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개혁으로 연 보험료 30∼50% 인하 효과"

나남뉴스

2025.03.18 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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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개혁으로 연간 보험료가 30∼50%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7차례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마련된 실손보험 구조개선 등을 포함한 보험개혁종합방안 74개 과제와 관련, 연말까지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과 후속조치에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추산했다.

실손보험 개혁을 통해 가입자간 공정성을 높여 이런 효과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74개 과제 중에 포함된 실손보험 구조 개선 하위 과제는 ▲ 유병자 실손 운영 개선 ▲노후 실손 운영 개선 ▲ 실손보험 대대적 정비 등이다. 이들 과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서 논의 중으로 추후 별도 발표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월 9일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제한하고 중증에 집중하는 5세대 실손보험의 윤곽을 공개했다.

40세 남성 기준 매달 납입해야 할 보험료는 A손해보험사 실손보험 기준 1세대는 5만4천300원, 2세대는 3만3천700원, 3세대는 2만3천원, 4세대는 1만4천600원이다. 업계에서는 5세대의 경우 1만원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금융당국은 74개 보험개혁과제 중 23개 과제는 시행되고 있고, 남은 51개 과제도 연말까지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과 후속 조치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보험개혁 점검반을 통해 과제 이행현황 등을 지속해 점검할 계획이다.

판매 전문회사 도입 검토, 맞춤형 상품개발을 위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 소액 단기보험사 활성화, 특별이익 규제개선 검토 등 4개 과제와 관련해서도 단기 연구용역과 관계기관 협의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개혁 종합방안은 보험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보험개혁은 국민이 체감해야만 완료된다"면서 "보험회사와 법인모집대리점(GA)을 비롯한 산업 구성원 모두가 보험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합심해 보험개혁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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