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석에 앉은 尹 공개…'내란 혐의' 두 번째 재판[이주의 재판일정

파이낸셜뉴스

2025.04.20 10:51:08

조회 111 추천 0 댓글 0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4월 21~25일) 법원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재판이 진행된다.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처음 공개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을 연다.

앞서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사진·영상으로 공개된다. 다만 촬영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으로 한정된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방호업무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첫 공판과 마찬가지로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허용했다.

이번 공판에선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이 이날도 직접 발언을 통해 본인의 입장을 피력할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은 첫 공판 때 모두진술을 비롯해 93분간 '셀프 변론'을 하며 혐의 사실을 적극 부인한 바 있다.

이번 주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씨와 '음주 뺑소니' 사고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곽정한·강희석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씨는 조 전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지난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같은 법원 형사항소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매니저 장모씨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한 혐의 등도 있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개그맨 아내, 암 투병 끝 사망" 뉴스 당사자 등장 후...▶ "다른 男과 성관계 숨소리다" 촉 발동한 남편 사연 ▶ 20살 최연소 사법고시 합격+김앤장 변호사, 반전 근황 ▶ "이재명 아들" 소문...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 주목 ▶ 정신질환 25살 아이돌 출신, 실종 3개월 만에 시신으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소속 연예인 논란에 잘 대응하지 못하는 것 같은 소속사는?	운영자	25/04/21	-	-
18387	"중국인들로만 조직원 구성"...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조직 피의자 5 [1]	파이낸셜뉴스	04.21	74	0
18386	尹 "계엄은 가치 중립적 법적 수단"…軍간부들 불리한 증언 또 이어져	파이낸셜뉴스	04.21	46	0
18385	'광주 붕괴사고' HDC현산, 영업정지 취소소송 1심 패소..."중대	파이낸셜뉴스	04.21	45	0
18384	조기대선 하자마자 딥페이크 극성...수사기관 '엄중 대응'	파이낸셜뉴스	04.21	512	1
18383	서울 봉천동 아파트서 방화 추정, 7명 사상...층간소음이 화를 불렀	파이낸셜뉴스	04.21	50	0
18382	'피고인 尹' 모습 첫 공개…"의원 끌어내라" 진실공방 격화	파이낸셜뉴스	04.21	49	0
18381	[현장]"펑 소리 나면서 연기"…봉천동 화재에 주민들 '당혹'	파이낸셜뉴스	04.21	50	0
18380	박완주 전 의원 보석 청구 기각…"증거인멸·도주 우려"	파이낸셜뉴스	04.21	45	0
18379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김형두 재판관 선출	파이낸셜뉴스	04.21	42	0
18378	[현장]전장연, 지하철 시위 1년 만에 재개…혜화역 '대혼란' [6]	파이낸셜뉴스	04.21	828	1
18377	여권 영문명 표기법 틀렸다고 임의 수정하면 위법...法 "행복추구권	파이낸셜뉴스	04.21	49	0
18376	'김치·와인 강매 의혹'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다시 무혐의	파이낸셜뉴스	04.21	50	0
18375	경찰, '서부지법 사태' 총 143명 송치...소요죄 적용 안해	파이낸셜뉴스	04.21	53	0
18374	경찰, '쯔양 가세연 고발' 수사팀 재배당..."서로 오해 유감"	파이낸셜뉴스	04.21	48	0
18373	경찰, '이재명 딥페이크' 사이버수사대·공공범죄수사대 배당...총 9	파이낸셜뉴스	04.21	45	0
18372	봉천동 아파트 60대 방화 용의자, 현장서 사망…유서 발견 [6]	파이낸셜뉴스	04.21	2459	4
18371	[속보] 봉천동 아파트 60대 방화 용의자, 화재 현장서 사망	파이낸셜뉴스	04.21	50	0
18370	봉천동 아파트 화재 완진...1명 사망 등 총 14명 사상자 발생	파이낸셜뉴스	04.21	61	0
18369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피고인석 앉은 尹 모습 공개	파이낸셜뉴스	04.21	47	0
18368	[속보] 농약살포기로 방화, 경찰 봉천동 용의자 특정…추적 중	파이낸셜뉴스	04.21	59	0
18367	[속보] 관악구 봉천동 21층 아파트 화재…1명 사망·7명 부상	파이낸셜뉴스	04.21	58	0
18366	갚을 능력 없는데 비대면 대출…"사기죄 처벌 못해" 이유는[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04.21	245	0
18365	[속보] 서울 봉천동 아파트서 화재…추락·사망 등 추정	파이낸셜뉴스	04.21	55	0
18364	[속보]'전장연 탑승시위' 4호선 혜화역 하행선 무정차 통과	파이낸셜뉴스	04.21	45	0
18363	피고인석 앉은 尹 전 대통령 모습 오늘 첫 공개	파이낸셜뉴스	04.21	49	0
18362	보이스피싱 진위, 카카오톡 '대검찰청 찐센터'에서 확인	파이낸셜뉴스	04.20	100	0
18361	또 다시 불거지는 수사권 조정... 누가 당선되도, 불가피할 듯 [법	파이낸셜뉴스	04.20	105	0
18360	'싱크홀 포비아' 떠는 시민들..."그래도 신고해야"	파이낸셜뉴스	04.20	131	0
18359	검찰, '명태균 의혹' 김상민 전 검사 소환...김 여사 개입 의혹	파이낸셜뉴스	04.20	5101	1
	피고인석에 앉은 尹 공개…'내란 혐의' 두 번째 재판[이주의 재판일정	파이낸셜뉴스	04.20	111	0
18357	경찰, 게임장 수십곳 협박해 1억 갈취한 44명 검거 [3]	파이낸셜뉴스	04.20	5782	1
18356	"국정원 활동지침 공개하라"…'청주간첩단 사건' 피고인 일부 승소 확 [38]	파이낸셜뉴스	04.20	8363	4
18355	가수 김흥국, 나경원 캠프 자문단으로 합류 [44]	파이낸셜뉴스	04.19	9683	13
18354	국민의힘 경선 후보 김문수·안철수·유정복 ENTJ…양향자 ENFJ [1]	파이낸셜뉴스	04.19	249	0
18353	'부정 선관위'라 쓴 물체 선관위 화단에 묻은 외국인들 입건	파이낸셜뉴스	04.19	172	0
18352	경찰, 살인미수 20대 검거…"남친 외도 의심"	파이낸셜뉴스	04.19	194	1
18351	의협, 내일 대규모 장외집회 예고…"의대생 6000명 참여"	파이낸셜뉴스	04.19	137	0
18350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밤샘 조사받고 귀가	파이낸셜뉴스	04.19	125	0
18349	김문수 "신입 공채 시 법인세 감면 인센티브"	파이낸셜뉴스	04.19	177	0
18348	소년심판 집행의 문제점 [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알쏭달쏭 소	파이낸셜뉴스	04.19	114	0
18347	'신안산선 붕괴사고'로 숨진 50대 근로자, 발인 엄수	파이낸셜뉴스	04.19	129	0
18346	기계식 주차장 추락사고…CCTV 설치하던 50대 사망	파이낸셜뉴스	04.19	140	0
18345	전국 돌풍·천둥·번개 동반한 비…낮 기온 15∼28도 [날씨]	파이낸셜뉴스	04.19	113	0
18344	경찰,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전 장관 조사 중 [2]	파이낸셜뉴스	04.18	281	0
18343	영덕 산불서 마을 주민 구한 인도네이사인 F-2 체류자격 취득 [43]	파이낸셜뉴스	04.18	10602	44
18342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김영진 변호사 임명	파이낸셜뉴스	04.18	155	0
18341	강남권 초등생 유괴미수 '불안'...경찰 "현재까지 혐의점 없어"	파이낸셜뉴스	04.18	161	0
18340	'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측 2심서 "尹 전 대통령 증인 신청"	파이낸셜뉴스	04.18	163	0
18339	쯔양, 가세연 수사관 기피신청 접수..."진실 발견 의지 없어"	파이낸셜뉴스	04.18	176	0
18338	검찰, 1년간 5개 대륙發 마약 밀수·유통 적발..."해외 총책까지도 [15]	파이낸셜뉴스	04.18	5021	11
뉴스	‘약한영웅2’ 박지훈 “처절한 눈빛 노력…전투력도 올라가”	디시트렌드	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