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헌재 겨냥 우려…불법행위 선동에 엄단"

파이낸셜뉴스

2025.04.02 1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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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선고일 맞춰 역대급 집결 예상
서울경찰, 24시간 대응체제 가동
헌재 인근 집회 금지…차단구역 확대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열리는 4일, 경찰이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총력 대응한다. 인력·장비 등을 총동원해 찬반 단체 지지자 간 충돌 등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탄핵 선고일에 맞춰 찬반 단체들이 역대급으로 집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용 경력을 최대한 동원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은 각종 인파사고 및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 헌재와 재판관을 직접 겨냥한 불법행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엄중한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헌법재판소 및 재판관 보호 △찬반 단체·지지자 충돌 방지 △인파·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춰 대비할 방침이다.

선고 당일 최고 비상단계인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전국 210개 기동대와 기동순찰대, 형사기동대, 대화경찰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한다. 안전펜스, 폴리스라인, 안전매트 등 보호장비를 총동원하고, 이격용 분사기(캡사이신)와 경찰봉 등 사용을 적극 검토한다. 서울경찰은 24시간 대응체제를 가동한다.

선고 당일 헌재 인근은 집회·시위가 전면 금지되고, 미신고 집회는 엄격히 제한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대규모 집회 확산 등 우려가 있는 경우 헌재 등에서 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험발생 방지를 위해 선고일에 임박한 시점부터 헌재 인근 차단 지점을 확대한다.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위험용품 반입 등도 막는다. 찬반 단체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완충 공간과 차단선을 설정한다. 종로, 광화문, 을지로 등 서울 주요 도심은 '특별 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총경급 지휘관 8명이 권역별 책임 치안을 담당한다.

경찰특공대 배치도 추진한다. 집회시위 대응이 아닌 헌법기관 보호와 긴급상황시 초동·구호조치에 투입된다. 재판관 신변 보호를 위해 경호팀을 추가 배치했고, 전담팀을 구성해 취재기자들을 보호한다. 서울시, 종로구청, 교통공사, 지하철 각 역, 강북삼성병원, 소방 등과 무정차, 임시 휴교, 치료 대책 등 공동 대응한다.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된 헌재 인근에서 불법 드론 운행할 경우 현장 차단하고 사법조치한다.

아울러 집회 중 과격·불법행위를 선동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사법처리한다. 연단은 물론 노상에서 선동하는 행위도 채증자료 등을 분석해 엄단하고, 금전적 피해는 배상청구한다.

경찰은 집회 주최 측에는 질서유지 등 협조를, 시민들에게는 선고일 전후 도심권 방문 자제를 요청했다.

경찰은 "폭력, 손괴 등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를 현장에서 검거하고 엄정대처할 것"이라며 "집단적 충돌 등이 우려되는 헌재 인근은 접근을 차단하는 만큼 경찰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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