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법 2심서 무죄' 받았지만, 남은 사건 ‘첩첩산중’

파이낸셜뉴스

2025.03.27 15:34:08

조회 78 추천 0 댓글 0

여전히 돌아가는 8개의 형사재판과 수사 사건 '톱니'
신속한 재판은 장담할 수 없어
尹대통령 탄핵심판 결론과 조기대선 가능성도 변수
'428억원 약정 의혹' 등 검찰 수사도 난관 예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내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선거법 위반 외에 아직 수사 중이거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 8개의 톱니가 여전히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른바 ‘6·3·3법칙’을 적용하는 선거법 위반처럼 신속한 재판이 진행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본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과 조기대선 가능성도 변수로 꼽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가 피고인 자격으로 법정에 서는 형사재판은 현재 5개다. 전날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선거법 위반을 포함해 △위증교사 혐의 사건 △위례·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사건 등이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11월 26일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온 위증교사 재판만 2심이고, 나머지 3개의 재판은 아직까지 1심에 머물러 있다.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허위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 골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겐 위증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면서도, 이 대표의 경우 위증 요청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내달 1일에 사전 단계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위례·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 재판은 지난 2023년 10월에 시작했지만 약 1년 6개월째 1심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여기다 올해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바뀌면서 공판 갱신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시간을 더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재판부는 약 11개월 동안 위례 사건을 심리했고, 지난해 10월부터 대장동 사건 심리에 들어선 상태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송병훈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지난해 6월 기소 이후 아직 본격적인 공판기일을 진행하지 못한 채 공판준비기일만 내달 23일로 정했다. 이 대표가 지난해 12월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약 4개월간 재판절차가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11일 기피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 대표가 결정문을 받지 않아(폐문부재)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사건 역시 수원지법 같은 재판부가 맡았다. 재판부는 내달 8일을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이는 본격 재판에 들어가기 전 검찰과 변호인이 정리하고 조율하는 수준이다.

형사재판과 별도로 검찰이 수사하거나 기소를 만지작거리는 사건은 4건이다. △서울중앙지검의 428억원 약정 의혹과 △재판거래 의혹 △수원지검의 쪼개기 후원 의혹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들여다보는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등이다.

공판 검사 9명을 투입하는 등 가장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진 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2심 무죄가 나오면서 검찰은 불편한 심정을 숨기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선고 후 2시간 30여분 만에 ‘대법원 상고’와 관련된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2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1심 법원이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취신(신뢰를 가짐)했다"고 비판했다.

헌재의 숙고가 이어지면서 예단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이 대표 사건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헌재가 인용·기각·각하 중 어떤 결론을 내는지에 따라 재판과 수사의 방향은 바뀔 수 있다고 일부 법조계는 내다본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안고 자는 것 이상을..." 김수현, 故김새론에게 보낸 카톡 봤더니 ▶ 화성 서해안고속도로 달리던 벤츠서 4명 숨진채 발견, 시신 살펴보니 ▶ "고2 때 사촌오빠 방으로 끌려가서..." 50대女 충격적인 고백 ▶ 점주가 말하는 다이소 진상 수준 "CCTV를 보니..."▶ "이재명 무죄? 이런 개떡 같은..." 폭발한 전 민주당 의원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503271144453701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사회생활 대처와 처세술이 '만렙'일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31	-	-
이슈	[디시人터뷰] LPBA의 차세대 스타, 당구선수 정수빈	운영자	25/04/02	-	-
17981	"떠밀려서 어쩔 수 없었다"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 혐의 부인 [77]	파이낸셜뉴스	03.28	639	0
17980	주말 서울도심 尹 탄핵찬반 집회…30만명 예고	파이낸셜뉴스	03.28	98	0
17979	SNS서 배우 한지민 협박·모욕한 30대,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03.28	98	0
17978	이재명, '대장동 재판' 3연속 불출석…法 과태료 500만원 추가	파이낸셜뉴스	03.28	100	0
17977	변협 "尹 탄핵 선고 지연으로 혼란 가중…조속히 선고해야"	파이낸셜뉴스	03.28	90	0
17976	[속보] 이재명, ‘대장동 증인’ 재판 또 불출석… 法 “과태료 50	파이낸셜뉴스	03.28	85	0
17975	잠자던 70대 노모 흉기로 찌른 아들 구속	파이낸셜뉴스	03.28	88	0
17974	우종수 국수본부장 퇴임…"신뢰받는 수사경찰 돼야"	파이낸셜뉴스	03.28	87	0
17973	공소장의 죄명변경(사기에서 횡령으로) [판결의 재구성]	파이낸셜뉴스	03.28	86	0
17972	[속보] 울산시 "울주 온양 산불 발생 엿새째 만에 완전 진화"	파이낸셜뉴스	03.27	106	0
17971	경기 파주서 산불 발생...당국 "진화 중"	파이낸셜뉴스	03.27	105	0
17970	산림청 "오늘 내린 비, 주불 진화에는 한계"	파이낸셜뉴스	03.27	104	0
17969	검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무죄' 하루 만에 상고	파이낸셜뉴스	03.27	109	1
17968	[속보]검찰,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에 상고	파이낸셜뉴스	03.27	93	0
17967	검찰, '미공개 정보로 손실 회피' 신풍제약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3.27	130	0
17966	'장기전' 돌입하는 탄핵 찬반 집회...시민 피로감도 '상승'	파이낸셜뉴스	03.27	85	0
17965	"다칠까봐 깨진 유리창 치운 것 뿐"...'서부지법 사태' 피고인 혐	파이낸셜뉴스	03.27	87	0
17964	고려아연 손 들어준 법원…"영풍·MBK 의결권 제한"	파이낸셜뉴스	03.27	83	0
17963	법무법인 광장, '국제중재 전문가' 재커리샤프 변호사 영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3.27	81	0
17962	헌재, '2인 퇴임' 앞두고 일반 사건부터…'尹탄핵 최우선' 방침 바	파이낸셜뉴스	03.27	82	0
	'李 선거법 2심서 무죄' 받았지만, 남은 사건 ‘첩첩산중’	파이낸셜뉴스	03.27	78	0
17960	엔씨소프트, 웹젠 상대 저작권 소송 2심도 승소..."169억원 배상 [1]	파이낸셜뉴스	03.27	5579	3
17959	[속보] 법원, 영풍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기각	파이낸셜뉴스	03.27	83	0
17958	'1분 조기 종료벨'로 피해…법원 "국가가 배상해야"	파이낸셜뉴스	03.27	83	0
17957	"양형부당" VS "범행 깊이 뉘우쳐"...'이태원 참사 불법 증축물	파이낸셜뉴스	03.27	87	0
17956	헌재, 보복범죄 전과자의 택시·화물 면허취소 조항 '합헌' [10]	파이낸셜뉴스	03.27	5564	4
17955	검찰, 다큐에 JMS 신도 나체 영상 넣은 '나는 신이다' PD 불기	파이낸셜뉴스	03.27	95	0
17954	法, 김용현 재판서 정보사 대령 증인신문 비공개 결정	파이낸셜뉴스	03.27	72	0
17953	'특혜채용' 박우량 신안군수, 징역형 집유 확정…직 상실	파이낸셜뉴스	03.27	83	0
17952	박홍률 목포시장 당선 무효…부인 '징역형 집유' 확정	파이낸셜뉴스	03.27	84	0
17951	[속보]박홍률 목포시장 당선 무효…'선거법 위반' 배우자 집유 확정	파이낸셜뉴스	03.27	79	0
17950	[속보]'직권남용' 박우량 신안군수 징역형 집유 확정…군수직 상실	파이낸셜뉴스	03.27	74	0
17949	법무부·검찰 고위직 평균재산 36억.. 심우정 검찰총장 121억원	파이낸셜뉴스	03.27	123	0
17948	김앤장, UOB은행·삼일PwC와 '한국-아세안 비즈니스 포럼' 개최[	파이낸셜뉴스	03.27	66	0
17947	'역대 최대 검거' 홍보했지만, 몇 개월만에 다시 잇따르는 '클럽 마	파이낸셜뉴스	03.27	68	0
17946	고위법관 평균 재산 38억…1위는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337억' [1]	파이낸셜뉴스	03.27	305	1
17945	27일 尹 탄핵 찬반, 기자회견·총파업·행진·집회	파이낸셜뉴스	03.27	65	0
17944	검찰, 李 선거법 항소심 무죄에 "상고해 대법원서 위법 시정" [1]	파이낸셜뉴스	03.26	143	0
17943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무죄…사법리스크 덜어내[종합]	파이낸셜뉴스	03.26	89	0
17942	"열린 후문으로 들어가" VS "행위 자체가 문제", '서부지법 사태	파이낸셜뉴스	03.26	86	0
17941	선거법 2심 무죄로 기사회생한 이재명 "사필귀정...국력낭비 말아야"	파이낸셜뉴스	03.26	87	0
17940	'선거법 무죄' 이재명, 사법리스크 일부 덜어…尹 탄핵 선고는 '오리	파이낸셜뉴스	03.26	83	0
17939	[속보]'무죄' 선고 받은 이재명 "사필귀정 아니겠어"	파이낸셜뉴스	03.26	74	0
17938	[속보]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1심 뒤집혀	파이낸셜뉴스	03.26	71	0
17937	[속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유→2심 무죄	파이낸셜뉴스	03.26	71	0
17936	'경제사건' 집중하는 검찰 특수부, "가뜩이나 경제 어려운데..."	파이낸셜뉴스	03.26	65	0
17935	[속보]법원 "李 백현동 발언 전체적으로 의견표명...처벌 못 해"	파이낸셜뉴스	03.26	67	0
17934	[속보]법원 "이재명 김문기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공표 해당 안 [1]	파이낸셜뉴스	03.26	112	0
17933	[속보]법원 "이재명 골프 관련 발언, 독자적 의미로 보기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03.26	65	0
17932	술 취해 女성추행하려던 軍장교, 현행범 체포 [44]	파이낸셜뉴스	03.26	6333	20
뉴스	‘이상순♥’ 이효리 “‘폭싹’ 보며 눈물 콧물 다 쏟아…갱년기인가”(볼륨)	디시트렌드	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