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게임특위' 출범 "'4대 중점 활동 과제'로 산업 진흥-이용자 권익 목소리 낼 것"

데일리e스포츠

2025.03.07 17: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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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게임을 문화 관련 산업의 중심 요소 중 하나로 지정하고 산업 안팎의 이야기를 듣고 보다 좋은 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신설했다.

7일 서울 영등포구의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이하 게임특위)의 출범식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민주당이 게임 및 e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방향성을 결정하기 위한 특별 위원회의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유정 의원과 전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였던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가 공동위원장이 됐음을 알렸다.

또한 조승래 수석대변인을 비롯해 이재성 부산시당 위원장, 한승용 P.S. 애널리틱스 CSO, 김정태 동양대학교 교수,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소장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됐으며 국회의원 및 민간 전문가 위원 20명과 민간 자문위원 25명 등도 힘을 보탠다.

'레벨 업 게임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진행된 출범식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축사에 이어 유명 프로게이머 및 인플루언서의 영상 질문에 답하는 '게이머! 더 물어, 민주당!', 특별위원회의 앞으로의 방향성을 소개하는 '플랜 G.A.M.E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명 대표는 "박근혜 정부 시절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과 함께 4대 중독물로 규정하면서 강한 규제가 시작됐고,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경쟁력을 갖췄던 국내 게임 산업이 위축돼 중국에 밀리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임 산업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표한 'ABCDEF 정책'의 문화 콘텐츠(Contents & Culture) 산업 중에서도 중요한 한 축"이라 소개한 뒤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를 이끄는 강유정 공동 위원장은 출범 목적과 관련해 "게임 산업이 레드 오션이 되었다는 우려가 있지만 여전히 창의력과 콘텐츠의 힘을 보여주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미래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 철폐 및 행정 절차 완화 등의 지원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개발자의 근무 환경 개선과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e스포츠의 발전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김정태 공동 부위원장은 "최근 e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현재 국내에서 두 개의 e스포츠 학회가 정책 및 산업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e스포츠 선수 발굴 및 육성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의 e스포츠 전문 인력 육성 시스템이 아직 체계화되지 않아 선수들의 성장과 지속적인 경기력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학교 중심의 e스포츠 육성 시스템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게임특별위원회에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성 공동 부위원장도 "체계적인 발전은 위한 e스포츠 진흥재단 설립 법안이 추진 중이며,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e스포츠의 영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게임특별위원회는 앞으로의 활동을 위한 '플랜 G.A.M.E’를 발표했다. 이 플랜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저지'의 G, '지속 가능한 E스포츠 생태계 조성'의 A, '등급 분류 제도 혁신'의 M, '게임&e스포츠 컨트롤타워 설립'의 E 등 게임 이용자 권익 증진 및 게임 산업과 이스포츠 진흥 등으로 구성된 4대 중점 활동 과제를 담고 있다.

김형근 기자 (noarose@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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