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 위협" vs "소속 밝혔나"…공수처 수사관·서부지법 피의자 '

파이낸셜뉴스

2025.04.07 18: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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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사진 두고 "증거 조작 가능성" 설전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신청에 반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둘러싸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 측이 공수처 직원과 재판에서 공방을 벌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허준서 부장판사)은 7일 오전 10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6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8일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공수처 차량을 둘러싸고 유리창을 부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날 공판에는 당시 공수처 차량을 운전했던 수사관이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피고인 측은 공수처가 당시 공무집행 중임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차량에 공무집행 중임을 표시하지 않았고, (피의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며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차문을 열고 차 밖으로 나가 적절한 방법으로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해하지 말라고 고지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관은 당시 지지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신분에 위협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A씨는 "공수처 직원 한 명이 차량 밖에 있다가 신분증을 제시하는 와중에 구타를 당했다.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었다"며 신원을 밝히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운전석 앞 쪽에 있는 주차카드를 보고 이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며 "구속 적부심 심사를 마치고 복귀하는 와중에 차가 파손되고 이동을 못하는 상황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강조했다.

피고인 측은 공수처 측이 경찰에 제출한 당시 사진과 영상이 조작됐을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또 다른 변호인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2개와 차 안에서 촬영한 영상, 사진 등이 담긴 USB에 담긴 증거물이 편집이나 변형 됐을 수 있다"며 "메모리카드는 저장매체라 새로운 정보가 들어갈 수 있다. USB에 담긴 동영상과 사진의 원 출처를 알 수 없다"고 했다.

반면 공수처 수사관은 이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제출할 때부터 인위적으로 변경하는 등의 사실이 없어 진술로 말씀드릴 수 밖에 없다"며 "포렌식을 하는 수사관과 함께 있었고, 임의로 변경하는 것을 못봤다. 상세 목록의 영상 해시값(데이터를 식별하는 고유한 값)을 통해 어떤 매체에서 나왔는지 특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에 앞서 증인석에 차폐막 설치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맞서기도 했다. 재판부는 보복의 우려와 증인의 심문 상태를 존중해야 한다며 차폐막 설치를 허용했다.

이날 오후에는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피고인 33명에 대한 재판에서는 당시 유튜브 라이브를 중계했던 피고인의 영상 증거를 두고 원본성과 무결성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변호인 측은 "범죄 행위를 하던 중에 촬영된 영상이니 위법한 증거가 아닌가.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는데 재판 증거로 제출하는 것에 대해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이 영상은 수사기관이 아닌 개인이 촬영한 것"이라며 "이 영상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근거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유튜브 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현직 경찰관은 "영상 다운로드 과정에서 일부 편집하거나 선별해서 다운로드를 받는 등 조작을 한 적이 전혀 없다"며 "해시값을 직접 확인했다"고 답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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