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비급여 관리·5세대 실손 보장 축소…" 개편안 이번주 윤곽

나남뉴스

2025.01.05 16:15:04

조회 130 추천 0 댓글 0

도수치료 등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비중증 질환 등에 대한 보장을 축소한 5세대 실손보험을 도입하는 등의 정부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이 곧 윤곽을 드러낸다.

5일 정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오는 9일 토론회를 열고 그간 논의한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초안을 공개한 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의개특위 출범 후 여러 차례의 전문위원회와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된 이번 초안은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의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의 보장성을 축소하는 방향이다.

실손보험과 맞물린 일부 비급여 진료의 과잉이 전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늘릴 뿐만 아니라 특정 진료과목으로의 의료진 쏠림을 야기해 필수의료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우선 일부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에 대해 현행 선별급여제도 내 '관리급여'를 신설, 건보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가격 통제를 가능하게 하면서도 본인부담률을 90% 이상으로 높여 오남용되지 않도록 막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관리급여 항목은 확정되지 않았는데, 비급여 진료비 1위인 도수치료를 비롯해 10개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급여와 급여 진료가 동시에 이뤄지는 '병행진료'에 대해 급여 적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실손보험과 관련해서는 1∼4세대 실손보험보다 대체로 보장성이 축소된 5세대 실손보험 도입안이 공개된다.

비중증 질환에 대한 보상한도가 축소되고, 건보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보상 비율도 줄어든다.

당초 건보가 적용된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에 대해선 실손보험이 보장해주지 않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보장은 해주되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1세대 실손에 대해선 보험사가 가입자들에게 일정 보상금을 주고 전환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재매입을 추진한다.

의개특위는 9일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가능하면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의료계와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 간에 이견이 있고, 정부 내에서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간에 일부 입장차가 있어서 최종안까지는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

비급여 관리 강화 등을 놓고는 의료계의 상당한 반발도 예상된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의협) 기획이사는 전날 성명에서 비급여·실손 개편안에 대해 "환자의 건강권, 의료 소비자의 권리, 의료기관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규제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과잉' 비급여 관리·5세대 실손 보장 축소…" 개편안 이번주 윤곽 ▶ "내가 당첨됐을 줄이야" 복권 마감 5시간 전에 '15억' 수령한 럭키 부부 ▶ "흡연을 위한 변명일 뿐" 평생 피우고도 건강하다?… 사실은 ▶ "대통령이 문 부숴서라도 끄집어내래" 녹취…메모엔 '지워라'▶ "외롭게 늙어가는 대한민국"…'나혼자 산다' 20%가 70대 이상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12940_30451_1243.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술 마시면 실수가 많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4/14	-	-
11835	"A컵에서 E컵 됐다" 이세영, '마네킹 몸매' 충격적인 근황 공개 [55]	나남뉴스	03.10	12770	8
11834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7개월 연속 21년 만에 최저" 왜?	나남뉴스	03.10	165	0
11833	"1형 당뇨병 환자 자살위험, 일반인보다 두 배 높아"... 이유는?	나남뉴스	03.10	246	0
11832	"아이들 정서에 악영향" '저주인형' 찌르고 태우며 화풀이… [48]	나남뉴스	03.10	6321	19
11831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은 한국만 쓴다?"	나남뉴스	03.10	218	0
11830	"자기소개서·면접 도와드려요" 서초구, 청년에 1대1 컨설팅	나남뉴스	03.10	149	0
11829	"할인 더 크게" 9개 신용카드사, '동행축제' 기간 혜택 늘린다	나남뉴스	03.10	193	0
11828	"취·창업 정보 한데 모았다" '서울의 모든 잡' 발간	나남뉴스	03.10	134	0
11827	"아파트도 월세가 대세?" 서울 아파트 월세거래가 전세 앞섰다 [6]	나남뉴스	03.10	5138	4
11826	"160억원 지원" 중기부, 중소기업 판로확대 '마케팅 지원사업'	나남뉴스	03.10	119	0
11825	"백내장 수술, 입원 필요 없으면 통원의료비 한도에서만 보상"	나남뉴스	03.10	125	0
11824	"윤석열이 나왔다" 대통령 석방 소식에 '정치 테마주' 급등 급락 전망	나남뉴스	03.09	233	0
11823	"지금이 매수 타이밍" 기관 투자자들, 대거 '롱 포지션' 움직임 포착 분석	나남뉴스	03.09	241	0
11822	"키워줄테니 여자친구 할래?" 연예계 접대 문화 폭로한 유명 걸그룹 멤버 [35]	나남뉴스	03.09	4539	11
11821	"244억 투자했는데 어쩌나" 강남 건물 샀다가 6개월째 공실 유명 여배우 [1]	나남뉴스	03.09	355	0
11820	"2%대 예금 대세 속에 7% 적금 특판?" 조건 까다로워 '미끼주의'	나남뉴스	03.09	212	0
11819	"규제완화·금리인하에 '영끌' 꿈틀" 5대은행 신규 주담대 34%↑	나남뉴스	03.09	193	0
11818	"초중고 6명 중 1명 비만…" 비만 학생 20%, 당뇨병 전 단계	나남뉴스	03.09	207	0
11817	"4년전 대선 불복 때도 이랬다" S&P500 6일째 1% 넘게 등락…	나남뉴스	03.09	193	0
11816	"스크래치 이벤트 도입" 스타벅스, '일회용컵 없는 날' 개편…	나남뉴스	03.09	177	0
11815	"빨라지는 중소기업 근로자 고령화…50세 이상 비율 최고"	나남뉴스	03.09	182	0
11814	"모바일금액권·도시락·간식 매출 증가" GS25, 신학기 특수 효과 톡톡	나남뉴스	03.09	206	0
11813	"토요일 주문 38% 늘어" CJ온스타일, 주 7일 배송 도입하자 벌어진 일	나남뉴스	03.09	184	0
11812	"아이 낳으면 1억원" 인천시, 인구 증가 전국 1위	나남뉴스	03.09	201	0
11811	"황당한데 묘하게 끌리네"…요즘 안방극장은 대놓고 B급 감성 [10]	나남뉴스	03.09	6837	3
11810	"오른다VS내린다" 비트코인, 투자 의견 분분... '전문가' 분석 보니 [8]	나남뉴스	03.09	5662	4
11809	"삼성 이재용 제치더니" 국내 주식 부자 1위 '순위 싸움' 대체 누구?	나남뉴스	03.09	311	0
11808	"남자친구와 수영장서 진한 키스" 서동주, '6월의 신부' 로맨틱 사진 공개	나남뉴스	03.08	294	0
11807	"다시 고도비만 될걸?" 미나 시누이, '도 넘은 악플' 다이어트 비법 뭐길래	나남뉴스	03.08	284	0
11806	"처음 만난 여성 3명에게 위조지폐 준 외국인들" 결국 무죄... 왜? [4]	나남뉴스	03.08	490	0
11805	"정기검진이 실명 막는 최선책" 초고령사회의 그늘 '녹내장'…	나남뉴스	03.08	252	0
11804	"코로나19가 멸종시킨 독감 바이러스" 3가 백신 전환 시작	나남뉴스	03.08	239	0
11803	"월 이용자 2억명 소셜 앱 디스코드" 올해 상장 타진 [9]	나남뉴스	03.08	8294	6
11802	"부인, 1주일전 먼저 사망" 배우 해크먼, 치매앓다 심장병에 숨져	나남뉴스	03.08	230	0
11801	"성북동 대지·고급빌라 경매 넘어가" 현대가 3세 정대선 무슨 일?	나남뉴스	03.08	200	0
11800	"기업용 택배비도 오른다" CJ대한통운, 중·소형 최대 100원 조정	나남뉴스	03.08	206	0
11799	"기대 반, 우려 반" 공매도 재개 3주 앞으로…대응 전략은?	나남뉴스	03.08	169	0
11798	"3%대 완전히 사라져" 쏠했던 CMA 금리 '우수수'…	나남뉴스	03.08	189	0
11797	"비트코인, 트럼프 첫 '디지털 자산 서밋'에도 하락세" 왜? [6]	나남뉴스	03.08	8110	1
11796	"17년 전 열애설 상대" 강은비, 4월 결혼... 남편 누구? '충격적인 정체'	나남뉴스	03.07	338	0
11795	"연예인들도 다 하는데" 패션처럼 번지는 문신, 혈액암 발병 위험 훨씬 크다 [67]	나남뉴스	03.07	10205	35
11794	"27억 아파트가 33억 됐다" 또 오르기 시작한 서울 집값, 전문가들 전망	나남뉴스	03.07	303	0
11793	"시총 11위 됐다" 파이코인, 암호화폐 하락장 속 '나홀로 독주' 전망 분석	나남뉴스	03.07	351	2
11792	"바다가 그렇게 말렸는데" S.E.S. 슈, 상습도박 이후 '폐인' 안타까운 근황 [33]	나남뉴스	03.07	12836	5
11791	"예부터 시골서 담가먹어" 中 인플루언서 "김치는 전통음식" 황당 주장 [1]	나남뉴스	03.07	283	2
11790	"'마이너스의 손' MBK 파트너스" 네파·딜라이브도 '거덜'	나남뉴스	03.07	225	0
11789	"가상자산 차익거래 수익금 드립니다"…다단계 폰지사기 주의	나남뉴스	03.07	192	0
11788	"기차 타고 봄꽃 여행 떠나요"…KTX·관광열차 최대 50% 할인	나남뉴스	03.07	187	0
11787	"결혼축하금 2천만원" 부산 사하구판 '나는솔로' 파격 지원 [1]	나남뉴스	03.07	331	2
11786	"사실이냐" 尹구속취소에 놀란 시민들…SNS '실시간 1위'도 [1]	나남뉴스	03.07	266	0
뉴스	‘협상의 기술’ 이제훈 “전 가성비 좋은 배우… 작품 컨디션이 중요” [인터뷰②]	디시트렌드	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