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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개월 만에 완전체…마용주, '헌법수호·사법부 독립' 강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4.09 10: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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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김상환 대법관 퇴임 후 후임자 뒤늦게 임명
마용주 "사회적 약자에게는 한없이 따뜻한 법관 될 것"


마용주 대법관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마용주(56·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이 취임하면서 대법원이 약 3개월 만에 완전체를 구성하게 됐다. 마 대법관은 취임 일성으로 '헌법 수호'와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다.

마 대법관은 9일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법을 수호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킨 용감한 법관, 재판에 열과 성을 다하는 헌신적인 법관, 그렇지만 당사자,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는 한없이 따뜻한 법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마 대법관은 국가의 엄중한 상황 속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요구에 대해 "헌법을 수호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며 사법부 본연의 임무인 재판을 충실히 하라는 것"이라며 "너무나 당연하기에 오히려 소홀하지 않았는지 반성하면서,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게 됐다"고 밝혔다.

또 신속·공정한 재판을 강조하며 "최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법관 임용과 정원 관련 법률이 개정되고, 법관의 인사주기와 사무분담을 장기화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사법부 전체의 역량과 업무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부의 지혜를 모아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법률 해석을 통해 규범적 가치를 선언해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헌법과 법의 정신을 항상 염두에 두겠다. 법률의 문언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소수자보호, 미래지향적 가치 등을 위해 한발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은 절대적 이성적 산물이지만, 그 해석과 적용은 현실에 뿌리를 둬야 하며, 무엇보다 수범자인 국민들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에 맞아야 한다"며 "내가 내린 결론은 상식에 맞는가, 여기에 답할 수 있어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올바른 결론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마 대법관 취임으로 대법원이 '완전체'가 된 것은 3개월여 만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7일 김상환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 후임자가 취임하지 못해 한 명이 공석인 상태로 운영됐다.

마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은 김 전 대법관 퇴임일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같은 날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이 소추되면서 임명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공석이 길어졌다.

경남 합천에서 태어난 마 대법관은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 이어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 '엘리트 법관'으로 꼽힌다.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윤리감사관을 역임해 사법행정 경험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마 대법관의 임기는 2031년 4월까지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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