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산업, 규제 명확성 필요한 시기”

IT동아 갤러리

1/3

뮌헨 텐트체험 중 독일인 암내에 정신 혼미해진 한국인 작성자 : ㅇㅇ

“가상자산 산업, 규제 명확성 필요한 시기”

IT동아

2025.04.02 19:47:46

조회 1833 추천 0 댓글 1

[IT동아 한만혁 기자] 디지털자산정책포럼이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과 함께 4월 2일 ‘디지털자산 패권 경쟁과 대한민국의 전략: 트럼프 행정부 정책과 기술 혁신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을 조명하고,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디지털자산정책포럼이 민병덕 의원실과 함께 가상자산 토론회를 개최했다 / 출처=IT동아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담당한 이종섭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쩐(鐵)의 전쟁 -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책을 분석했다.

이종섭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을 ‘법정통화(FIAT)를 토큰화한 것’으로 정의하고, ▲일반 화폐를 담보로 하는 ‘명목화폐 담보형’ ▲채권 등 자산을 담보로 하는 ‘멀티에셋 담보형’ ▲가상자산이나 가상자산 기반 금융상품을 담보로 하는 ‘가상자산 담보형’ 등 3가지로 구분했다.

이와 함께 이종섭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은 어떤 블록체인 네트워크 방식을 사용하는지가 중요하다”라며 “어떤 네트워크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돈을 유통하는 방식이 결정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종섭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 출처=IT동아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방식에 따라 퍼블릭 혹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나뉜다. 퍼블릭 블록체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확장성이 좋지만 거래 속도가 느리고 보안이나 안전성이 떨어진다. 반면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허가받은 이용자만 참여할 수 있어 확장성이 떨어지지만 거래 속도가 빠르고 관리 안정성이 높다.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대표적인 사례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다. CBDC는 중앙은행이 참여자를 통제하면서 돈의 흐름을 관리한다. 많은 참여자를 확보할 수는 없지만 통제나 관리가 용이하다.

이종섭 교수는 “안정성과 내수 시장을 위한 스테이블코인이라면 CBDC가 적당하겠지만, 해외 수요에 대응하려면 확장성을 위해 퍼블릭 블록체인이 유리하다”라며 “미국은 보다 많은 사용자 확보를 위해 CBDC 대신 퍼블릭 블록체인을 선택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 자산 시장의 글로벌 전략을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류경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출처=IT동아

이어 연단에 오른 류경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 디지털자산 입법 동향과 시사점'에 대해 설명했다. 류경은 교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가상자산 정책 변화를 설명하면서 규제 명확성을 제공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와 함께 주목할 법안으로 ▲21세기를 위한 금융혁신과 기술 법안(FIT21)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GENIUS)을 꼽았다.

FIT21은 지난 2022년 3월 발의된 법안으로 양당 지지하에 가상자산 포괄 규제를 정한 법안이다. 류경은 교수는 FIT21에 대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탈중앙화 시스템 인증 제도를 도입해 가상자산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GENIUS는 지난 2월 4일 상원에서 발의한 법안으로,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달러 영향력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생태계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공고히 한다는 것이 목표다. 주요 내용은 스테이블코인을 지급 또는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고, 준비자산 1:1 비율 유지, 운영 자금 분리, 공시 등이다.

류경은 교수는 “우라나라의 경우 기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거래소 중심 규제이고, 법이 아닌 행정지도에 의한 규제가 많아 규제 명확성이 불분명하다”라고 지적하며 “이에 ▲명확한 규제 ▲체계적인 업 분류 이후 각 업에 맞는 규제 마련 ▲정보 불균형 해소,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를 규제할 공시 제도 마련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성장에 맞춰 통화 주권 확립 위한 스테이블코인 규제 마련 등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토론 진행 중인 임종인 디지털자산정책포럼 대표, 류경은 교수,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왼쪽부터) / 출처=IT동아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가상자산 학계 및 업계 관계자가 참여해 국내 가상자산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해 조언했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세분화하고 그에 맞춰 규제를 정해야 한다”라며 “투자자를 보호하고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법안이 조속히 나오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완전한 규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미국의 움직임을 보면서 경각심을 갖고 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상임부회장은 “시장 형성이 규제를 앞서간 시기가 지나고, 이제는 규제가 구축되는 시기”라며 “다행히 기존 관행에 대한 검토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당국과 업계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내 가상자산 산업은 기술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규제 신뢰성도 구축되고 있다”라며 “이제는 글로벌 투자자 유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디지털자산정책포럼 토론회 발표자 및 토론자 / 출처=IT동아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스테이블코인, 그림자 규제, 사업자 진입 규제 등 다양한 화두에 대해 이용자 보호와 글로벌 정합성에 맞춰 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2단계 입법을 검토 중”이라며 “하반기 법안 제출이 목표지만 더욱 속도를 내겠다”라고 덧붙였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우리의 견해가 구시대적이라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했다”라며 “명확한 규제가 있으면 시장 참여자가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IT동아 한만혁 기자 (mh@itdonga.com)

사용자 중심의 IT 저널 - IT동아 (it.donga.com)

▶ 법인 가상자산 시장 참여 대비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 [크립토 퀵서치] 가상자산 거래 초보자를 위한 오프라인 서비스 공간 ▶ 거래소 이해상충, 이용자 보호 위해 적절한 규제 필요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5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사회생활 대처와 처세술이 '만렙'일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31	-	-
이슈	[디시人터뷰] LPBA의 차세대 스타, 당구선수 정수빈	운영자	25/04/02	-	-
5108	HP, 비즈니스용 AI PC 4종 공개··· '온디바이스 AI로 오프라인 AI 구현'	IT동아	04.03	19	0
5107	[크립토퀵서치] CBDC 실거래 테스트, 개인 정보는 안전한가요? [9]	IT동아	04.03	354	0
5106	[기고] 화물차 불법주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해결책 [3]	IT동아	04.03	431	2
5105	[칼럼] 사이버 복원력에 대한 핵심 교훈, 美 사이버 안보 전략에서 배운다	IT동아	04.03	19	0
5104	디지털 금융 소외층을 위해 은행대리업 제도ㆍATM기 활성화 추진한다	IT동아	04.03	24	0
5103	첫 해외 법인 설립한 리벨리온, 일본의 '높은 벽' 넘을까	IT동아	04.03	28	0
	“가상자산 산업, 규제 명확성 필요한 시기” [1]	IT동아	04.02	1833	0
5101	키사이트, AI 데이터센터 효율 잡는 ‘KAI 아키텍처’ 공개	IT동아	04.02	62	0
5100	[주간스타트업동향] 술담화, 전통주 추천 AI 소믈리에 서비스 출시 外	IT동아	04.02	101	0
5099	[시승기] 환원주의 디자인과 인제니움 엔진 성능의 조화 ‘뉴 레인지로버 벨라’	IT동아	04.02	54	0
5098	[ETF/퇴직연금 Q&A] 퇴직연금을 ETF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	IT동아	04.02	5097	0
5097	퓨리오사AI, 이스트소프트와 NPU 교육을 구축하는 배경은?	IT동아	04.02	62	0
5096	임대주택 청약 정보ㆍ신청부터 권리분석까지 가능한 앱, ‘집지켜’	IT동아	04.02	73	0
5095	[자동차와 法] 모빌리티 시대, 우리가 미처 몰랐던 도로교통 관련 규정	IT동아	04.01	1612	0
5094	재난 대비 역량 강화하는 이통3사, ‘통신 두절’ 막는다	IT동아	04.01	287	51
5093	[뉴스줌인] 삼성이 직접 파는 ‘갤럭시 인증중고폰’, 살 만한가?	IT동아	04.01	162	0
5092	립부 탄 인텔 CEO, 비전 2025서 '고객·기술인력 중심 주의' 천명	IT동아	04.01	571	1
5091	법인 가상자산 시장 참여 대비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IT동아	04.01	81	0
5090	편리한 전동 캐리어...운전면허 없이 타면 불법 [11]	IT동아	03.31	2570	0
5089	바리코퍼레이션 ‘라이트바겐, 바이크부터 자동차까지 품는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을 꿈꾼다’	IT동아	03.31	118	0
5088	불시에 걸려오는 스팸 전화, 수신 거부는 이렇게! [이럴땐 이렇게!]	IT동아	03.31	718	2
5087	[투자를IT다] 2025년 3월 4주차 IT기업 주요 소식과 주가 흐름	IT동아	03.28	230	0
5086	[생성 AI 길라잡이] AI 활용해 만든 게임, 어디까지? [3]	IT동아	03.28	7968	3
5085	NHN두레이 도입 4년 차 맞은 KIST··· '연구 협업은 물론 행정·조직 문화도 진보'	IT동아	03.28	213	0
5084	[리뷰] 팔방미인 노트북, 에이수스 젠북 14 OLED(UX3405)	IT동아	03.28	208	0
5083	달라지는 이륜차 안전관리제도 살펴보니 [1]	IT동아	03.28	247	0
5082	[리뷰] 피부 깊게 닿는 물방울 초음파 기기, 앳홈 톰 더 글로우	IT동아	03.28	209	0
5081	AI 교육·클라우드 양 날개로 나는 엘리스그룹, 2025년은 PMDC 집중의 해	IT동아	03.28	191	0
5080	[크립토 퀵서치] 가상자산 거래 초보자를 위한 오프라인 서비스 공간	IT동아	03.28	219	0
5079	세종시 '창업하기 좋은 도시' 위한 창업 생태계 조성 국회 세미나 개최	IT동아	03.28	183	0
5078	‘기술과 디자인의 조화’ 마이크로닉스 2025년 신제품 공개	IT동아	03.28	205	0
5077	펌웨어 취약점 노리는 IoT 해킹 공격 막으려면 [7]	IT동아	03.27	2068	23
5076	카카오벤처스 “물류 산업 문제 해결하는 테크타카·플로틱”	IT동아	03.27	196	0
5075	소프트뱅크의 암페어 인수로 보는 손정의 회장의 '큰 그림' [1]	IT동아	03.27	989	0
5074	[신차공개] 렉서스 '디 올 뉴 LX 700h'·아우디 'Q6 e-트론' 출시	IT동아	03.27	192	0
5073	“혁신의 새 물결” 강조한 마이크로소프트, M365 코파일럿에 인공지능 추론 더했다	IT동아	03.27	2322	2
5072	델, AI 대응 PC/모니터 발표, 통합 브랜드 ‘델 프로’ 런칭	IT동아	03.26	2228	0
5071	[생활 속 IT] 식약처 AI 검색 서비스, 궁금한 식의약 정보 한번에	IT동아	03.26	209	1
5070	중고차 거래 시 챙겨야 할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핵심 내용 살펴보니	IT동아	03.26	202	0
5069	[주간스타트업동향] 펀진, 호주 최대 국제 에어쇼 ‘아발론 2025’ 참가 外	IT동아	03.26	200	0
5068	"험지라도 걱정 없다" 위성으로 설계하는 철도 인프라	IT동아	03.26	5131	2
5067	[KESIA 프리팁스] 리베타 "국내 우수한 웹소설을 해외 독자에게 소개합니다”	IT동아	03.26	194	0
5066	인공지능 기술 경쟁, 네트워크 장비로도 확대된다	IT동아	03.25	394	0
5065	HP “오멘 맥스 16으로 AI 기반 게이밍 노트북 시대 열 것”	IT동아	03.25	221	0
5064	프리미엄 소형차 브랜드 ‘MINI’... 한국 진출 20년 발자취 살펴보니	IT동아	03.25	440	0
5063	‘ATC 주니어스쿨, 국가 공인 AI 자격증 최초 학생 합격’…노진헌 학생·천대건 교사 만나보니	IT동아	03.25	206	0
5062	[생활 속 IT] 스마트폰 글씨·키보드 크게 바꾸는 법 [7]	IT동아	03.25	5348	0
5061	노드VPN으로 경험해 본 해외 서비스 접속기	IT동아	03.25	223	0
5060	[뉴스줌인] 허가 없이 쓰는 비면허 주파수, 어떻게 활용되나	IT동아	03.24	219	0
5059	‘서울모빌리티쇼’ 개막 임박...12개국 451개사 기업·기관 참여	IT동아	03.24	209	0
뉴스	르세라핌, 빌보드 200 2주 연속 진입 K팝 그룹 중 최고 순위	디시트렌드	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