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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펜타닐 문제 part.2(중국의 개입) [시리즈] 이전 시리즈: 미국의 펜타닐 문제1 · 미국의 펜타닐 문제 part.1(현황과 배경) 작년 11월 26일, 트럼프는 그의 ‘트루스 소셜’에 또다른 글을 남겼다.트럼프: ‘나는 미국으로 넘어오는 (특히 펜타닐을 비롯한)어마어마한 양의 마약에 관해 짱깨한테 수차례나 알아 처먹게 타일렀고, 짱깨 대변인은 (해외로 밀수하는) 마약사범들을 최대한 조질거라더니, 나중에는 알빠노 하더라’‘그새끼들이(짱깨) 멈출 때까지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짱깨국 물건에다 기본관세에 10%씩 더 때릴거임’  그는 이미 첫번째 임기때부터 알고 있던 것이다.짱깨가 (중국에서 미국으로 쏟아지는)마약문제를 의도적으로 무시해왔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2010년대부터 미국 내 오피오이드 규제가 심해진 와중에2010년대 후반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한 마약중독 사망자를 보면 아다리가 맞아떨어진다. 분명 누군가? 그 때부터 미국을 조질 목적으로 마약을 대량으로 퍼트려왔고그 시기는 정말 묘하게도 미-중 무역전쟁이 막 발발했던 시기였다.   중국이 미국에 펜타닐이 반입되는 경로는 다음과 같은데(출저: 미국 마약단속국)예전에는 짱깨 마약공급업자들이 1->3번, 5->7번 경로처럼 펜타닐 원료와 합성 전구체를 미국으로 직송하는 방법이었다면  2010년대 중반부터는 1->4, 5->6번 경로처럼 펜타닐 원료와 화학 전구체를 마약에 관대하고 부패한 멕시코로 반입 후 멕시코에 내 공장에서 합성해서 브로커를 이용해 미국 국경으로 밀반입하는 식이다.짱깨 마약업자들은 합법적인 화학업체 코스프레 하며 후자의 방법에서는 아예 멕시코 유명 카르텔들(Sinaloa와 Jalisco)을 등에 업으며 마약배송 쿠팡맨으로 쓰고전문 브로커와 자체 송금 시스템까지 운영해 전문적으로 분업화하고 있다. 1.    미국인 마약 중독자들이 미국내 마약상들에 돈을 지불하면2.    마약상들은 미국/멕시코 내 짱깨 송금업체에 달러를 송금하고3.    짱깨 송금업체는 그 달러를 미국 은행계좌나 부동산 형태로 바꿔서, 연결된 중국 내 갑부나 공산당 간부에 찔러주면4.    그들은 위안화를 연결된 짱깨 마약 원료 제조업자에게 제조비나 지원금으로 주고5.    짱깨 마약 원료 제조업자는 멕시코 내 카르텔한테 마약 원료와 소비재를 보내 마약 합성/유통을 맡기면6.    멕시코 카르텔은 미국 마약상까지 마약을 밀반입하고 비트코인을 받고 7.    마지막으로 미국 마약상들은 자국민에게 마약(펜타닐)을 팔아먹는다.원래 미국의 전통적인 마약시장은 펜타닐이 아닌 코카인이나 필로폰이 주류였는데브로커들은 부피가 큰 마약 무더기를 미국으로 목숨걸고 밀수해야 그나마 먹고 살 수 있었고 그마저도 쉽게 발각되 국경에서 잡히곤 했다.하지만 신성같이 등장한 펜타닐은 마약시장에 날개를 달아줬는데그 헤로인보다 효과가 50배나 더 뛰어난 펜타닐은 그만큼 더 자극적이며  또 당연히 그만큼 더 작게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고요즘은 무인기까지 동원해 예전보다 훨씬 더 은밀한 밀수가 가능해졌다.    그렇다면 짱깨 마약업자들은 정말 짱깨 공산당과 관련이 있을까?있다면 과연 어떻게, 또 얼마나 개입해왔을까?   ‘The CCP’s role in the fentanyl crises’(펜타닐 사태에서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2024년 4월 16일 미국 하원의 산하단체인 ‘대 중국 공산당 선정위원회’(Select Committee on the CCP)가 내놓은 이 보고서는 미국내 펜타닐 공급에서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 정말 상세하게 분석했다.https://selectcommitteeontheccp.house.gov/media/reports/select-committee-investigates-ccps-role-fentanyl-crisis https://selectcommitteeontheccp.house.gov/sites/evo-subsites/selectcommitteeontheccp.house.gov/files/evo-media-document/The%20CCP%27s%20Role%20in%20the%20Fentanyl%20Crisis%204.16.24%20%281%29.pdf  보고서 서론인 6-7페이지부터 섬뜩한 소개글이 반겨주는데‘미국뿐만 아니라 (호주, 동남아, 아프리카)등 세계 곳곳으로 쏟아지는 짱깨 마약’ ‘멕시코 마약 카르텔에 마약 합성 원료 지원과 돈 세탁까지 하는 짱깨 마약업자 및 한통속인 짱깨 공산당’‘코시국때 짱깨가 대도시들을 봉쇄하자 ‘공교롭게도’ 미국과 멕시코에서 급감한 펜타닐 공급’‘미국 펜타닐 위기를 불지피는 짱깨 공산당’ 짱깨 공산당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마약업자들을 직접 지원해왔다. 1.    첫번째 방법은 (펜타닐을 포함한) 마약성 원료 수출 시 환급 등을 포함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중국에는 다른 나라에는 잘 없는 ‘수출세’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원보호 및 각종 전략물자 유출방지 명목으로 중국에서 수출되는 원자재들은 ‘수출세’가 붙는 경우가 많다.하지만, 중국 내에서 엄연히 불법인 펜타닐을 비롯한 마약성 원료 수출에서는 이 수출세가 환급대상이다!   그 중 대다수는 국제적으로 금지됐으며 일부는 화학무기급의 맹독성 물질인데도 말이다.사실 일반적인 국가에서 이런 물질들은 수출 자체가 안되는게 정상이지만 짱깨한테 정상적인 것을 바라면 안된다.보고서에 소개된 검색방법은 ‘중국 국가세무총국’(State Taxation Administration)공식 페이지에서 ‘세무 서비스’ -> ‘수출세환급률 조회’에서 중국어로 ‘芬太尼’(펜타닐)이나 해당 품목코드’29333300’를 입력하는 것인데최근에도 정말 당당하게 환급하고 있으니 지금 새붕이들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위 두 개는 펜타닐 합성용 핵심 원료인데 짱깨 공신당은 2018년부터 통제한다고 구라침   2.    두번째 방식은 아예 짱깨 공산당이 직간접적으로 마약 수출업체 운영에 개입하는 것인데보고서에 따르면 짱깨 공산당은 마약 수출업체에 각종 떡고물좀 뿌려주고지방 공산당 간부가 직접 방문하는 등 노골적으로 마약업체들의 큰형님 역할을 자처한다.  심지어 인권 유린으로 악명높은 짱깨공산당 교도소 소유인 한 마약수출업체는 각종 합성마약 물질들을 전 세계로 수출했다가 지금은 폐쇄됐다.그래서 짱깨공산당은 당연하게도 (합법적으로 조질 수 있음에도) 기생충 같은 마약 수출업체들과 한통속이라 처벌할 의지따위 없으며  황금방패가 가동중인 세계 최대/최악의 인터넷 검열국인 짱깨국에서마약하면 치를 떠는 짱깨국에서 수많은 수출용 마약이 온라인으로 당당하게 팔리고 있고짱깨 마약 수출업체에 시간 벌어주기 및 산하기관에 눈치주기로 미국의 수사 및 처벌시도 마저 의도적으로 방해했으며짱깨 펜타닐의 주요 큰손들인 멕시코 카르텔의 자금세탁까지 뒤처리하는 실정이다.이 와중에 짱깨 외교부 장관이 마약 수출관련 형사처벌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한게 웃움벨  이쯤 되면 궁금해진다“아니 그래서 해결책이나 있는 거임?” ““천하의 미국이 고작 짱깨한테 당하고만 있노?”하지만 보고서를 쭉 보다 보면 느낄 것이다.‘역시 천조국 형님들은 다 계획이 있구나!’ (중국의 펜타닐공격을 저지할) ‘미국의 정책적 해결책 5가지’가 바로 그것이다.첫번째 해결책: 막강한 권한의 합동 작전본부의 설립‘구체적으로, 미 의회는 국력의 모든 비군사적 요소들을 합동 작전본부에 집중시키고불법 펜타닐 국제 공급망의 취약점들을 공략할 전략을 이행해야 한다.’.더 상세하게 말하자면, 작전본부의 수장은 미 법무부장관에 직접 보고해야 하고 미 국가안보회의에서 대통령 특수 보좌관 지위도 갖는다.  두번째 해결책: 법 집행 및 정보기관 공무원들에게 성문화된 권한 부여와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 및 장비 제공‘구체적으로, 미 의회는 쓰레기들이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법 집행 요원들에 (타국의 법 집행 기관과의) 국제적인 협력을 지원해야 하고’‘대통령이 마약 및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정보기관들의 노오력을 최우선시하고 적절히 활용하도록 해야하며’‘미 정부가 미국인들을 펜타닐로부터 보호하는데 필요한 인재들을 모으고 지킬 수 있게 보장해야한다.’세번째 해결책: 펜타닐 거래에 관여하는 자들에 대한 제재의 성문화, 강화 및 이행‘구체적으로, 미 의회는 2021년에 바이든이 서명한 ‘행정명령 14059’를 성문화하고(블랙리스트된 인물/단체와 이적행위 및 거래 금지)‘미국 대통령으로 하여금 불법 마약원료 제조업체의 마약 판매금 수백만불을 세탁하는 짱깨국 금융기관들에 제재를 가하고 배상을 요구하며,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에 적절한 대응도 하게끔 돕고’‘(해외 마약 제조업체 및 밀수자로 제재를 확대하는) ‘펜타닐 퇴치 법안’을 제정해야한다.’네번째 해결책: 펜타닐 밀수를 제한하기 위한 무역 및 통관 관련 강경책들의 제정 및 채택‘구체적으로, 미 의회는 관세법을 개정해 (특히 짱깨국을 포함한 적대국 원산지인)면세품의 면세 기준을(현재 $800 이하) 낮추어야 하며’‘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과 마약단속국(DEA)으로 하여금 ‘마약단속국 특별감시품목명단’의 불법 물품들이나 합성 마약을 미국, 멕시코나 캐나다로 환적한 것이 발각된 놈들에 누적벌금과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끔 법안을 제정해야한다.’다섯번째 해결책: 짱깨국의 자금세탁범 및 펜타닐상들이 악용하는 제도적 및 집행적 사각지대들의 제거 ‘구체적으로, 펜타닐 거래 자금세탁에 동원되는 짱깨앱들이 미국에 금융거래업 시스템에 (합법적으로)등록되게끔 해야하며''짱깨 온라인 상공인 및 전자상거래 앱, 사이트들이 펜타닐 물질 온라인 판매 제한 방책들을 (일정 기간동안)채택하거나, 꼬우면 미국형님한테 참교육 당하게끔 해야한다.'마무리한국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며 최근 10년동안 마약사범들은 끊임없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왔다. 물론 지금도 늘어가고 있다.역사적으로 돌아보면 아편전쟁 당시 청나라가 그랬고, 현대에서는 동남아, 중남미 그리고 미국도 그렇듯이나라와 사회의 경제, 안보, 치안과 기강 및 사회적 신뢰가 붕괴할수록또, 그런 나라와 사회를 집요하게 노리고 유린하는 외세가 강하고 많을수록 그 국가의 안전망은 언제 있었는지도 모르게 모래성처럼 녹아내리며그 결과로 암세포 같은 마약이 사회에 뿌리내려 국민들을 병들게한다. 마약이 어느새 그 나라의 문화가 되고 국민들이 씹창났을때면이미 그 나라는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것이다. 실제 청나라는 영국을 포함한 유럽 열강들에 농락당하고 태평천국운동으로 흔들리다 1912년 신해혁명으로 무너진 이후 중국 대륙은 군벌로 산산조각 났고 아시아에서 두번째로 컬러티비를 도입했던 60년대 부국 필리핀은 고작 수십년 뒤에 나라 경제가 통째로 운지했고 멕시코 포함 중남미 상당수는 갱단들의 땅따먹기로 아예 국토의 절반 이상에 정부의 행정력이 닿지 않는다.비록 문제가 많지만 미국이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전철을 밟을 것 같진 않다. 일단 미국과 중국은 서로 지리적으로 멀고 드넓은 태평양을 끼고 있으며중국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미국을 열심히 공략하고있지만차기 지도자가 마약과 짱깨라면 이를 가는 강경파에다 멕시코와 캐나다 둘다 미국경제응디에 매우 의존적인 나라들이기 때문에, 멕시코와 캐나다 입장에선 동네힘쎈미국이 까라면 까야할것이다. 문제는 한국이다높은 대중의존도에다 경제적, 외교적으로 주변국들을 굴복시키고 싶은 짱깨중국이 있고경제, 안보, 치안, 시민의식, 사회적 신뢰가 매우 빠르게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한국이 국력의 한계로 위에 언급된 대 중국 마약대책들 상당수가 실행불능이지만그리고 한국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위에 언급된 동맹국들과의(한국 입장에선 미국) 국제적 협력, 정보 및 수사기관들의 강화 및 재정비, 국제 마약범죄 처벌 관련 법률의 제정 및 강화 등의 대책들은 (국민들과 윗대가리가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 의지가 있다는 전제에) 어느정도 현실성있고 이행 가능하며, 곧 출범할 트럼프행정부와 발맞춰 진행한다면 상당히 효과적일것이다. 작성자 : John문가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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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 사활 거는 스타트업들, ‘오징어 게임’ 사례 참고해야”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12.21 14:23:46
조회 3102 추천 0 댓글 5
[IT동아 권택경 기자] 국내 제과업계의 명실상부 1위 업체는 오리온이다. 2015년 이후 한 두 차례 정도를 제외하면 꾸준히 매출 1위 자리를 수성 중이다. 이렇게 오리온이 제과업계 1위를 공고히 할 수 있었던 비결로 꼽히는 게 성공적인 해외 진출이다. 오리온 대표 상품인 초코파이는 국내에선 이제 추억의 간식 정도로 여겨지지만, 중국에선 결혼식 답례품으로 주고받을 정도로 고급 선물로 인기를 끈다.

이처럼 기업에 해외시장은 내수시장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 성공적으로 자리만 잡는다면 뛰어노는 운동장의 규모 자체가 달라진다. 물론 한국도 인구 5000만, 세계 10위 수준의 경제 대국이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결코 작은 시장은 아니다. 하지만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고, 확장성 면에서 한계도 뚜렷하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스타트업이 해외 진출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다.

실제로 서울산업진흥원이 해외에 진출했거나 고려 중인 스타트업과 지원 기관 44곳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내수 시장에서 성장의 한계를 느끼고 시장과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해외 진출을 고려하는 스타트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많은 사례는 처음부터 해외 시장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한 경우였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서울산업진흥원이 올해 9월 발간한 ‘서울시 스타트업 해외진출 방안 연구 결과 보고서’에 담겼다.


출처=셔터스톡



대기업들에도 어려운 해외 시장 진출을 스타트업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해외 진출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거나 기대보다 낮은 매출을 기록 중이었다. 전체 27개 사 중 해외 진출 성과에 만족하는 스타트업은 9곳에 불과했으며, 12곳은 보통, 6곳은 불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그나마 만족한다고 답한 스타트업도 뚜렷한 성과를 거둬서라기보다는 법인 설립처럼 해외 진출 사실 그 자체에 대한 만족이었다.

이들은 현재까지의 법인 설립, 인허가 취득, 제품 및 서비스 현지화, 인력 구성, 매출 발생 등 판매를 위한 준비가 완료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그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낮은 인지도, 코로나로 인한 운영과 영업상 어려움, 예산 문제, 현지 직원 관리 문제, 현지 문화와 시장 트렌드에 대한 이해 부족, 현지 영업망 부족 등이 꼽혔다.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은 충분하며, 가격 경쟁력도 있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반면 낮은 인지도와 그에 따른 저조한 매출은 한계로 평가했다. 인지도 문제만 해결된다면 매출은 오를 것이란 다소 긍정적 전망을 품고 있는 셈이다.


출처=SBA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근본적 어려움 인식해야


스타트업 지원 관련 공공기관 담당자, VC 투자역, 대기업 오픈 이노베이션 및 사내 벤처 담당자들은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은 근본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스타트업은 안 그래도 자금, 인력, 판로가 제한적인데 여기에 해외진출로 인해 현지 시장 정보와 파트너. 외국어 가능 인력 부족이라는 제약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해외 시장에서도 먹힐만한 차별적 기술이나 사업 아이템이 있다면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지만, 반대로 한정된 자원이 분산되면서 국내 사업까지 흔들리게 만드는 악수가 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스타트업들은 국내 대기업과의 협업으로 해외 진출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대기업의 풍부한 마케팅, 영업 인력과 생산 인프라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하지만 차별적 기술과 제품이 없다면 해외시장을 위해 국내 스타트업과 협업하는 건 이점이 크지 않다는 게 대기업 관계자들의 인식이다. 해외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이미 현지에 자리를 잡은 해외 스타트업과 손잡는 게 더 합리적 선택이기 때문이다. 카카오가 콘텐츠 사업 해외 확장을 위해 우시아월드, 타파스와 같은 현지 플랫폼을 인수하거나, 네이버가 미국판 ‘당근마켓’으로 불리는 포시마크를 인수한 사례도 그 예시다.


출처=SBA



제품 스타트업의 경우 바이어를 통한 수출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제조업 중소기업과 유사한 단계를 밟아 해외 진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나마 사정이 낫다. 특히 최근에는 크라우드 펀딩이나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커머스 플랫폼이 보편화되면서 판매 채널 확보가 과거보다 훨씬 수월해졌다.

반면 기술/서비스 스타트업은 이러한 제조업 분야 성공 사례를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기술/서비스 스타트업들에 해법이 될 수 있는 건 해외 대기업 등 현지 파트너와 연계한 실증(PoC) 사업이다. 해외 대기업이 과제를 제시하면, 이를 해결할 기술을 가진 국내 스타트업이 지원해 실증 사업을 진행한다. 결과가 좋다면 이를 바탕으로 추가 투자와 판로 확보가 가능하다. 실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관련 공공기관들은 해외 글로벌 대기업과 연계한 PoC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 중이다.

하지만 스타트업이 해외 대기업에 의존하는 수동적 위치에 놓인다거나, 기술 유출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해외 대기업과의 PoC 사업에 비판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또한 판매 확대와 같은 실질적 결실로 직접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그럼에도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PoC 사업이 가져다주는 이점은 분명하다. 김진환 서울산업진흥원 창업정책팀 수석은 “해외 PoC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 더 넓은 세상을 보려는 시도”라며 “궁극적으로 더 큰 결실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창업진흥원 창업정책팀 김진환 수석. 제공=SBA



김 수석은 넷플릭스와 ‘오징어 게임’ 사례를 해외 PoC 사업의 성공 사례 중 일종으로 제시한다.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으로 흥행했지만 넷플릭스 특유의 계약 구조 때문에 제작진에게는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아 불공정 계약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당사자인 황동혁 감독은 넷플릭스가 아니었다면 오징어 게임이 처음부터 제작될 수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오징어 게임의 흥행 규모에 비하면 국내 제작진이 얻은 금전적 이익은 크지 않다. 하지만 황동혁 감독과 주연 배우 이정재는 에미상에서 각각 감독상과 남우주연상을 타면서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당장 금전으로 따질 수 없는 부가 가치를 창출한 셈이다. 이정재는 오징어게임으로 얻은 세계적 명성을 바탕으로 새 ‘스타워즈’ 드라마 주연에 낙점되기도 했다. 이러한 오징어 게임 사례처럼, 해외에 직접 진출해 성공하는 게 어려운 스타트업에 해외 PoC 사업은 추가 투자와 판로 확보 발판을 마련하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수석은


공공기관 지원 사업, 행정 아닌 수혜자 중심으로 재편 필요


스타트업들이 해외에서 겪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선 결국 해외 PoC 사업을 비롯한 각종 스타트업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실제 조사 대상 스타트업들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공공기관의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투자기관이나 민간기업 지원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공공기관의 지원 사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주로 공공기관 특유의 행정 처리 중심의 사업 구조를 문제로 꼽았다.

현재 공공기관들은 행정 일정에 맞춰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는데 이러한 지원 사업 일정부터가 스타트업의 사정과는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 지원 사업은 쇼케이스나 전시회 같은 단기 성과 중심 활동에 그치며, 핵심 성과 지표(KPI)도 매출처럼 스타트업에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지표보다는 단순 매칭 개수와 같은 행정 지표 위주다.


출처=SBA



조사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수행사가 실제 성과를 내기보다는 나중에 보고서에 넣기 위해서 숫자만 채우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지원 규모에 비해 서류 작업이 과중하다고 느끼거나 담당자의 전문성, 역량과 열정이 부족하다는 불만도 있었다. 공공기관 담당자들과 VC 투자역, 대기업 오픈 이노베이션 및 사내 벤처 담당자들도 공공기관 지원 사업의 차별성 부족, 행정 중심,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부족 등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의 스타트업 지원 사업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행정 중심주의 탈피와 전문 전담인력이 필요하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행정 업무 간소화와 더불어 지원 사업 담당자가 최소 5년 이상 업무를 지속하며 전문성을 기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원 프로그램 일정과 주기를 스타트업의 사업 주기에 맞추고, 핵심 성과 지표도 매출 등 수혜 스타트업들에게 실질적 의미를 갖는 지표로 바꾸는 등 수혜자 중심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재편할 필요도 있다고 관계자들은 강조한다.


출처=SBA



무엇보다도 글로벌 경쟁력이 없는 스타트업을 무리하게 해외에 내보내기보다는 해외 대기업이나 스타트업, VC 등을 국내에 유치해 이들과 국내 스타트업과 PoC 등을 통한 글로벌 협업 경험을 제공하는 현실적인 방안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김 수석은 지적했다.

현재 대동소이한 여러 공공기관의 지원 사업을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차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컨대 KOTRA는 지역 사무소와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펼치고, SBA는 초기 창업자 교육에 집중하는 식으로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수석은 서울산업진흥원의 지원 사업 효율화 방향에 대해서 “현재 해외 진출 사업을 이끌고 있는 KOTRA, 무역협회, 창업진흥원 등 유사기관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각 기관 특성에 맞는 지원사업을 구체화하고, 글로벌 역량을 가진 담당자가 3년 이상 같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글 / IT동아 권택경 (tk@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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