.

신 대검 차장검사는 집단행동 참여 의사에겐 업무방해죄, 공정거래법위반, 의료법 위반 등 3가지 죄명을 상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신 조귀 복귀자에겐 형사 입건 뒤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기소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기소유예는 형사사건에서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해 공소 제기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불법 집단행동 때문에 피해를 입은 환자 및 그 가족의 경우 민·형사상 법률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추후 있을지 모를 피해자와 의사·병원 사이의 민사소송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법률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법률상담, 소송구조를 비롯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 차장검사는 “요건 해당하면 보다 간이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 수임해 진행할 수 있어 상황에 맞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그러나 이러한 대책을 이행하면서 의료계와의 대화는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여론의 비판까지 받고 있는 의료인이 막다른 길에 몰리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는 속내로 읽힌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 시간에도 어려운 여건의 일선 의료현장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는 의료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절실한 상황인 만큼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대화와 토론의 장으로 돌아와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정체 알고보니...▶ 가수 현당 "故 방실이,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17년 동안..."▶ 여배우 며느리와 산부인과 방문한 김용건 "이런 경우는..."▶ "혼수 안 해 왔다" 트집 남편, 셋째 출산 아내에 요구한 것이...▶ 한국 전문의 얼마 버나 봤더니..."유럽과 비교해도 2위 수준"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소속 연예인 논란에 잘 대응하지 못하는 것 같은 소속사는? 운영자 25/04/21 - -
18387 "중국인들로만 조직원 구성"...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조직 피의자 5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1 54 0
18386 尹 "계엄은 가치 중립적 법적 수단"…軍간부들 불리한 증언 또 이어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1 36 0
18385 '광주 붕괴사고' HDC현산, 영업정지 취소소송 1심 패소..."중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1 36 0
18384 조기대선 하자마자 딥페이크 극성...수사기관 '엄중 대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1 463 1
18383 서울 봉천동 아파트서 방화 추정, 7명 사상...층간소음이 화를 불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1 42 0
18382 '피고인 尹' 모습 첫 공개…"의원 끌어내라" 진실공방 격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1 42 0
18381 [현장]"펑 소리 나면서 연기"…봉천동 화재에 주민들 '당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1 42 0
18380 박완주 전 의원 보석 청구 기각…"증거인멸·도주 우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1 38 0
18379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김형두 재판관 선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1 35 0
18378 [현장]전장연, 지하철 시위 1년 만에 재개…혜화역 '대혼란' [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1 744 1
18377 여권 영문명 표기법 틀렸다고 임의 수정하면 위법...法 "행복추구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1 40 0
18376 '김치·와인 강매 의혹'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다시 무혐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1 43 0
18375 경찰, '서부지법 사태' 총 143명 송치...소요죄 적용 안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1 46 0
18374 경찰, '쯔양 가세연 고발' 수사팀 재배당..."서로 오해 유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1 43 0
18373 경찰, '이재명 딥페이크' 사이버수사대·공공범죄수사대 배당...총 9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1 41 0
18372 봉천동 아파트 60대 방화 용의자, 현장서 사망…유서 발견 [5]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1 2448 4
18371 [속보] 봉천동 아파트 60대 방화 용의자, 화재 현장서 사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1 46 0
18370 봉천동 아파트 화재 완진...1명 사망 등 총 14명 사상자 발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1 57 0
18369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피고인석 앉은 尹 모습 공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1 42 0
18368 [속보] 농약살포기로 방화, 경찰 봉천동 용의자 특정…추적 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1 54 0
18367 [속보] 관악구 봉천동 21층 아파트 화재…1명 사망·7명 부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1 53 0
18366 갚을 능력 없는데 비대면 대출…"사기죄 처벌 못해" 이유는[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1 240 0
18365 [속보] 서울 봉천동 아파트서 화재…추락·사망 등 추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1 51 0
18364 [속보]'전장연 탑승시위' 4호선 혜화역 하행선 무정차 통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1 41 0
18363 피고인석 앉은 尹 전 대통령 모습 오늘 첫 공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1 44 0
18362 보이스피싱 진위, 카카오톡 '대검찰청 찐센터'에서 확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0 95 0
18361 또 다시 불거지는 수사권 조정... 누가 당선되도, 불가피할 듯 [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0 101 0
18360 '싱크홀 포비아' 떠는 시민들..."그래도 신고해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0 126 0
18359 검찰, '명태균 의혹' 김상민 전 검사 소환...김 여사 개입 의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0 5096 1
18358 피고인석에 앉은 尹 공개…'내란 혐의' 두 번째 재판[이주의 재판일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0 107 0
18357 경찰, 게임장 수십곳 협박해 1억 갈취한 44명 검거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0 5772 1
18356 "국정원 활동지침 공개하라"…'청주간첩단 사건' 피고인 일부 승소 확 [38]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0 8349 4
18355 가수 김흥국, 나경원 캠프 자문단으로 합류 [4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9 9674 13
18354 국민의힘 경선 후보 김문수·안철수·유정복 ENTJ…양향자 ENFJ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9 241 0
18353 '부정 선관위'라 쓴 물체 선관위 화단에 묻은 외국인들 입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9 168 0
18352 경찰, 살인미수 20대 검거…"남친 외도 의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9 190 1
18351 의협, 내일 대규모 장외집회 예고…"의대생 6000명 참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9 133 0
18350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밤샘 조사받고 귀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9 121 0
18349 김문수 "신입 공채 시 법인세 감면 인센티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9 173 0
18348 소년심판 집행의 문제점 [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알쏭달쏭 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9 110 0
18347 '신안산선 붕괴사고'로 숨진 50대 근로자, 발인 엄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9 125 0
18346 기계식 주차장 추락사고…CCTV 설치하던 50대 사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9 136 0
18345 전국 돌풍·천둥·번개 동반한 비…낮 기온 15∼28도 [날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9 109 0
18344 경찰,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전 장관 조사 중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8 273 0
18343 영덕 산불서 마을 주민 구한 인도네이사인 F-2 체류자격 취득 [4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8 10590 44
18342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김영진 변호사 임명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8 151 0
18341 강남권 초등생 유괴미수 '불안'...경찰 "현재까지 혐의점 없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8 157 0
18340 '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측 2심서 "尹 전 대통령 증인 신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8 159 0
18339 쯔양, 가세연 수사관 기피신청 접수..."진실 발견 의지 없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8 172 0
18338 검찰, 1년간 5개 대륙發 마약 밀수·유통 적발..."해외 총책까지도 [15]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8 5012 11
뉴스 ‘약한영웅2’ 이준영 “금명아 미안…‘넷플릭스의 아들’ 영광” 디시트렌드 04.21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