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후배에게 "이 XX는 사람도 아니다"…대법 "모욕죄 안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1.17 12:15:05
조회 264 추천 0 댓글 2


후배에게


상대방이 불쾌하게 느낄 발언을 했더라도 그 표현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해칠 만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모욕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위 A씨는 2021년 9월 말에서 10월 중순 사이 남수단에 위치한 남수단 재건지원단에서 군 후배인 피해자를 향해 "이 XX는 사람 XX도 아니다. 나는 사람 한번 아니면 아니다. 나 한국 돌아가면 저 XX 가만 안 둔다"고 발언해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이 같은 표현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한다"며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어떤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기준인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를 근거로 A씨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당 발언은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불쾌함을 느낄 정도의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불편한 감정을 나타낸 정도의 표현"이라며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발언의 전체적 맥락과 표현 방법 및 의미와 정도, 전후 정황 등을 두루 살펴 모욕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 "2023년 머그샷과 유사" 트럼프, 47대 美대통령 공식 사진 보니...▶ 후배에게 "이 XX는 사람도 아니다"…대법 "모욕죄 안돼"▶ "건강 문제가 가장 커" 가족 근심·갈등 초래하는 원인 1위는?▶ "10만원에 팔려다 36만원 사기 당해"…중고거래 주의보▶ "제수용품 최대 25% 할인" 강남구 전통시장 설명절 할인행사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1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타고난 드립력으로 사석에서 만나도 웃길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2/10 - -
11118 "한국 왔다가 로또 당첨" 코리안 드림 찾아온 태국인 형제, '40억' 금의환향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3 199 0
11117 "부모님과 절연했나" 심형탁, '어른 아무도 없다'... 출산 무서웠던 이유 [2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3 7677 16
11116 "아내 인스타 차단" 저스틴비버, 장인어른과도 불화설? 관심 집중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3 166 0
11115 "설연휴 병의원·약국 이용때 본인부담 진료비 30∼50% 더 낸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3 140 0
11114 "10만~50만원 지급" 전남 지자체들, 설명절 민생 지원금 지급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3 133 0
11113 "한번 투여로 유방암 종양 제거…생쥐서 신약물질 효과 확인" [9]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3 5716 5
11112 "승용차 최대 630만원" 서울시, 올해 전기차 9천276대 보급 지원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3 113 0
11111 "설맞이 이벤트 진행" 롯테월드타워·몰, 수중 퍼포먼스·국악공연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3 91 0
11110 "150만개 팔렸다" 세븐일레븐, 패티 3장 가성비 '메가 햄버거' 뭐길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3 152 0
11109 여학생 84% "데이트비는 절반씩"…남학생 46%는 "남자가 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3 173 0
11108 "당국에선 대출금리 내리라는데" 케이뱅크, 가산금리 또 올렸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3 101 0
11107 "10억 이상은 불러야죠"…서울시, 단톡방 이용 '집값 담합' 적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3 108 0
11106 "전처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결국 징역 2년 6월 법정구속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3 130 0
11105 "30만원도 없다" 국민 엄마 배역 맡았던 '유명 여배우' 충격 생활고 고백 [2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2 4581 4
11104 "사랑 위해 한국까지" 유명 축구선수 아내, 암투병 3년만에 안타까운 소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2 176 0
11103 "빚 때문에 일해야" 수백억 재산 보유했다고 알려진 '유명 배우' 부부 실체 [18]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2 4133 1
11102 "두드려 맞았다" 티아라 소연♥조유민, 두바이 결혼 3년만 안타까운 소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2 235 0
11101 "얼굴 보고 결혼" 박하선, 남편 류수영이 '헤어지자' 한 이유 충격 고백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2 190 0
11100 "2억 5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이승환, 구미 시장에 소장 접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2 108 0
11099 "100억원 돈다발 제작비 600만원"…'가짜 돈'의 세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2 158 0
11098 "역대 최다금액" 업비트·빗썸, 계엄일 전산장애로 35억원 배상… [10]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2 6573 1
11097 "폭설로 사고 증가" 작년 12월 자동차보험 손해율 93%로 폭등...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2 150 0
11096 "올해 자동차 보험료 0.4∼1.0% 인하될 듯" 4년 연속...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2 147 0
11095 "서울-부산 최대 7시간" 설 귀성길 정체, 24일 오후 5시 최고조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2 112 0
11094 "미혼 남녀 교제·결혼 지원"…인천시, 저출생 극복 정책 강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2 104 0
11093 "고의로 손가락 훼손" 산업재해 위장한 외국인·브로커 적발 [34]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2 6550 12
11092 "어릴 때 올린 게시물 삭제" 지우개서비스 처리건수 1.5배↑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2 121 0
11091 "외출 시 마스크 필수·수분 섭취해야" 건강 위협하는 미세먼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2 88 0
11090 "결국 수수료 인하" 배달의민족, 내달 26일부터 수수료 '2.0~7.8%' 인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2 100 0
11089 "남다른 우월 유전자" 빈지노♥미초바, 백인 혼혈 '아들' 백일잔치 사진 공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1 237 0
11088 "아빠 똑닮았네" 박수홍♥김다예, 생후 100일 된 붕어빵 '딸 사진' 공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1 174 0
11087 "시험관으로 아이 가졌는데" 임신한 아내 앞에서 담배 피운 유명 방송인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1 197 0
11086 "초등학교 첫사랑과 결혼" 20년만에 연락해 동창과 부부 된 남자배우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1 190 0
11085 "올해 봄 결혼합니다" 심현섭♥11살 연하 여친, 드디어 결실 맺는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1 155 0
11084 "딸 결혼식 안가" 가정 버린 '홍상수'... 김민희는 100억대 집·차 포기?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1 173 0
11083 "청와대서 설 연휴 즐기세요" 27~30일 '청사초롱' 축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1 149 0
11082 "우크라와 싸우는지도 모르고 왔다" 생포된 북한군 병사 [4]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1 6364 11
1108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4인가구 월 5만 8천원 인상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1 140 0
11080 "아이 낳아 키우면 최대 1억 4천" 지원금 확 늘린 '이 지역' 어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1 149 0
11079 "56세 국가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 도입…" 양정사 확진검사 지원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1 122 0
11078 "서비스 대기기간 27.7일" 작년 아이돌보미 2천 400여명 퇴사...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1 123 0
11077 "'억'소리 나는 유튜버, 슈퍼챗도 세금내야…" 5월 종합소득세 대상 [30]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1 6676 13
11076 "민생회복 체감 명절 지원" 경기도, 설 연휴 종합대책 추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1 113 0
11075 "시민 아이디어로 탄생" GS25, 국민 참여형 '위로도시락' 출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1 138 0
11074 "설 당일 601만명 최대" 설 명절에 3천484만명 이동, 작년 29%↑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1 113 0
11073 "내 딸이 뭐 어때서" 김민희 어머니, 곱게 키운 '딸' 임신 소식에 반응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0 247 0
11072 "아내가 무슨 죄" 남편 사별 후 '싱글맘' 복귀 근황 알린 유명 여배우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0 208 0
11071 "11년만에 재결합" 지드래곤X정형돈, 무한도전 이후 전한 반가운 소식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0 249 0
11070 "결혼 좋은 때라더니" 미주, 송범근과 결국 '이별'... 럽스타 삭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0 185 0
11069 "담배 피는 연습했다" 영화 촬영 위해 6개월간 흡연한 유명 여배우 고백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0 193 0
뉴스 '미우새' 주간 예능 1위,김종민·송해나 열애설 해명 디시트렌드 02.11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