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남, 서초, 송파구와 용산구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한 가운데, 서울 집값이 들썩이고 있어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24일 서울시는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이로 인해 일대 아파트 2200개 단지와 40만여 가구가 모두 규제 대상이 되었다.
해당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기에 아파트를 거래하기 위해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것도 2년 이상 실거주 매매만 허용된다.
지난 2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남구 대치동, 청담동, 삼성동과 송파구 잠실동의 아파트 305곳 가운데 291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지정 해제한 바 있다.
사진=MBC뉴스
당시 그는 "재산권 행사를 임시로 막아놓은 것이기에 당연히 풀어야 한다"라며 반시장적 규제라고 비판했지만, 강남권 집값이 무섭도록 치솟자 한 달 만에 말을 바꿔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되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뒤집었다.
문제는 강남 3구와 용산구 모든 아파트가 규제 대상이 되면서 인근 지역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강남과 가까우면서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된 성동구 금호동, 옥수동은 벌써부터 호가가 2억원 뛰었다.
옥수동 '래미안옥수리버젠' 전용면적 84㎡의 경우 3월 9일 22억 2500만원에 거래됐는데 현재 매물의 호가는 25억원까지 올랐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토허제 재지정 이후 저층 매물도 22억원대로 호가를 부른다. 다리 다리 하나만 건너면 압구정이니까 강남권 인기가 높으면 높을수록 집값이 뛴다"라고 귀띔했다.
갭투자 막히면서 전월세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사진=MBC뉴스
그러면서 "용산과 강남 바로 옆이면서도 토허제는 적용되지 않았기에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가격 상승을 예상한 집주인들은 매물을 내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서반포'로 불리는 동작구 흑석동과 노량진도 분위기는 비슷하다.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전용 59㎡의 경우 지난 3월 19억5000만원에 거래됐지만, 현재 같은 면적의 매물 호가는 21억원부터 시작한다.
마찬가지로 흑석뉴타운의 마지막 재개발 사업지인 9구역과 11구역은 지난해 말 10억원 수준의 매물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14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향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서울 전세, 월세까지 상승 흐름을 함께 탈 것이라는 불안도 증폭되는 모양새다. 토허제로 지정된 지역은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가 막혔기 때문에 전세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서울에서는 주택 공급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되는 상황 속, 전세 공급은 더 줄어들고 월세는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현재 토허제가 구축 아파트, 나홀로 단지 같은 인기가 없는 곳까지 규제를 광범위하게 적용했다. 이렇게 갭투자를 막으면 임대차 매물이 잠길 수밖에 없다"라며 "이는 결국 무주택 서민들 임대차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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