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대검 적극 지원

파이낸셜뉴스

2025.04.16 17:02:22

조회 5530 추천 2 댓글 19

오늘부터 시행

그래픽=박지혜. 파이낸셜뉴스DB

[파이낸셜뉴스] 범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재취업 등의 노력을 해야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대검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 내부 지침을 고용노동부와 마련하고 16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다만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으려면 범죄 피해와 퇴사 간의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범죄 피해가 근무지에서 발생했거나 가해자에 근무지가 노출되는 등 범죄 피해로 더 이상 해당 근무지에서 근로 제공이 불가능해 퇴사한 경우 △가해자로부터 보복 등 추가 범죄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이다.

또 검찰과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직접 관련 수사 서류를 고용센터에서 제공키로 했다. 검찰은 범죄 피해자가 관련 사건 형사 절차 진행 상황을 문자 메시지로 통지받을 수 있도록 지난 2일 시스템을 개선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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