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서 '입 닫은' 이진우…尹 "달 그림자 쫓는 느낌"

파이낸셜뉴스

2025.02.04 16: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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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국회 측 질문 대부분 '거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선 "지금도 적법하다 생각"
尹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달 그림자 쫓는 느낌"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증언대에 선 이진우 전 수도 방위사령관이 질문 대부분에 답변을 거부했다. 쟁점이 됐던 체포지시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없었다”고 답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제5차 변론기일에 이 전 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가장 먼저 증언대에 선 이 전 사령관은 “제가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공소가 제기된 상황”이라며 “정말 엄중하고 중요한 상황임을 알지만 말씀드리는 것이 상당히 제한되는 것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전 사령관도 내란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는 만큼, 방어권 보장을 위해 증언이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나”, “윤 대통령이 뭐라고 지시했나”, “대통령이 ‘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나”라는 국회 측의 질문에 대부분 “답변이 제한된다” 또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일관했다.

앞서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해당 내용은 표결을 통한 계엄 해제 권한을 갖는 국회 무력화 시도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가를 핵심 쟁점으로 꼽혔다. 그러나 지시를 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이 전 사령관이 이 부분에 대해 입을 열지 않은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선 적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까지 해서 법에 대해선 누구보다 전문가라고 생각한다"며 "국민 상대로 방송을 통해 얘기하는데 그게(비상계엄 선포) 위법, 위헌이라는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선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계엄 선포의 목적에 대해서는 행정과 사법 기능의 정상화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도 직접 발언권을 얻어 논란이 되는 체포 지시 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했느니, 받았느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것을 쫓아간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상식에 근거해서 보면 사안의 실체가 어떤 건지 잘 알 수 있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전 사령관 이외에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는 여 전 사령관과 홍 전 차장은 모두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인물들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여 전 사령관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0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한다.

홍 전 차장은 국회 국정조사 자리에서 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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