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삼바 분식회계 의혹' 4권분량 상고이유서..."공소사

파이낸셜뉴스

2025.03.23 18:57:01

조회 157 추천 0 댓글 0

상고이유서, '삼바의 에피스 단독지배 전제' 문제제기 "'사업초기 단독지배→2015년 이전 공동지배' 상황 판단 유탈"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상고심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예비적 공소사실을 부당하게 축소 해석했다”는 주장을 쟁점화할 것으로 파악됐다.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이 회장 사건에 대해 상고 결정을 내린 검찰은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책 4권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파이낸셜뉴스가 확보한 상고이유서에 따르면 검찰은 'Ⅰ. 서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Ⅲ.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Ⅳ. 업무상배임, 위증, 증거능력 판단' 등 제목의 상고이유서 4권을 지난 12일 대법원에 냈다.

검찰은 "2심 재판부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단독지배를 전제'함으로써 예비적 공소사실의 의미를 오해했다"고 1권 서두에 적시했다. 통상 상고이유서 첫 장에는 핵심 요지가 들어가는 만큼 검찰도 이 부분이 대법원을 설득시킬 수 있는 쟁점이라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삼바는 2012년부터 2014년 자회사인 에피스를 단독으로 지배(종속회사)해 왔다고 판단하다가 2015년에 들어 공동 지배(관계회사)로 바꾸는 회계 처리를 진행했다. 삼바는 당시 에피스의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갖고 있던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가능성이 커졌다고 봤다. 콜옵션은 정해진 기한 안에 특정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다.

에피스 설립 당시 삼바의 지분은 85%, 바이오젠은 15%를 보유했는데,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결과적으로 삼성에피스의 지분을 50%-1주를 확보하게 된다.

삼바는 이를 근거로 2015년 회계처리에서 바이오젠의 콜옵션을 '단순한 가능성'이 아닌 '실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인정했다. 그로인해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뀌었고, 삼바 보유의 에피스 지분 가치는 장부가액 2900억원에서 시장가액 4800억원으로 재평가됐다.

하지만 지난해 8월 행정법원이 "삼바는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의 근거가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자본잠식 등 문제 회피)을 가지고 특정일 이후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할 것을 정해놨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2심 과정에서 삼바의 단독지배나 바이오젠과의 공동지배 등의 전제를 제외하고 '2015년 지배력을 상실할 근거가 없음에도 지배력 상실 회계 처리한 것은 회계기준에 위반된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예비적 공소사실에서 '삼바의 에피스 단독 지배'를 전제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그러면서 △2012년부터 삼바와 바이오젠의 공동지배(주위적 공소사실) △2012~2015년 삼바의 에피스 단독지배 상황에 대한 판단만 내리고 △사업 초기 삼바가 단독지배를 하다 2015년 이전 바이오젠과 공동지배한 상황에 대해 판단하지 못했다고 상고이유서에 적었다.

검찰은 "원심의 판단은 예비적 공소사실이 사업 초기에는 삼바가 에피스를 단독으로 지배하다가 에피스의 사업 경과에 따라 2015년 이전에 삼바가 에피스를 단독으로 지배하지 못하는 상황 또한 포함하고 있음을 간과한 것"이라며 "명백한 심리미진 및 판단유탈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김새론 사망 원인 폭로한 절친 "사진 속 새론이 목에..."▶ '5월 재혼' 서정희, 안타까운 근황 "유방암약 부작용으로..."▶ 황철순, 출소 후 아내 사생활 폭로 "가슴 수술하고 남자들과..."▶ "잠들었다 눈떠보니 숲속서 알몸으로..." 대리기사의 끔찍 만행 ▶ 가평 풀빌라서 30대男 숨진채 발견, 시신 살펴보니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사회생활 대처와 처세술이 '만렙'일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31	-	-
17901	法, 전농 윤 대통령 파면 트랙터 행진 불허...트럭 20대만 허용	파이낸셜뉴스	03.24	89	0
17900	[단독]강동구서 싱크홀 발생..."인명피해 확인 중"	파이낸셜뉴스	03.24	167	0
17899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법원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	파이낸셜뉴스	03.24	97	0
17898	공수처, '이정섭 비위 의혹' 서울동부지검 압수수색 [1]	파이낸셜뉴스	03.24	151	0
17897	법무법인 로백스, 건설·부동산 법률센터 출범[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3.24	86	0
17896	오세훈 포렌식 속도내는 검찰...유무죄 가를 쟁점은	파이낸셜뉴스	03.24	87	0
17895	[현장]尹재판 중앙지법 앞은 '한산'…시민들 "앞으로가 걱정" [1]	파이낸셜뉴스	03.24	145	0
17894	한덕수 선고서 '尹 탄핵' 힌트 없었다…'비상계엄' 판단 빠져	파이낸셜뉴스	03.24	78	0
17893	[현장]"정의가 이긴다"...한덕수 복귀에 환호하는 尹 지지자 [73]	파이낸셜뉴스	03.24	940	30
17892	'전농 트랙터 상경 집회' 예고에 경찰 "제한 통고할 수 밖에 없었다	파이낸셜뉴스	03.24	71	0
17891	경찰 "'국회의원 계란 투척 사건' 피의자 특정 어려워...계속 수사	파이낸셜뉴스	03.24	72	0
17890	경찰 "'내란선동 혐의' 윤상현 등 조사 중"...온라인 게시글 수사	파이낸셜뉴스	03.24	70	0
17889	경찰, '尹선고 때' 헌재 주변 '진공 상태'..."의원도 예외없다"	파이낸셜뉴스	03.24	71	0
17888	尹 형사재판 내달 14일 본격화...최상목·조태열 증인신문	파이낸셜뉴스	03.24	67	0
17887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 기각…재판관들 의견 갈려 [종합]	파이낸셜뉴스	03.24	71	0
17886	이재명, 대장동 사건 증인 불출석…법원 "과태료 300만원"	파이낸셜뉴스	03.24	73	0
17885	[속보]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재판부 과태료 300만원	파이낸셜뉴스	03.24	68	0
17884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 기각….기각5·각하2·인용1	파이낸셜뉴스	03.24	70	0
17883	[3보]한덕수 탄핵소추 '기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는 위	파이낸셜뉴스	03.24	71	0
17882	[2보]한덕수 탄핵소추 '기각'....2인 '각하', 1인 '인용'	파이낸셜뉴스	03.24	67	0
17881	[속보]정형식·조한창 '각하', 정계선 '인용' 헌법재판소	파이낸셜뉴스	03.24	66	0
17880	[속보]한덕수 탄핵소추 5명 기각, 1명 인용, 2명 각하	파이낸셜뉴스	03.24	65	0
17879	[속보] 헌재, "한덕수, 재판관 미임명 헌법 위반...파면 사유는	파이낸셜뉴스	03.24	66	0
17878	[긴급]한덕수 탄핵소추 '기각' 즉시 복귀	파이낸셜뉴스	03.24	67	0
17877	[속보]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즉시 직무복귀	파이낸셜뉴스	03.24	64	0
17876	교회 건물 명의 올렸다 연금 대상 제외된 목사… 法 "연금 지급해야" [1]	파이낸셜뉴스	03.24	1759	0
17875	대법 "압수수색 관련성, '압수 시점' 기준으로 판단해야"	파이낸셜뉴스	03.24	64	0
17874	한국 정치의 향방을 가를 '운명의 한주' 시작	파이낸셜뉴스	03.24	69	0
17873	오늘 석방 후 첫 형사재판 맞는 尹 불출석…尹측 공소기각 주장할까	파이낸셜뉴스	03.24	69	0
	[단독]검찰, '삼바 분식회계 의혹' 4권분량 상고이유서..."공소사	파이낸셜뉴스	03.23	157	0
17871	헌법재판관 2명 임기 1달 앞으로…‘식물 헌재’ 재현되나 [법조인사이	파이낸셜뉴스	03.23	99	0
17870	여친과 싸우다 소방·경찰에 욕설·폭행 철없는 30대 남친	파이낸셜뉴스	03.23	98	0
17869	'시간 맞추려다...' 배달기사, 신호 위반 사망 "업무상 재해 " [25]	파이낸셜뉴스	03.23	6183	4
17868	'윤필용 사건'으로 전역 후 급여 이자 소송…대법 "행정법원서 판단"	파이낸셜뉴스	03.23	103	0
17867	'마약·사기' 외국인범죄 증가…경찰, 상반기 집중단속	파이낸셜뉴스	03.23	102	0
17866	지난해 불법사금융 검거 58% ↑…2차피해 등 수법 진화한다	파이낸셜뉴스	03.23	91	0
17865	[현장]마지막 세력 결집? 주말 또 갈라진 광화문(종합2보)	파이낸셜뉴스	03.22	112	0
17864	[현장]"尹 탄핵 기각돼도 싸운다"…총공세 펼친 탄핵 찬성 집회, 野	파이낸셜뉴스	03.22	124	0
17863	[현장]"진실의 봄 올 것" 총결집 나선 尹 탄핵 반대 집회...與	파이낸셜뉴스	03.22	110	0
17862	경남 산청 산불 진화대원 2명 사망	파이낸셜뉴스	03.22	125	0
17861	[속보] 창녕군 "산청 산불 진화대원 2명 숨진 채 발견"	파이낸셜뉴스	03.22	114	0
17860	[현장-종합]탄핵 찬반 마지막 세대결? 갈라진 광화문	파이낸셜뉴스	03.22	106	0
17859	시민단체, 경호차장 영장 기각 반발 "법원, 법치 파괴 길 터줘" [95]	파이낸셜뉴스	03.22	7176	5
17858	[속보] 산청 산불 사망자 2명 발생…2명 고립	파이낸셜뉴스	03.22	109	0
17857	[속보] 산청 대형산불 인근 8개 마을 추가 대피령	파이낸셜뉴스	03.22	99	0
17856	산청 이어 의성도 대형 산불…대응 3단계·진화율 30%	파이낸셜뉴스	03.22	99	0
17855	[현장]해외동포 커피트럭·尹 모형 앞 셀카…‘찬탄 집회’ 결집 중	파이낸셜뉴스	03.22	97	0
17854	[현장]"탄핵 기각!" 총력전 나선 尹 탄핵 반대 집회...헌재 압박	파이낸셜뉴스	03.22	79	0
17853	산청 대형산불 70% 진화…헬기 43대·1천명 투입	파이낸셜뉴스	03.22	80	0
17852	뉴진스 "법원 판단 실망…우릴 혁명가로 만들고 싶어해"	파이낸셜뉴스	03.22	79	0
뉴스	‘개그콘서트’ 오늘(30일) 결방…“특별 편성으로 인해” [공식]	디시트렌드	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