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 확대하면 여성고용↑…공급정책 필요"

나남뉴스

2025.01.28 18:55:04

조회 136 추천 0 댓글 0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면 여성 고용 촉진 효과가 나타난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2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고지현·고창수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지난달 말 이런 내용의 '조세재정브리프 : 조세 및 재정정책이 여성의 출산 후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보고서는 그간 여성 경력단절로 인한 개인·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온 일·가정 양립 등 재정정책이 실제로 여성 고용 등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했다.

여성 일·가정 양립 정책 지출 규모는 2021년 기준 2조973억원이며 영유아 양육지원정책 관련 예산은 약 15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조세 지원을 통한 현금성 지원제도인 자녀장려세제, 자녀세액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등의 지출 규모도 2022년 기준 4조원을 웃돌았다.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해 2010∼2019년 어린이집 공급 확대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25∼39세 여성의 고용을 촉진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찰됐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런 증가 효과는 45세 이상 여성이나 남성 그룹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효과가 단순히 보육시설 공급과 관련한 해당 지역의 경제적, 재정적, 사회적 여건 변화에 기인한 결과는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고지현·고창수 부연구위원은 "양질의 보육시설을 지속해 확대하는 건 여성의 고용 장려와 그에 따른 소득증가, 인적자본 축적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보고서는 조세지원을 통한 현금성 지원인 자녀·근로장려금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2009∼2023년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해 분석했다.

그 결과 자녀장려금 도입이나 근로·자녀장려금 확대가 여성 출산 후 노동공급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후 3년, 5년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됐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보고된 현금성 지원정책으로 인해 노동공급이 줄어드는 부정적 효과가 자녀장려금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양육비용 부담을 줄이는 같은 목적의 현금성 지원정책이라도 정책 수단에 따라서 모(母)의 노동 공급에 미치는 효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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