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알뜰폰 사업체 육성에 나서기로 해 가계 통신료 부담 완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개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르면 과기부는 알뜰폰 회사들이 자체 요금제를 설계하고 출시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대 52% 낮춘다고 밝혔다.
도매대가가 52% 낮춰지는 것은 최근 10년 동안 가장 큰 폭의 인하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알뜰폰사가 사용할 데이터를 대량으로 구매할 때 할인 혜택도 확대하기도 했다. 알뜰폰사가 만약 1년에 5만 TB를 선구매하면 도매대가의 25%가 추가 할인된다.
이렇게 도매대가가 인하되는 경우 이동통신 이용자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20~30기가 구간대까지 알뜰폰 회사들은 자체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20기가를 1만 원대에 쓸 수 있는 5G 요금제가 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기가에 1만원대 요금제? 업계 반응은... '글쎄'
사진=픽사베이
그런가 하면, 과기부는 풀 MVNO가 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먼저 제도개선 및 설비투자 등을 적극 지원해 이동통신사들처럼 이용자 맞춤형 요금제를 자유롭게 출시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풀 MVNO란 기지국 등의 통신망은 이동통신사로부터 빌리되 교환기나 고객관리 시스템 등은 자체설비를 갖춰 독자적인 요금 설계 역량을 확보하고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정부는 설비투자를 위한 정책금융을 지원하며 사업자와 네트워크 연동을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풀 MVNO에 대해 이동통신 3사를 모두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알뜰폰 시장에 대해 이용자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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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국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서 알뜰폰 사업자에게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의무화하며 매년 사후심사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이를 점검하기로 했다. 알뜰폰 시장에 새로 들어오는 사업자의 기준 또한 기존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한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시큰둥'한 반응이 많다고. 특히 1만 원대에 20기가 요금제를 출시하는 것과 관련해 '단순 추산에 불과, 마케팅비나 유통마진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또한 그간 정부가 SK텔레콘가 도매대가 협상을 했지만, 사전규제 방식을 통해 앞으로 사업자 간 자율 협상 후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협상력 또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의 이 같은 반응과 관련해 통신정책관 이도규 정책관은 "알뜰폰 업체가 잘 협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실태조사 결과나 업계 의견을 들어보고 적정 시점에서 사후규제를 다시 제안할까 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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