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언론노조 가입 직원 단체교섭 거부...법원 "부당노동행위"

파이낸셜뉴스

2025.01.19 14:09:31

조회 6 추천 0 댓글 0

단체교섭 요구 공고 의무 위반…"노조 적법성 인정"
법원 "노조법 공고 규정, 복수 노조 여부와 무관"

[파이낸셜뉴스]출판사가 언론노조 가입 직원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A출판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전국언론노조 지부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출판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A출판사 소속 근로자들은 지난 2022년 11월 단체교섭을 위한 언론노조 지부를 결성했다. 이후 노조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지난 2023년 4월부터 사측에 임금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이를 거부했다.

또 사측은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측은 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간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사측은 △노조의 적법성을 확인할 수 없고 △회사가 주로 참고서를 생산하는 출판사로 언론노조와 무관하며 △사내에 하나의 노조만 존재하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이에 노조는 2023년 6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사측의 거부를 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지노위는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사측은 시정명령에도 불복하며 교섭을 거부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 역시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조법 시행령 14조의3에서는 사용자는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을 요구한 노조의 명칭 등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러한 공고가 복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출판사는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했고, 사회 통념상 단체교섭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정이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해당 노조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노조는 노동조합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 신고를 마쳤다"며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언론노조) 규약 제7조에 따라 해당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조직대상임이 해석상 분명하다"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여성과 모텔 간 남편, 아내와 부부관계 하다가 "야동에 나오는 여성과.."▶ 주차장에서 피 흘린채 발견된 20대 변사체, 시신 옆에는..▶ 남성들에게 대시 받는 유부녀의 정체, 직업 알고보니..▶ 직장동료 살해 후 아내 성폭행한 男, 4살 자녀는..▶ 폐쇄된 금광에서 발견된 시신 78구, 사인은..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말고 매니저 했어도 잘했을 것 같은 계획형 스타는?	운영자	25/01/13	-	-
16630	'尹 구속' 일주일 시간 번 공수처…설 직전 檢 이첩할 듯	파이낸셜뉴스	16:11	8	0
16629	검찰, '서부지법 난동' 전담팀 구성…"엄정 수사·중형 구형"	파이낸셜뉴스	16:00	7	0
16628	'무법'에 부서진 '법원',...검찰·경찰·법원·정부·정치권 '법적	파이낸셜뉴스	15:58	8	0
16627	[속보] 공수처 "尹, 오후 2시 불출석…내일 오전 10시 출석 재통	파이낸셜뉴스	15:20	11	0
16626	되풀이되는 대통령 구속 수난사…尹, 현직으론 처음	파이낸셜뉴스	15:01	9	0
16625	관저에서 3평 독방으로 옮긴 尹대통령	파이낸셜뉴스	14:56	10	0
16624	[속보] 尹 옥중 입장문 "서부지법 상황 안타까워…평화적 의사 표현해	파이낸셜뉴스	14:41	12	0
16623	현직 대통령 처음 법정 선 尹…'통치행위' 주장했지만 법원 설득 실패	파이낸셜뉴스	14:32	8	0
16622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재판...'티메프 사태' 구영배 재판	파이낸셜뉴스	14:28	10	0
16621	尹 체포 성공한 경찰, 국무위원·경호처 수사 확대하며 고삐 다잡는다	파이낸셜뉴스	14:26	8	0
16620	결국 구속된 尹, 기소도 초읽기…비상계엄 사태 ‘공’은 사법부로 [법	파이낸셜뉴스	14:13	6	0
	출판사, 언론노조 가입 직원 단체교섭 거부...법원 "부당노동행위"	파이낸셜뉴스	14:09	6	0
16618	모텔서 연인 폭행한 30대, 징역 8개월	파이낸셜뉴스	13:24	10	0
16617	서부지법 찾은 법원행정처장 "현장 참혹…심각한 중범죄" [1]	파이낸셜뉴스	12:45	11	0
16616	경찰, 차은경 서부지법 판사 내일부터 신변보호 [1]	파이낸셜뉴스	11:19	21	0
16615	공수처 "尹, 오후 2시 소환 통보…법치 부정 유감" [65]	파이낸셜뉴스	10:40	1996	2
16614	[속보] 공수처 "수사팀 신변보호 요청 검토해봐야" [1]	파이낸셜뉴스	10:11	27	0
16613	[속보] 공수처 "尹, 오후 2시 출석 통보"	파이낸셜뉴스	10:03	19	0
16612	경찰 "법원 습격 불법행위자 전원 구속수사"	파이낸셜뉴스	09:58	23	0
16611	尹 변호인단 "'엉터리 구속영장' 발부…법치 무너져"	파이낸셜뉴스	09:39	24	0
16610	대법원 "서부지법 난입 사태 유감...법치주의 전면 부정" [1]	파이낸셜뉴스	09:23	20	0
16609	'초유의 법원 습격'에 경찰청 전국 지휘부 회의	파이낸셜뉴스	09:00	16	0
16608	검찰,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반려…경찰 석방 [1]	파이낸셜뉴스	08:47	22	0
16607	[속보] 경찰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검찰이 불청구"	파이낸셜뉴스	08:25	20	0
16606	경찰, 서부지법 난입 86명 연행…수사전담팀 편성	파이낸셜뉴스	08:24	19	0
16605	尹지지자들, 법원 습격...사상 초유의 법치주의 훼손	파이낸셜뉴스	08:23	20	0
16604	[속보]경찰, 기동대 등 1400여명 투입해 서부지법 '난동' 강제	파이낸셜뉴스	05:32	40	0
16603	[속보]尹측 "구속영장 발부 반헌법·반법치…내란 어불성설"	파이낸셜뉴스	05:28	25	0
16602	윤석열 대통령 구속, 공수처 조사 거부는 계속될까?	파이낸셜뉴스	05:27	22	0
16601	구속된 尹대통령에 김건희 여사 면회 가능성은?	파이낸셜뉴스	05:06	21	0
16600	尹대통령, 수용복 입고 3평 독방 생활	파이낸셜뉴스	05:03	22	0
16599	[타임 라인] 비상계엄부터 현직 대통령 첫 구속까지	파이낸셜뉴스	04:50	18	0
16598	[속보]경찰 "서부지법 침입 尹지지자 전원 체포"	파이낸셜뉴스	04:47	27	0
16597	尹, 내달 초 재판에 넘겨질 듯...1심 선고는 8월께	파이낸셜뉴스	04:42	20	0
16596	현직 대통령 구속 현실화, 비상계엄 선포 47일만	파이낸셜뉴스	04:34	20	0
16595	[속보]경찰, 서부지법 사실상 점거 尹지지자들 해산 시작	파이낸셜뉴스	04:25	19	0
16594	尹 지지자들 서부지법 난입…유리창 파손에 건물 외벽 부수기도	파이낸셜뉴스	04:06	23	0
16593	尹 대통령 구속에 공수처 "법과 절차 따른 수사 진행"	파이낸셜뉴스	03:47	20	0
16592	'내란 수괴 혐의' 尹 대통령 구속...현직 대통령 구속 헌정사 최초	파이낸셜뉴스	03:35	20	0
16591	[속보] 尹 지지자들, 유리창 깨고 법원 내부 침입	파이낸셜뉴스	03:30	19	0
16590	[속보] 尹 지지자들 서부지법 진입 시도...경찰과 대치 중	파이낸셜뉴스	03:27	18	0
16589	[속보] 법원, '내란 수괴 혐의' 尹 구속영장 발부...현직 대통령	파이낸셜뉴스	03:00	19	0
16588	서부지법 앞 尹 구속 반대 시위서 경찰 폭행 등으로 40명 체포 [1]	파이낸셜뉴스	00:15	54	0
16587	[속보] 경찰, 서부지법 시위 40명 연행…경찰폭행·법원 침입 등	파이낸셜뉴스	01.18	30	0
16586	경찰, '체포영장 집행 저지'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01.18	25	0
16585	[속보] 경찰,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01.18	28	0
16584	'과격 시위' 공수처 차량 파손, "강력 처벌 요청할 것" [1]	파이낸셜뉴스	01.18	63	1
16583	[서부지법 현장] "헌법이 죽어서 상복 입었다"...尹 떠나도 자리	파이낸셜뉴스	01.18	44	2
16582	尹 구속심사 중 서부지법 월담한 남녀 17명 현행범 체포	파이낸셜뉴스	01.18	32	0
16581	[속보]尹 구속심사 종료...호송차량 구치소로 출발	파이낸셜뉴스	01.18	33	0
뉴스	'TV 동물농장' 개를 사랑(?)한 고양이, 개순이 러브스토리	디시트렌드	01.18