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단말기 지원금 상한 사라진다"…'단통법 폐지안' 국회통과

나남뉴스

2024.12.27 16:20:05

조회 7744 추천 5 댓글 21

휴대단말기 지원금 상한 사라진다…

이동통신 단말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과도한 지원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지원금 규모를 제한했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10년 만에 폐지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통법 폐지안을 의결했다.

단통법은 애초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에게만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해 이용자 간 차별을 유발한다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단통법 도입 이후 오히려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복원해 소비자 후생을 높이자는 취지로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휴대단말기 지원금 상한 사라진다…

단, 단통법은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가입유형(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이나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는 규정하지 않기로 한 만큼 이에 따른 혜택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원금 경쟁이 부활하면서 단말기 구매 가격이 저렴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함께 통신비 인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중고폰 거래 활성화 등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 등 방통위의 시장 관리 책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향후 불공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시장 경쟁이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가계통신비가 경감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며 "단말기 유통시장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 "휴대단말기 지원금 상한 사라진다"…'단통법 폐지안' 국회통과 ▶ "고물가·비대면 취미 확산"…여가 시간 늘고 지출액은 감소 ▶ "새해부터 대규모 할인" 이마트, 새해 첫 할인 '고래잇 페스타'▶ "숙박 無위약금 취소" 계약 '당일'→'24시간 이내'로 변경 ▶ '오겜2' 외신 평가 '냉랭' 우세…NYT "잔혹함 속 이야기는 멈춰"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말고 매니저 했어도 잘했을 것 같은 계획형 스타는?	운영자	25/01/13	-	-
10726	"5년간 최대 80%" 중기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나남뉴스	24.12.29	116	0
10725	"내년 車보험료 조정 속도…" 당국 동결 압박속 인하 계획도	나남뉴스	24.12.29	140	0
10724	"'비급여·실손 개편' 논의 속도" 내달 의료개혁 2차 실행안 발표	나남뉴스	24.12.29	120	0
10723	"20→35%로 확대" 민간주택 신혼부부 특공 '신생아 우선 비율' 늘린다	나남뉴스	24.12.29	111	0
10722	"의대 증원 영향력·탐구 변별력 주목" 31일부터 정시 원서접수	나남뉴스	24.12.29	112	0
10721	"형체도 없이 사라진 기체"…참혹한 무안공항 사고 현장	나남뉴스	24.12.29	146	0
10720	조류충돌 경고→메이데이→착륙 시도→랜딩기어 없이 착륙·충돌	나남뉴스	24.12.29	119	0
10719	"12월 마지막 주말 전국 곳곳서 탄핵 집회" 시가지 행진도 [104]	나남뉴스	24.12.28	7100	10
10718	"성폭행범 혀 깨물어 절단했다"…유죄인가 무죄인가 [101]	나남뉴스	24.12.28	10074	30
10717	"육아수당 20만원으로 확대" 공공보육 강화한다는 '이 지역' 어디?	나남뉴스	24.12.28	190	0
10716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정부, 1%대 성장 예고할듯	나남뉴스	24.12.28	147	0
10715	분기배당도 '선배당 후투자' 가능해진다…자본시장법 개정	나남뉴스	24.12.28	136	0
10714	만취 남친에 "서울까지 태워줘"…음주운전 부추긴 20대 벌금형	나남뉴스	24.12.28	184	0
10713	"영원한 줄리엣" 올리비아 핫세 별세…향년 73세 [2]	나남뉴스	24.12.28	232	0
10712	"송어 잡고 추억 만드세요" 16회 평창송어축제 내달3일 개막 [1]	나남뉴스	24.12.28	149	1
10711	"'주술뉴스' 속 신년 사주·점 예약 봇물"…맹신불편 목소리도	나남뉴스	24.12.28	123	0
10710	"이 정도면 창조경제?" 성심당 케이크·증정달력까지 되팔이… [44]	나남뉴스	24.12.28	9006	16
10709	"술을 매일 마시더니" 기안84, 연말 병원에서 전한 충격적인 건강검진 소식	나남뉴스	24.12.28	199	0
10708	"결혼도 포기했다" 20년 친구 믿었다가 전 재산 빼앗긴 톱 연예인 [1]	나남뉴스	24.12.28	270	0
10707	"비혼주의자였는데" 남편 설득으로 시험관 임신 근황 톱스타 연예인 [2]	나남뉴스	24.12.28	237	0
10706	"지독한 생활고 시달려" 연예계 최고 스타에서 떡볶이 장사 근황 연예인	나남뉴스	24.12.28	227	0
10705	"합법적인 면제" KBS측, '박서진' 하차 청원 쏟아지자 내놓은 답변	나남뉴스	24.12.28	180	0
10704	"군대는 불참, 파티는 필참" 부실 근무 논란 송민호, 제대 후 충격근황	나남뉴스	24.12.28	172	0
10703	"결혼하니까 변하더라" 심형탁♥사야, 임신 8개월차에 전한 안타까운 소식 [2]	나남뉴스	24.12.27	263	0
10702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심진화♥김원효 결혼 13년만 안타까운 소식	나남뉴스	24.12.27	200	0
10701	"빚만 6000만원 있더라" 혼전임신으로 급하게 결혼한 유명 여성 개그맨	나남뉴스	24.12.27	220	0
10700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난다" 송지은♥박위, 결혼 2개월만에 안타까운 소식 [2]	나남뉴스	24.12.27	237	0
10699	"서울에서 내집 가지려면 월급 13년 꼬박 모아야..."	나남뉴스	24.12.27	164	0
10698	"명실상부 광역교통 중심" 기후동행카드, 수인분당선까지 확대	나남뉴스	24.12.27	132	0
10697	"소아·청소년층서 급증" 독감 환자 일주일 만에 2.3배 늘어	나남뉴스	24.12.27	137	0
10696	"우리동네 의원, 고혈압·당뇨병 진료 잘 보나?" 등급 첫 공개	나남뉴스	24.12.27	145	0
	"휴대단말기 지원금 상한 사라진다"…'단통법 폐지안' 국회통과 [21]	나남뉴스	24.12.27	7744	5
10694	"고물가·비대면 취미 확산"…여가 시간 늘고 지출액은 감소	나남뉴스	24.12.27	147	0
10693	"새해부터 대규모 할인" 이마트, 새해 첫 할인 '고래잇 페스타'	나남뉴스	24.12.27	142	0
10692	"숙박 無위약금 취소" 계약 '당일'→'24시간 이내'로 변경	나남뉴스	24.12.27	128	0
10691	'오겜2' 외신 평가 '냉랭' 우세…NYT "잔혹함 속 이야기는 멈춰" [3]	나남뉴스	24.12.27	219	0
10690	"올해 5세 이하 온누리상품권 구매자 1천286명…76억원어치"	나남뉴스	24.12.27	122	0
10689	"탈세 아냐, 납세 충실" 이준호, 고강도 세무조사 받아... 무슨 일?	나남뉴스	24.12.26	229	0
10688	"연기는 생업" 재벌 연기했던 '이민호', 사실은... 가정사 공개	나남뉴스	24.12.26	234	0
10687	"영원하지 않은 다이아몬드?"…수요감소에 역대급 재고 쌓여	나남뉴스	24.12.26	235	0
10686	"스마트폰에 신분증이 '쏙'"…'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나남뉴스	24.12.26	232	0
10685	"연9.5% 적금효과" 내년부터 청년도약계좌 月최대 3.3만원 보조 [15]	나남뉴스	24.12.26	6447	3
10684	"내년 방한관광객 늘린다" 中 단체관광객 무비자 시범시행 검토	나남뉴스	24.12.26	172	0
10683	"쇼핑하고 연금처럼 매달 적립금" 롯데홈쇼핑, 이벤트 참여방법은?	나남뉴스	24.12.26	145	0
10682	"동물병원 재진 진찰료 평균 8천원" 제주가 서울의 2배라고?	나남뉴스	24.12.26	148	0
10681	"내년 3천500명 모집" 취업 디딤돌 '서울 매력일자리' 뭐길래?	나남뉴스	24.12.26	164	0
10680	"산부인과 예약" 한예슬♥류성재, 결혼 7개월만에 전한 반가운 소식 [45]	나남뉴스	24.12.26	8502	10
10679	"해외만 떠돌아" 연예계 톱스타였다가 나락 간 '유명 가수' 충격 근황	나남뉴스	24.12.26	207	0
10678	"튀김찌꺼기에서 자연발화" 원인불명 치킨집 화재 알고보니... [13]	나남뉴스	24.12.26	7073	17
10677	"최대 54억원?"…동덕여대 '래커칠 시위' 복구비는 얼마	나남뉴스	24.12.26	165	0
뉴스	박진영 데뷔 30주년 기념 콘서트 ‘Still JYP’, 성시경 게스트로 참여	디시트렌드	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