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실손 개편' 논의 속도" 내달 의료개혁 2차 실행안 발표

나남뉴스

2024.12.29 17: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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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상계엄 사태 후 중단됐던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재가동하며 내달 중 2차 실행방안 발표를 목표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2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은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편, 2차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활성화,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의개특위는 오는 30일 지역병원 육성과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기로 확정했고, 내달 9일께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방향이 담긴 공청회를 열어 2차 의료개혁 실행안에 담길 주요 과제의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관련 공청회 일정도 조율 중이다.

이 중 국민적 관심이 높은 비급여·실손 개편 방향은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 관리를 강화하면서 실손보험의 보장성을 축소하는 쪽으로 잡혔다.

의개특위 필수의료 공정보상 전문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실손보험이 본인 부담을 모두 보상해주면서 (가입자들의) 가격 의식을 없애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야기해 결국은 실손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없애야 한다는 게 핵심"이라고 짚었다.

이에 따라 과잉 진료와 실손보험료 상승의 주범으로 꼽혀온 도수치료 등 비중증 비급여에 대한 보장을 낮추고, 주기적인 의료기술 재평가를 통해 문제가 있는 비급여 항목은 퇴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과잉 우려가 명백한 일부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서는 급여와 병행 진료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일부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을 관리하기 위해 현행 선별급여제도 내 '관리급여'를 신설, 건보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선별급여'는 치료 효과나 비용 대비 효과가 불확실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 급여화한 것이다.

관리급여를 적용해 가격 통제를 가능하게 하면서도 본인부담률을 높여 오남용되지 않도록 막겠다는 취지다. 관리급여 본인부담률은 애초 95%가 유력했으나, 행위 특성에 따라 90·95·100% 등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1세대 실손보험을 재매입하고, 본인 부담률을 높인 5세대 실손을 출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실손 재매입은 보험사가 1세대 가입자들에 일정 보상금을 주고 최근 실손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걸 칭한다. 다만 재매입 자체는 강제성이 없어 가입자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얼마나 실현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전문위 내에서도 1세대 가입자들을 5세대 상품으로 전환하기 위한 어떤 유인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의개특위 관계자는 "새로운 실손보험은 공보험, 즉 건강보험을 무력화시키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본인 부담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가격에 대한 의식을 없애는 (무분별한) 보상이나 급여를 자제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개특위는 전문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비급여·실손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공청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비급여·실손 개혁을 포함한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은 내달 중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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