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부당합병' 2심 무죄에 불복 절차 검토

파이낸셜뉴스

2025.02.03 19:54:39

조회 87 추천 0 댓글 0

"판결문 면밀히 분석해 상고 여부 검토할 것"

[파이낸셜뉴스]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볼지에 대한 내부 검토에 나섰다.

검찰은 3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법리 판단에 관해 항소심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상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 모두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러 이유를 모아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수사의 어려움과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이런 중요한 범죄사실과 사회 파급효과가 큰 공소사실에 대해 추측이나 시나리오, 가정에 의해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에 관여했다는 혐의와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은 이 회장의 혐의 전부를 무죄 선고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아내가 남편과 첫 잠자리 하는데 시모·시누이가.. 역대급 반전 ▶ 유재석, 男배우 직접 전화로 쌍욕하며 최후경고 "술에…"▶ '이혼→재결합' 전 남편 34cm 흉기 살해한 女 "성관계 맺다가…"▶ '양성애자' 걸그룹 출신女, 동성 연인과 키스하더니.. 소름 ▶ 자택서 숨진 채 발견된 女, 前 남편은 야산에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사회생활 대처와 처세술이 '만렙'일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31	-	-
18001	흥덕중학교 ‘찾아가는 선비교육 프로그램’ 호응	파이낸셜뉴스	03.30	13	0
18000	위약금 강제집행 피하려고 25억원 은닉한 50대 실형	파이낸셜뉴스	03.30	21	0
17999	재판관 이견에 尹 탄핵 선고 지연? '헌재의 시간' 언제까지 [2]	파이낸셜뉴스	03.30	43	0
17998	'기사회생' 이재명 위증교사 2심 두 번째 준비기일…송영길 불법 정치	파이낸셜뉴스	03.30	26	0
17997	'사드' 한미 군사작전 유출 의혹,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검찰 소환 [11]	파이낸셜뉴스	03.30	2423	87
17996	면허정지 기간에 검진 결과 통보한 의사 '위법'..."의료 행위로 봐	파이낸셜뉴스	03.30	29	0
17995	주운 카드로 300만원 썼다고 징역 6개월, 왜?	파이낸셜뉴스	03.30	28	0
17994	[현장] 꽃샘추위에 거리로 나선 시민들…"尹 즉각 파면하라" [2]	파이낸셜뉴스	03.29	119	1
17993	[현장] "이게 다 이재명 탓"...세종대로에 모인 尹 지지자들	파이낸셜뉴스	03.29	65	2
17992	[현장] 4월 넘어간 탄핵 선고...주말 광화문 "이재명 처벌" VS	파이낸셜뉴스	03.29	61	0
17991	[현장] "윤석열 즉각 파면해야"…또다시 거리로 나온 시민들	파이낸셜뉴스	03.29	58	0
17990	[현장]"이재명 구속돼야"...세종대로에 어김없이 모인 윤 지지자들	파이낸셜뉴스	03.29	62	0
17989	경찰, '성폭력 의혹' 장제원 전 의원 오늘 소환조사	파이낸셜뉴스	03.28	93	0
17988	리걸테크 시장 커지는데…검사 30%·판사 50%만 활용	파이낸셜뉴스	03.28	90	0
17987	'당내 경선 여론조사 왜곡' 정봉주, 벌금 300만원	파이낸셜뉴스	03.28	87	0
17986	2심 '무죄' 선고된 이재명 선거법 소송기록, 대법원 접수	파이낸셜뉴스	03.28	86	0
17985	경찰에 주먹 휘두른 60대, 1년 6개월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03.28	86	0
17984	'백현동 특혜 의혹' 민간업자 1심 결론 내달 4일로 연기	파이낸셜뉴스	03.28	78	0
17983	공수처, '공무상 비밀누설' 이정섭 검사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03.28	76	0
17982	소방훈련 중 사고…"최종 결재권자, 실질적 지휘 안 했으면 처벌 못해	파이낸셜뉴스	03.28	69	0
17981	"떠밀려서 어쩔 수 없었다"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 혐의 부인 [77]	파이낸셜뉴스	03.28	590	0
17980	주말 서울도심 尹 탄핵찬반 집회…30만명 예고	파이낸셜뉴스	03.28	66	0
17979	SNS서 배우 한지민 협박·모욕한 30대,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03.28	71	0
17978	이재명, '대장동 재판' 3연속 불출석…法 과태료 500만원 추가	파이낸셜뉴스	03.28	72	0
17977	변협 "尹 탄핵 선고 지연으로 혼란 가중…조속히 선고해야"	파이낸셜뉴스	03.28	67	0
17976	[속보] 이재명, ‘대장동 증인’ 재판 또 불출석… 法 “과태료 50	파이낸셜뉴스	03.28	61	0
17975	잠자던 70대 노모 흉기로 찌른 아들 구속	파이낸셜뉴스	03.28	65	0
17974	우종수 국수본부장 퇴임…"신뢰받는 수사경찰 돼야"	파이낸셜뉴스	03.28	61	0
17973	공소장의 죄명변경(사기에서 횡령으로) [판결의 재구성]	파이낸셜뉴스	03.28	65	0
17972	[속보] 울산시 "울주 온양 산불 발생 엿새째 만에 완전 진화"	파이낸셜뉴스	03.27	85	0
17971	경기 파주서 산불 발생...당국 "진화 중"	파이낸셜뉴스	03.27	85	0
17970	산림청 "오늘 내린 비, 주불 진화에는 한계"	파이낸셜뉴스	03.27	85	0
17969	검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무죄' 하루 만에 상고	파이낸셜뉴스	03.27	90	1
17968	[속보]검찰,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에 상고	파이낸셜뉴스	03.27	76	0
17967	검찰, '미공개 정보로 손실 회피' 신풍제약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3.27	113	0
17966	'장기전' 돌입하는 탄핵 찬반 집회...시민 피로감도 '상승'	파이낸셜뉴스	03.27	67	0
17965	"다칠까봐 깨진 유리창 치운 것 뿐"...'서부지법 사태' 피고인 혐	파이낸셜뉴스	03.27	70	0
17964	고려아연 손 들어준 법원…"영풍·MBK 의결권 제한"	파이낸셜뉴스	03.27	69	0
17963	법무법인 광장, '국제중재 전문가' 재커리샤프 변호사 영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3.27	65	0
17962	헌재, '2인 퇴임' 앞두고 일반 사건부터…'尹탄핵 최우선' 방침 바	파이낸셜뉴스	03.27	66	0
17961	'李 선거법 2심서 무죄' 받았지만, 남은 사건 ‘첩첩산중’	파이낸셜뉴스	03.27	62	0
17960	엔씨소프트, 웹젠 상대 저작권 소송 2심도 승소..."169억원 배상 [1]	파이낸셜뉴스	03.27	5535	3
17959	[속보] 법원, 영풍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기각	파이낸셜뉴스	03.27	65	0
17958	'1분 조기 종료벨'로 피해…법원 "국가가 배상해야"	파이낸셜뉴스	03.27	66	0
17957	"양형부당" VS "범행 깊이 뉘우쳐"...'이태원 참사 불법 증축물	파이낸셜뉴스	03.27	71	0
17956	헌재, 보복범죄 전과자의 택시·화물 면허취소 조항 '합헌' [10]	파이낸셜뉴스	03.27	5519	4
17955	검찰, 다큐에 JMS 신도 나체 영상 넣은 '나는 신이다' PD 불기	파이낸셜뉴스	03.27	80	0
17954	法, 김용현 재판서 정보사 대령 증인신문 비공개 결정	파이낸셜뉴스	03.27	58	0
17953	'특혜채용' 박우량 신안군수, 징역형 집유 확정…직 상실	파이낸셜뉴스	03.27	67	0
17952	박홍률 목포시장 당선 무효…부인 '징역형 집유' 확정	파이낸셜뉴스	03.27	69	0
뉴스	'미운 우리 새끼' 150일 노숙자 생활 '나는 반딧불’ 황가람, 절약 끝판왕 일상 최초 공개	디시트렌드	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