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들 지갑 다 털리겠네’.. 작정한 정부, 세금 폭탄 선언에 난리 났다

autopost

2025.02.11 19:13:40

조회 130 추천 0 댓글 0

자동차 개별소비세 논란
세수 확보 위한 수단이다?
정부 차원에서 변화 필요

제조사에서 라디오 광고나, 홈페이지에서 광고하는 것이 있다. 바로 개별소비세의 인하와 관련된 내용이다. 그런데 이쯤에서 의문점이 생기는데, 세금은 나라에서 걷지만 왜 자동차 제조사에서 이를 대대적으로 광고할까? 답은 자동차 가격 안에 있다. 실제로 개별소비세가 5%일 때랑 3.5%일 때 차량 가격은 체감이 매우 다르다. 그렇다면 개별소비세 자체는 무엇인가?

개별소비세의 역사는 1977년 시행된 특별소비세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본적으로는 특정 물품이나 특정 장소의 입장 또는 특정 장소의 영업 행위에 대해 부과한다. 여기서 주를 이루는 것은 소위 ‘사치’가 기준이라는 점이 쟁점이다. 유흥주점이나 경마장, 카지노 등에 개별소비세가 붙는 것이 그 반증이다. 유류 역시 개별소비세의 대상이다.

분류상 승용차와 캠핑카만
자동차는 필수재인가?

일단 개별소비세가 자동차에 부과될 때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카 분류에서 과세된다. 승용자동차에서도 모두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1,000cc 이하의 경차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며, 승차 정원 9인 이상의 승합자동차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사치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 캠핑카 역시 과세 대상이다. 전기차도 승용의 경우 과세 대상이며, 승합으로 분류될 경우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승합이 아닌 승용 자동차는 필수재인가 의문점이 생긴다. 자동차는 현재 특정 가구에서 보유하고 있는지 보유하고 있지 않은지 보다는, 한 가구에 몇 대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경우가 더 많다. 대중교통이 촘촘하게 깔린 수도권 대비 지방의 경우 생각보다 대중교통이 촘촘하지 못해 자차가 필수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렇다고 수도권 등록 차량에만 과세를 하기엔 차별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유세 부과하는 나라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다

자동차에 보유세를 과세하는 나라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자동차 보유세라고만 표현한다면 와닿지 않을 수 있겠으나 배기량별로 세금이 부과되는 자동차세 자체가 자동차 보유세다. 이미 자동차를 구매하며 취득세, 등록세 및 개별 소비세를 부담하며, 유류세도 부담하는 상황에 자동차 보유세까지 내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과세 정책은 교통량을 제한하는 효과를 준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엔 이미 대한민국 도로에 자동차는 많다. 살 사람은 다 산다는 말이다.

함께 본 기사: 대박 날 거 같더라니.. '2천만 원대' 쉐보레 SUV, 전해진 '깜짝 근황'

차라리 교통량을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한다면, 세금 제도를 개편 및 폐지하고 가구의 구성원별로 면허 여부와 장애 등급 및 나이를 고려해 등록할 수 있는 차량 대수를 지정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1인 가구 기준 1대로 시작하여 상황에 따라 증감하는 것이다. 만약 추가 구매 및 등록을 하고 싶다면 추가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실제로 4인 가족 한 식구의 자동차가 4대 있는 가구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필요한 조치로 보인다.

인하는 곧 폐지 수순?
몇 차례 제안되긴 했었다

장기적인 개별 소비세 인하가 종국에는 폐지 순서를 밟기 위함이라고 바라보는 시선이 종종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경제가 어려워 서민들의 자동차 구매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는 것이라면, 국가가 개별소비세가 붙는 사치품을 소비하라며 부추기는 꼴밖에 되지 않아 사실상 앞뒤가 맞지 않는 어불성설이다.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진정 서민들의 자동차 구매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폐지라는 점이다.

몇 차례 법안의 발의가 있었으나 결국 통과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별소비세의 폐지 이후의 대책이 없어 세수의 급격한 감소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승합차에 개별 소비세를 면제하는 현재의 법안 역시 많은 인원을 수송할 수 있어 교통량 억제에 도움을 준다는 논리도 있지만, 실제 9인승 차량에 꽉 채워 수송하는 경우가 많이 없는 경우가 많다면 승용차와 승합차 간의 경계 역시 모호한 지점이 쟁점이 되기에, 정부는 개별 소비세의 대대적 개편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자동차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슈들
제보를 원한다면? 카카오톡 ☞ jebobox1@gmail.com

뉴오토포스트 주요뉴스

▶ ‘한국에 매달리는 이유 있었네’.. 파산 직전 BYD, ‘충격 폭로’ 터졌다 ▶ ‘결국 한국서 초대박’.. 그랜저 차주들 한숨 터진 ‘이 차’, 놀라운 근황 ▶ 대박 날 거 같더라니.. ‘2천만 원대’ 쉐보레 SUV, 전해진 ‘깜짝 근황’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7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어떤 상황이 와도 가족 안 굶길 것 같은 생활력 강해 보이는 스타는?	운영자	25/03/24	-	-
6030	’51억 펜트하우스 압수’.. 세금 체납 임영웅, ‘이것’ 밝혀지자 또 화제	autopost	03.27	16	0
6029	과태료 ‘200만 원’ 쏟아지는데.. 운전자들 적발 속출했다는 ‘이것’ 정체	autopost	03.27	19	0
6028	잠잠하더니 ‘맙소사’..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전해진 충격적 근황	autopost	03.27	16	0
6027	벌써 1만 6천 명 몰렸다.. ‘4천만 원대’ 가격 하나로 대박 터진 ‘이 車’ [1]	autopost	03.27	19	0
6026	연비 무려 ‘45.5km/L’.. 국산 하이브리드 뺨 치는 신차, 마침내 등장	autopost	03.27	13	0
6025	“여기 계실 분이 아닌데”.. 그랜저 보다 고급스럽던 車, 충격의 근황	autopost	03.27	12	0
6024	주행거리 “싹 개선합니다”.. 현대차 그 버스, 역대급 변화 예고했다	autopost	03.27	12	0
6023	수리비만 ‘2억 나왔습니다’.. 네티즌들 경악한 화물차 역대급 사고	autopost	03.27	14	0
6022	“태웠죠? 과태료 내세요”.. 반려견 동승, ‘이것’ 모르면 지갑 다 털린다	autopost	03.27	10	0
6021	요르단 졸전에 ‘폭발했다’.. 연봉 180억 손흥민, 다시 화제된 ‘이것’	autopost	03.27	10	0
6020	셀토스 가격인데 ‘주행거리 520km’.. 끝장 가성비 등극한 SUV 신차	autopost	03.27	10	0
6019	화물차 사고 60% ‘고령 운전자’.. 충격적인 조사 결과에 네티즌 ‘분통’	autopost	03.27	12	0
6018	전기차 화재 싹 잡는 ‘신기술’.. 전기차 차주들 실시간 난리 났습니다 [4]	autopost	03.25	693	3
6017	전기차 화재 ‘싹 잡겠다 선언’.. 정부, 세계 최초 ‘이것’ 도입합니다	autopost	03.25	101	0
6016	만나면 로또 꼭 사세요.. 그 시절 ‘그랜저 대항마’로 불린 세기의 명차 [2]	autopost	03.25	919	5
6015	[시승기] 무려 ‘500만 원’ 오른 팰리세이드.. 이 가격에 사도 괜찮을까? [11]	autopost	03.25	6162	2
6014	최소 ‘1,300만 원’ 할인.. 쏘나타 사려던 아빠들, 발길 돌렸다는 이 車	autopost	03.25	115	0
6013	한 겨울 ‘배터리 방전’ 걱정 끝.. 전기차 안심시킬 달리는 충전소 특약	autopost	03.25	69	0
6012	‘연비 23km/L에 가격은 아반떼’.. 미친 효율 미니밴, 드디어 떴다	autopost	03.25	93	0
6011	G80 아빠들 “배 아파 죽겠다”는 볼보 신차.. 결국 제네시스 ‘날벼락’ [2]	autopost	03.25	129	0
6010	지금 아니면 ‘지갑 털린다’.. 정부, 딱 3월만 챙겨주는 ‘이 돈’ 뭐길래?	autopost	03.25	63	0
6009	GV70 ‘반값에 팔겠다’.. 결국 한국 온다는 SUV에 제네시스 ‘초비상’	autopost	03.25	81	0
6008	“와 이 차가 부활하네”.. 의문의 SUV 테스트카, 밝혀진 정체에 ‘발칵’	autopost	03.25	69	0
6007	“현대차 이제 어쩌나”.. 셀토스 풀체인지, 디자인 변화 수준에 ‘충격’	autopost	03.25	59	0
6006	팰리랑 동급인데 “감가 미치게 맞았다”.. 아빠들 원픽 SUV, 대박 근황	autopost	03.24	126	0
6005	IMF만 아녔음 “현대차 뺨 쳤다”.. 그 시설 삼성이 더 대단했던 이유	autopost	03.24	118	0
6004	“와 이걸 아직도 타네”.. 커뮤니티 발칵 뒤집은 그 시절 국산차 포착	autopost	03.24	100	0
6003	“무슨 박물관 온 줄 알았죠”.. 50년 된 벤츠 클래식카, 실물 포착했습니다	autopost	03.24	5780	3
6002	벤츠 전기차 화재 “그 배터리” 업체.. 결국 이런 최후 맞았습니다 [10]	autopost	03.24	6105	1
6001	아반떼, K3 “달리다 멈춘다”.. 현대기아, 상상초월 결함 터진 현 상황	autopost	03.24	129	0
6000	“신차 출고나 똑바로 해라” 민심 나락 간 BYD.. ‘이것’ 손 대다 낭패	autopost	03.24	93	0
5999	현대기아 따라하다 “다리 찢어졌다”.. 실적 뻥튀기 딱 걸린 ‘이 회사’	autopost	03.24	100	0
5998	2117년까지 운전 금지.. 음주 저지른 고령 운전자, 처벌 수준 “대박”	autopost	03.24	393	0
5997	투싼 스포티지 “긴장 좀 해라”.. 준중형 SUV 씹어 먹겠다 선언한 이 車, 뭐길래?	autopost	03.24	96	0
5996	현대기아는 “꿈도 못 꿔”.. 세계서 가장 안전한 SUV, 바로 ‘이 車’였다 [2]	autopost	03.24	532	1
5995	앞으론 ‘과태료 8만 원’.. 정부, 결국 도입 선언한 ‘이것’에 차주들 발칵	autopost	03.24	83	0
5994	돈 좀 있는 아빠들 “최고의 선택”.. 카니발 잡을 미니밴, 결국 떴다! [3]	autopost	03.18	563	0
5993	“연금만 받아도 탈 수 있다”.. 유지비, 역대급으로 저렴한 자동차 5종 [2]	autopost	03.18	386	0
5992	“믿고 탈 차가 없네” 지난 5년간 터진 국산차 역대급 결함 모음 [3]	autopost	03.18	1131	4
5991	“무서워 수입차 탄다” 현대기아 ICCU 결함, 네티즌 반응 이렇습니다	autopost	03.18	202	1
5990	“이건 세금 낭비잖아요” 1억짜리 G80 전기차, 여전히 논란인 이유 [12]	autopost	03.18	1078	1
5989	세금 “10억” 썼는데 단속 무용지물.. 정부 도입했다 난리 난 ‘이것’ [1]	autopost	03.18	257	0
5988	“여기서 더 비싸져요?” 신형 G80, 제네시스가 공개한 정보 ‘충격적’	autopost	03.18	160	0
5987	아반떼 N 뺨 치는데 ‘아무도 몰라’.. BMW 숨겨진 미친 가성비 모델 [3]	autopost	03.18	296	0
5986	롤스로이스 男에 “나라 꼴 개판”.. 정부, 결국 법안 뜯어 고친다 선언 [28]	autopost	03.18	1626	6
5985	“목숨 내놓고 탈 판”.. 신형 팰리세이드, 차주들 경악한 역대급 결함	autopost	03.18	179	0
5984	“배달 업계만 신났네”.. 정부 오토바이 세금 ‘160억’ 쓴다 선언, 왜? [1]	autopost	03.18	216	0
5983	디자이너 밥 굶겼냐.. 벤츠 전기차 신차, 충격 비주얼에 모두 ‘깜짝’ [11]	autopost	03.17	711	1
5982	현대차 미니밴 ‘1천만 원’.. 대체 왜 출시 안 하냐는 국산차, 대박 근황	autopost	03.17	178	0
5981	정부 덕에 “업계가 날벼락”.. 국산 하이브리드, 결국 비상 걸렸다 [6]	autopost	03.17	6511	3
뉴스	손예진-지창욱-나나, 22년 만에 ‘스캔들’ 재점화! 배용준-전도연 352만 홀린 ‘19금 사극’ 넷플릭스 강림	디시트렌드	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