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심상치 않다" 100년 전과 소름돋게 똑같은 '경제 대공황' 전망 분석

나남뉴스

2025.03.30 21:35:04

조회 234 추천 1 댓글 0

사진=나남뉴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관세전쟁이 격화된 가운데, 1930년대 대공황 시절 전 세계가 겪었던 악몽 같은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유럽, 캐나다, 멕시코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관세를 전방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들 역시 수백 개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 맞불을 놓으며 갈등은 점점 깊어지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전기차, 철강, 기타 수입 제조품 등을 겨냥하며 자국 산업 보호라는 명목으로 관세를 올리는 중이다.

이에 상대국들 역시 자국 시장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에 대응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EU(유럽연합)는 이달 초 미국의 25%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맞서 유럽으로 우회 수입되는 제품들로부터 자국 산업 보호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진=MBC뉴스

이러한 움직임에 경제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1930년대 미국의 스무트-홀리 관세법이 초래했던 세계적인 보호무역 장벽과 매우 유사하다"라고 경고를 내놓고 있다.

당시 미국은 캐나다와 유럽을 상대로 관세를 올리는 정책을 펼쳤고 다른 나라들도 보이콧, 보복관세 등으로 맞대응했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무역이 붕괴되고 미국은 '대공황'이라는 어마어마한 타격을 맞게 된다.

전 세계 경제·국제정치 전문가들은 "오늘날의 글로벌 경제와 안보 환경은 100년 전과 매우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현재 세계 평균 관세율은 1930~40년대에 비해 낮은 편이라 그 당시와 같은 수준의 세계 무역 붕괴나 대공황은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도 "경제 및 외교적으로 장기적인 피해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다.

독일에서도 경기 나빠지면서 '극우 정당' 부활해

사진=MBC뉴스

월스트리트저널은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을 촉진하고 분쟁을 중재했던 역할을 담당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한 상태"라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재임 기간 동안 이미 WTO 신규 위원 임명을 보이콧하면서 그 기능을 마비시킨 적도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와 더불어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운 유럽에서 극우 정치 세력이 인기를 얻고 있다는 점도 100년 전과 똑같다. 당시 나치는 세계 1차 대전을 치르면서 독일이 배상해야 할 막대한 전쟁배상금과 대공황으로 인한 불황을 자양분으로 삼아 세를 불려 나간 바 있다.

지난달 독일에서는 연방의회 총선에서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20.8% 득표율을 기록해 제2당이 됐다. 이에 국제 사회는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며 독일의 정치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케빈 오루크 파리정치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럽에서도 저렴한 수입품이 유입되면서 제조업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에 금융 위기가 닥치면서 기존 정치 엘리트에 대한 반감이 커진 상태"라며 극우 세력이 인기 있는 이유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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