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대생 복귀 조롱' 8건 수사부서 배당…"중대범죄 구속수사"

파이낸셜뉴스

2025.03.21 16:03:44

조회 725 추천 2 댓글 4

새학기 들어 수업불참 강요 발생
간담회·설문조사·입장문 등 활용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대학으로 복귀하는 의대생들을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온라인 게시글을 올리는 등 조리돌림 행위를 중대 범죄로 보고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한다.

경찰청은 "최근 의대생 수업 불참 강요·비난 게시글 사건 8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사이버범죄수사대 등 직접수사부서에 배당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민감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중대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학업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새학기 개강을 전후로 수업불참 강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카톡방에 휴학 여부 설문조사를 반복 게시해 압박하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수업불참에 참여하지 않으면 배제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이 의대생들에게 배포되기도 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복학한 의대생을 공개적으로 비난·모욕한 의대생 2명은 이날 불구속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들이 수업 참여를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등을 유포했다고 보고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과 형법상 모욕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대학생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과 연세대 등 일부 대학 학내 게시판 등에 관련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초기부터 의대생 명단 공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명예훼손 등을 수사해왔다. 그 동안 의대생 관련 총 16건을 수사하고 복귀 의대생 명단을 '텔레그램·아카이브'등에 반복적으로 올린 2명을 구속했다. 수업 불참을 강요하거나 복귀 의대생에 대한 비난 게시글을 작성한 9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온라인상의 집단 괴롭힘 행위에 대해 엄정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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