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딥페이크 처벌' 입법 논의 속도…위장수사 도입 여부 쟁점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9.16 14:50:04
조회 254 추천 0 댓글 2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정치권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이달 중 국회 차원의 근절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및 단속, 피해자 지원 강화 등 내용을 담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논의 중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들 법안의 핵심 쟁점은 경찰이 딥페이크 성 착취물 구매자 등으로 신분을 속여 피의자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신분 위장 수사'(위장 수사) 도입 여부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 범죄에만 허용된 경찰의 위장 수사를 딥페이크 성범죄로 확대하자는 것인데, 여야 간 큰 이견 없이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법무부가 여가위 현안 보고에서 "수사기관이 실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광고·거래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를 수반할 수 있어 실익,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신중론을 펴면서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다른 쟁점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 소지자에 대한 처벌 여부와 처벌 수위다.

이 역시 '딥페이크 성 착취물 단순 소지자를 유포범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의원 간 견해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소속 여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야가 세부적인 부분에서 이견은 있지만 충분히 조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달 중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여야와 정부의 견해차가 크지 않은 내용을 중심으로 법안을 우선 처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 제작·유통자에 대한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담은 법안을 우선 처리한 뒤, 쟁점 사안을 추가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가위는 연휴 직후인 19일 법안소위를 열어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법안의 9월 중 처리를 위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 '딥페이크 처벌' 입법 논의 속도…위장수사 도입 여부 쟁점▶ "농심 먹태깡 품귀?" 출시 1년 지나자... 이제 '옛말'▶ "그 회사랑 관련 없는데요"…이름 덕에 급등한 주식들, 뭐길래?▶ "1% 저리 융자" 경기도, 농어업인 시설자금 100억원 확대 지원▶ "자유는 공짜 아냐" 정용진, 반년 만에 인스타 올린 사진 보니...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사회생활 대처와 처세술이 '만렙'일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31 - -
12178 "바닥 아직 안왔다" 미국 주식 최악인 줄 알았는데... 향후 주가 전망 분석 보니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20 3 0
12177 "연금보험 계약에서 보험계약대출 미상환시 연금 수령 제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0 11 0
12176 "금융사 말만 믿고 옮겼다간 '낭패'" 퇴직연금 중도해지 손실 폭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0 12 0
12175 "오락가락 트럼프" 더티 15? 특별관심 21개국? 모든국가? 美상호관세 오리무중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0 11 0
12174 "주가 반토막 나때문" 머스크, 테슬라 지금이 매수 기회? '위풍당당'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0 11 0
12173 "2030 입맛 공략" CJ제일제당, '30배 매운맛' 실비김치 출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5 13 0
12172 "원하는 곳에서 검진하세요"…연말까지 학생 건강검진 시범사업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5 10 0
12171 "복지포인트 120만원 지원" 인천시, '업종 무관' 중기 재직 청년 복지 확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5 11 0
12170 "체중 감량 효과 제대로" 주 3회 간헐적 단식, 매일 적게 먹는 것보다 잘빠져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5 15 0
12169 "이재명 테마주 줄줄이 상한가" 尹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에...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0 10 0
12168 "지브리 프사 해볼까?" 이미지 생성 열풍에 챗GPT 이용 역대 최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0 9 0
12167 "대지진 가능성 매우 높아" 불안에 떠는 일본, 예상 사망자 30만명 전망 충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1 88 0
12166 "1억에 건물 사서 월세 300만원 받아" 부동산 하락장에 돈 버는 투자 뭐길래 [3]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1 806 0
12165 "600만명 가입 폭발적" ISA 계좌, 재테크 만능통장? 장단점 살펴보니...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1 67 0
12164 "5년 안에 반토막난다" 금 가격, 지금 팔아야 하나? '섬뜩한 경고' 전망 분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1 86 0
12163 "말 안들으면 관세" 트럼프 한마디에 국내 석유 관련주 '급등' 전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1 66 0
12162 "희토류로 협박하더니" 미국, 중국 최혜국 지위 제외 관련주 '불기둥' 전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1 82 0
12161 "대기업 절반 이상 '억대 연봉' 준다" 5년전 대비 6.1배 많아져 [17]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1 6258 3
12160 "주식 5% 떨어질 때 채권은 2% 수익" 불확실성에 빠진 미국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1 105 1
12159 "URL 안통하니 전화번호만 넣는다"…휴대폰 해킹 스미싱수법 진화 [6]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1 6290 11
12158 "상반기 최대행사 '롯쇼페' 진행' 롯데홈쇼핑, 다음달 27일까지 할인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1 85 1
12157 "계란·두부·콩나물도 초특가" 이마트24, 물가안정 100종 기획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1 89 1
12156 "갤럭시 인증 중고폰 판매합니다" 삼성전자, 최대 64만원 낮은 가격에 구입가능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1 134 1
12155 "미국, '저렴한 상품' 시대 끝났다"…관세 인플레 공포까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1 86 1
12154 "45~50세 심방세동, 치매 위험 3.3배 높여" 심방세동 주의... 대체 뭐길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1 81 1
12153 "연금보험료 인상, 2030에 오히려 혜택…미룰수록 더 부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1 77 1
12152 "트럼프, 푸틴에 화났다" 휴전합의 안하면 러 원유 25% 2차 관세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1 78 1
12151 "인간은 쨉도 안된다" AI가 굴린 주식 수익률 46% 투자 포트폴리오 분석 [8]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0 3098 2
12150 "뭔가 심상치 않다" 100년 전과 소름돋게 똑같은 '경제 대공황' 전망 분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0 208 1
12149 "600% 상승 예상해" 암호화폐 전문가, 전통 금융 뒤흔든 XRP(리플) 전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0 170 1
12148 "테슬라 진짜 극혐" 전세계서 '빵빵'... 일론머스크, '재밌네' 주가 방어 자신감?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0 168 1
12147 "버블 아니겠지?" 엔비디아 주가 멈춘 진짜 이유 들어보니... '충격 전망 분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0 2204 3
12146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 끝났다" 업계 전문가, 올해 아파트 전망 분석 [10]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0 2319 5
12145 "고용 지표ㆍ파월 '입' 주목" 뉴욕증시, '상호관세 임박' 전망 흐름 분석 보니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0 127 1
12144 "한부모가족 月 294만원 벌어" 전체 가구 소득의 60% 수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0 151 1
12143 "장기 이용 계약 피해야" 필라테스 '먹튀' 피해 급증... 무슨 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0 131 1
12142 "주식 투자자 넘어 서나?" 가상자산 거래소 회원 1천 600만명 돌파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0 129 1
12141 "코인 투자 누가했나 보니" 20男 '200만 대군'·50대女 '억대 보유' [27]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0 7385 7
12140 "혹시 지금이 바닥?" 1분기 실적 증시에 상승 모멘텀 될까... 기대감 솔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0 115 1
12139 "'안전 자산' 달러 믿음까지 흔들린다" 트럼프 일방주의에... 전망 보니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0 129 1
12138 "불법 공매도 실시간으로 잡는다" 거래소 중앙점검시스템 가동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0 111 1
12137 "관세 매기기 전에 차 사자" 현대차 등 미국서 판촉 나섰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0 107 1
12136 "40개 기업 도미노 인상" 식품·외식 물가상승률 3% 넘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0 106 1
12135 "한국 경제성장률 0% 예상" 진짜 타격은 이때부터? 충격 전망 분석 보니...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9 209 1
12134 "암호화폐 불장 오나" 신임 美 SEC 수장, 가상자산 600만달러 투자 논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9 194 1
12133 "나라 팔아서 재테크 하냐?" 경제부총리가 '경기 침체'에 배팅? 투자종목 뭐길래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9 256 1
12132 "경기도가 23억 신고가" 나홀로 집값 상승 중인 '이곳' 부동산 전망 분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9 155 1
12131 "이제 고위공직자도 산다" 비트코인 또한번의 1000% 상승 장기 전망 분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9 182 1
12130 "오세훈은 어디 투자했나보니" 비트코인에 절반 이상 '몰빵' 전망 분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9 179 1
12129 "AI 검색 요약시대 성큼" '칠가이' 배경 한눈에... 이정도라고?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9 6931 2
뉴스 장윤정 딸 하영, 엄마 사진 찢긴 일에 오열하며 여행 중단 디시트렌드 03.31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