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용현 재판서 정보사 대령 증인신문 비공개 결정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갤러리

1/3

法, 김용현 재판서 정보사 대령 증인신문 비공개 결정

파이낸셜뉴스

2025.03.27 12:14:43

조회 71 추천 0 댓글 0

정보사 현역 군인 증인신문 앞두고 '비공개 재판' 공방
"軍부대 요청" vs "비공개 실익 없어"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 주요인물 재판에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의 증인신문을 국가안보를 이유로 비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김 전 장관 등 피고인 측은 "공개재판 원칙에 반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절차상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이날 예정된 증인신문에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날 증인신문은 정보사 소속 정성욱 대령 등에 대해 예정돼 있었다. 검찰은 이틀 전 이들에 대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증인 소속 부대의 국가안전보장 위해우려로 비공개 전환을 요청한다"며 "군의 요청에 따른 결정이고, 군 소속 부대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전 장관 등 피고인 측은 공개재판 원칙을 들어 강하게 반발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검찰의) 수사기록도 국회 대리인을 통해 언론에 공개된 상황에서 갑자기 국가안보를 이유로 비공개를 주장하는 것은 기존 수사 과정의 불법성을 감추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도 직접 발언권을 얻어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계없고, 공개 재판이 맞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휴정 후 논의 끝에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증인들이 비밀신고허가서를 받은 것이 비공개를 전제로 받은 것이라 증인 적격 문제가 있다"며 "절차상 문제 없게 하려면 비공개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오늘 진행해보고 관련 없으면 다음에는 국가안전보장 이유로 비공개 안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형사소송법 304조에 따르면 검사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재판장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재판부는 "법대로 하는 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다"면서도 "유죄입증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다퉈야 할 귀한 시간에 공개 비공개 자체로 다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재판부는 재차 휴정한 뒤 검토 후 김 전 장관 측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도 "비공개 결정 존중하고, 협조하겠다"고 수긍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1시쯤부터 재판연구원 1명을 제외한 모든 취재진과 방청객이 퇴장한 뒤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주도하고 군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은 계엄 직전 ‘롯데리아 계엄 모의’를 통해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 논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제2수사단 설치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화성 서해안고속도로 달리던 벤츠서 4명 숨진채 발견, 시신 살펴보니 ▶ "故김새론 장례비 전액 부담한 추성훈, 딸 같은 존재인데..." 반전 ▶ "고2 때 사촌오빠 방으로 끌려가서..." 50대女 충격적인 고백 ▶ 故김새론 전남편, 등판하자마자 폭로 "나는 철저하게..."▶ "좀 있으면 똥도 싸겠는데?" 가게 앞에서 여학생이...CCTV 경악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사회생활 대처와 처세술이 '만렙'일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31	-	-
이슈	[디시人터뷰] LPBA의 차세대 스타, 당구선수 정수빈	운영자	25/04/02	-	-
17981	"떠밀려서 어쩔 수 없었다"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 혐의 부인 [77]	파이낸셜뉴스	03.28	639	0
17980	주말 서울도심 尹 탄핵찬반 집회…30만명 예고	파이낸셜뉴스	03.28	98	0
17979	SNS서 배우 한지민 협박·모욕한 30대,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03.28	98	0
17978	이재명, '대장동 재판' 3연속 불출석…法 과태료 500만원 추가	파이낸셜뉴스	03.28	100	0
17977	변협 "尹 탄핵 선고 지연으로 혼란 가중…조속히 선고해야"	파이낸셜뉴스	03.28	90	0
17976	[속보] 이재명, ‘대장동 증인’ 재판 또 불출석… 法 “과태료 50	파이낸셜뉴스	03.28	85	0
17975	잠자던 70대 노모 흉기로 찌른 아들 구속	파이낸셜뉴스	03.28	88	0
17974	우종수 국수본부장 퇴임…"신뢰받는 수사경찰 돼야"	파이낸셜뉴스	03.28	87	0
17973	공소장의 죄명변경(사기에서 횡령으로) [판결의 재구성]	파이낸셜뉴스	03.28	86	0
17972	[속보] 울산시 "울주 온양 산불 발생 엿새째 만에 완전 진화"	파이낸셜뉴스	03.27	106	0
17971	경기 파주서 산불 발생...당국 "진화 중"	파이낸셜뉴스	03.27	105	0
17970	산림청 "오늘 내린 비, 주불 진화에는 한계"	파이낸셜뉴스	03.27	104	0
17969	검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무죄' 하루 만에 상고	파이낸셜뉴스	03.27	109	1
17968	[속보]검찰,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에 상고	파이낸셜뉴스	03.27	93	0
17967	검찰, '미공개 정보로 손실 회피' 신풍제약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3.27	130	0
17966	'장기전' 돌입하는 탄핵 찬반 집회...시민 피로감도 '상승'	파이낸셜뉴스	03.27	85	0
17965	"다칠까봐 깨진 유리창 치운 것 뿐"...'서부지법 사태' 피고인 혐	파이낸셜뉴스	03.27	87	0
17964	고려아연 손 들어준 법원…"영풍·MBK 의결권 제한"	파이낸셜뉴스	03.27	83	0
17963	법무법인 광장, '국제중재 전문가' 재커리샤프 변호사 영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3.27	81	0
17962	헌재, '2인 퇴임' 앞두고 일반 사건부터…'尹탄핵 최우선' 방침 바	파이낸셜뉴스	03.27	82	0
17961	'李 선거법 2심서 무죄' 받았지만, 남은 사건 ‘첩첩산중’	파이낸셜뉴스	03.27	78	0
17960	엔씨소프트, 웹젠 상대 저작권 소송 2심도 승소..."169억원 배상 [1]	파이낸셜뉴스	03.27	5579	3
17959	[속보] 법원, 영풍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기각	파이낸셜뉴스	03.27	83	0
17958	'1분 조기 종료벨'로 피해…법원 "국가가 배상해야"	파이낸셜뉴스	03.27	83	0
17957	"양형부당" VS "범행 깊이 뉘우쳐"...'이태원 참사 불법 증축물	파이낸셜뉴스	03.27	87	0
17956	헌재, 보복범죄 전과자의 택시·화물 면허취소 조항 '합헌' [10]	파이낸셜뉴스	03.27	5563	4
17955	검찰, 다큐에 JMS 신도 나체 영상 넣은 '나는 신이다' PD 불기	파이낸셜뉴스	03.27	95	0
	法, 김용현 재판서 정보사 대령 증인신문 비공개 결정	파이낸셜뉴스	03.27	71	0
17953	'특혜채용' 박우량 신안군수, 징역형 집유 확정…직 상실	파이낸셜뉴스	03.27	83	0
17952	박홍률 목포시장 당선 무효…부인 '징역형 집유' 확정	파이낸셜뉴스	03.27	84	0
17951	[속보]박홍률 목포시장 당선 무효…'선거법 위반' 배우자 집유 확정	파이낸셜뉴스	03.27	79	0
17950	[속보]'직권남용' 박우량 신안군수 징역형 집유 확정…군수직 상실	파이낸셜뉴스	03.27	74	0
17949	법무부·검찰 고위직 평균재산 36억.. 심우정 검찰총장 121억원	파이낸셜뉴스	03.27	123	0
17948	김앤장, UOB은행·삼일PwC와 '한국-아세안 비즈니스 포럼' 개최[	파이낸셜뉴스	03.27	66	0
17947	'역대 최대 검거' 홍보했지만, 몇 개월만에 다시 잇따르는 '클럽 마	파이낸셜뉴스	03.27	68	0
17946	고위법관 평균 재산 38억…1위는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337억' [1]	파이낸셜뉴스	03.27	305	1
17945	27일 尹 탄핵 찬반, 기자회견·총파업·행진·집회	파이낸셜뉴스	03.27	65	0
17944	검찰, 李 선거법 항소심 무죄에 "상고해 대법원서 위법 시정" [1]	파이낸셜뉴스	03.26	143	0
17943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무죄…사법리스크 덜어내[종합]	파이낸셜뉴스	03.26	89	0
17942	"열린 후문으로 들어가" VS "행위 자체가 문제", '서부지법 사태	파이낸셜뉴스	03.26	86	0
17941	선거법 2심 무죄로 기사회생한 이재명 "사필귀정...국력낭비 말아야"	파이낸셜뉴스	03.26	87	0
17940	'선거법 무죄' 이재명, 사법리스크 일부 덜어…尹 탄핵 선고는 '오리	파이낸셜뉴스	03.26	83	0
17939	[속보]'무죄' 선고 받은 이재명 "사필귀정 아니겠어"	파이낸셜뉴스	03.26	74	0
17938	[속보]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1심 뒤집혀	파이낸셜뉴스	03.26	71	0
17937	[속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유→2심 무죄	파이낸셜뉴스	03.26	71	0
17936	'경제사건' 집중하는 검찰 특수부, "가뜩이나 경제 어려운데..."	파이낸셜뉴스	03.26	65	0
17935	[속보]법원 "李 백현동 발언 전체적으로 의견표명...처벌 못 해"	파이낸셜뉴스	03.26	67	0
17934	[속보]법원 "이재명 김문기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공표 해당 안 [1]	파이낸셜뉴스	03.26	112	0
17933	[속보]법원 "이재명 골프 관련 발언, 독자적 의미로 보기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03.26	65	0
17932	술 취해 女성추행하려던 軍장교, 현행범 체포 [44]	파이낸셜뉴스	03.26	6333	20
뉴스	임찬규, 완봉승으로 LG 개막 4연승 견인	디시트렌드	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