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선고 예상 보니..." 이재명 테마주 급등세 이어질까? 향후 전망 분석

나남뉴스

2025.04.03 21:05:04

조회 78 추천 0 댓글 0

사진=나남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있는 가운데, 판결 결과 예상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가 출연해 자신의 의견을 전했다. 이날 그는 "우리 법에는 대통령 심판 선고가 있기 전에 사임할 때 탄핵 심판 절차가 어떻게 계속 진행될 수 있는지, 결정을 선고할 수 있는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국회법에는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송달이 되고 당사자에게 도달하면 임명권자는 해임하거나 피소추자는 사임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헌재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고 재판관들이 어떤 결론을 냈는 지 알 수 없지만 이 사안에 대해 5대 3으로 의견이 갈렸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했다.

헌재 연구관 출신 변호사, "8대 0전원일치 파면 예상"

사진=윤석열SNS

노변호사는 "8대 0전원일치 파면일 것으로 본다"라며, "별개의 의견이나 보충 의견을 있을 수 있지만 탄핵 사유가 다섯 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중 한두 가지에 대해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위반 사안은 아니라든가, 아니면 결론은 동일하면서 이유를 보충하거나 별개의 다른 이유를 설명하는 그런 의견을 갖는 재판관이 있을 수는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의 결론은 여덟 명의 재판관이 같은 의견을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또 '한덕수 총리'의 탄핵 사유와 관련해 "윤대통령의 탄핵 사유와 한 총리의 탄핵 사유는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고 사실 법 위반의 중대성 측면에서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그는 한총리 사건 결과를 보고 대통령의 탄핵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윤대통령 탄핵 사유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하고 헌법 질서를 유린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사실상 내란 범죄고 그것이 우리 헌법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사진=윤석열SNS

이러한 가운데, 엠브레인퍼블릭과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측은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례 전국지표조사에서 '탄핵을 인용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약 57%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탄핵을 기각하고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35%였다.

한편, 헌재 탄핵 선고 기일이 하루 남은 시점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주는 주가가 급격히 요동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소프트캠프'는 전 거래일 대비 상한가를 기록했다. 해당 회사의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대학 동문으로 알려지며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됐다.

더불어 형지 I&C, 오리엔트정공, 형지엘리트, 상지건설 등도 급격한 주가 변화를 보이며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4일 오전 11시에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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